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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신사대출 광주광역시는 광주글로벌모터스(GGM) 노사 갈등 해결을 위한 ‘광주 노사민정 조정·중재특별위원회(특위)’를 가동한다고 21일 밝혔다. 임금·단체협약 등 문제로 갈등을 빚고 있는 양측의 입장을 조율해 중재안을 마련하겠다는 취지다.하지만 GGM을 출범시킨 기존 노·사·민·정 협의회 활동의 연장선에 불과한 데다, 중재안 역시 강제성이 없어 실효성에는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광주시에 따르면 노사민정협의회는 지난 17일 시청에서 GGM 노사의 상생·협력적 해결방안을 찾기 위한 특위 회의를 진행했다. 특위는 노동계, 경영계, 전문가, 시의회, 행정 등 각계의 추천을 받은 7명으로 지난 14일 구성됐다.회의에서는 조정·중재 방향과 의견 청취 범위 등을 정했다. 특히 빠른 중재안 마련을 위해 주 1회 이상 회의를 진행하기로 했다. 특히 오는 24일부터 GGM 노동자와 경영자, 주주, 현대자동차, 시민사회단체 등 다양한 의견을 청취해 등 중재안을 마련을 위한 활동에 본격적으로 나서기로 ...
노동시간 측정이 가능한데도 장애인활동지원사에게 포괄임금제를 적용해 임금을 체불한 장애인자립생활센터 대표가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실제 노동시간을 따지지 않고 매월 사전에 정한 일정액을 지급하는 포괄임금제는 ‘공짜노동’ 원인으로 꼽혀왔다.서울동부지법 형사1-3부(재판장 김성훈)는 지난달 12일 근로기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서울 성동장애인자립생활센터 대표 A씨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을 유지한 것으로 22일 확인됐다. A씨는 1심에서 벌금 30만원을 선고받았다. A씨가 항소심 판결 뒤 상고를 하지 않아 형이 확정됐다.A씨는 2018년 3월부터 2020년 8월까지 근무하고 퇴사한 장애인활동지원사 B씨에게 임금 317만원을 체불한 혐의로 기소됐다.1심 법원은 센터와 B씨 간 포괄임금계약이 체결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장애인활동지원기관은 보건복지부로부터 받는 활동지원급여(서비스 단가)에서 장애인활동지원사 임금을 준다. 복지부는 단가 중 75% 이상을 지원사 임금으로 써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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