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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학교폭력변호사 부산 영도경찰서는 23일 문을 잠그지 않은 차량을 골라 금품을 훔친 혐의(절도)로 A씨(40대)를 구속했다.A씨는 지난해 11월 중순 오후 7시40분쯤 부산 영도구에서 노상 주차장에 세워 둔 차량에 들어가 휴대전화와 현금 등 100만원 상당을 훔친 혐의를 받고 있다.A씨는 주차한 차량 8대의 문을 일일이 당겨보다 문을 잠그지 않은 포터 차량에 들어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신고를 접수한 경찰은 폐쇄회로(CC)TV에 찍힌 영상을 확보해 인상착의와 범행 장면을 확인한 뒤 동선 추적을 통해 A씨가 자주 거쳐 가는 장소를 특정했다. 이어 지난 16일 부산 연제구의 노상에서 A씨를 긴급체포해 구속했으며 여죄를 추궁하고 있다.경찰은 설 연휴 자동차 문을 잠그지 않고 장기 주차하는 경우 절도 범죄의 표적이 될 수 있다며 피해 예방을 당부했다.
‘서부지법 난동’ 극우세력“정당한 권리” 주장하지만 1997년 헌재 결정례 보면“합법적 수단도 안 통할 때 저항하는 권리가 저항권”서울서부지법 난입·폭력 사태를 주도한 윤석열 대통령 지지 세력은 폭동에 나선 이유로 ‘국민 저항권’을 내세웠다. 이들은 “부당한 공권력에 대해 불가피하게 저항할 수밖에 없었다”고 주장한다. 하지만 법조계에서는 이번 사태가 헌법상의 ‘저항권’ 행사로 인정될 수 없고, 법적 책임을 피하기 어렵다고 입을 모은다.22일 경향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저항권이란 공권력이 민주적 기본질서를 해칠 경우 국민이 이에 저항할 수 있는 권리를 뜻한다. 헌법에 명문화된 기본권은 아니지만 헌법은 전문에서 “불의에 항거한 4·19 민주 이념을 계승한다”고 명시해 간접적으로 저항권을 인정하고 있다.그런데 이 저항권이란 단어가 최근 윤 대통령 지지 세력의 폭동을 정당화하는 논리로 등장했다. 이들은 온갖 수단을 동원해 사법권에 불복하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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