폰테크 [시선]알바 ‘절도범’ 만드는 점주들 > 공지사항

폰테크 [시선]알바 ‘절도범’ 만드는 점주들

페이지 정보

작성자 행복이이
댓글 0건 조회 23회 작성일 26-04-15 09:24

본문

폰테크 한 달 전 직장갑질119는 ‘알바 절도 누명 대응팀’을 꾸렸다. 직장갑질119에 도착한 한 편의점 직원의 e메일이 계기였다. 노동청에 임금 체불 진정을 했더니 점주가 절도로 고소하겠다는 것이었다. 폐기 음식물은 먹어도 된다고 해서 먹었는데, 점주는 CCTV를 뒤져 직원이 폐기 음식물을 먹는 장면을 찾아냈고, 그걸 증거로 절도로 고소하겠다고 협박했다. 취업준비를 하며 편의점에서 아르바이트한 청년은 한순간에 절도 누명을 뒤집어썼다. 이런 사연이 한둘이 아니었다. 그러나 대응팀을 꾸린 데에는 이유가 있다.
편의점주들이 모인 인터넷 카페에서 직원 대처법이 공유되고 있다는 소식 때문이었다. 직원에게 폐기 음식물을 먹어도 된다고 알릴 때, 말로 하고 메시지로는 남기지 말라는 것이다. 그러다가 직원이 노동법 위반으로 신고하면, 절도·횡령 맞고소로 대응하라는 것이다. 점주들에게는 CCTV라는 강력한 무기가 있지만 직원에게는 억울함을 풀 물증이 없으니, 직원은 울며 겨자 먹기로 신고를 취하할 수밖에 없다.
이런 노하우는 그냥 나오는 것이 아니다. 누적된 법 집행의 결과가 편의점주들에게 아이디어를 제공한 것이다. 실제 유죄가 인정된 사례들이 존재한다. 예컨대 울산지방법원은 “3900원 상당의 ‘소불고기도시락 2편’ 1개를 취식하는 등 4번에 걸쳐 총 1만4600원 상당을 절취”했다는 이유로, 편의점 직원에게 30만원의 벌금형을 선고했다.
무죄가 선고된 경우도 있기는 하다. 편의점 직원이 5900원 상당의 ‘반반족발세트’를 취식했다며 횡령으로 기소된 사건에서, 법원은 횡령 고의를 부정하고 무죄를 선고했다. 그러나 이 무죄를 받기 위해 편의점 직원은 너무나 긴 시간을 불안에 떨어야 했다. 억울함을 밝힐 온갖 증거들을 찾아 나섰고, 경찰청과 검찰을 들락거리며 조사받아야 했다. 무죄를 받았다고 고통의 과정이 사라지는 것은 아니다. 사회 초년생에게 고소 협박만큼 무서운 것은 없다.
최근 청주 카페 직원 고소 사건이 화제다. 프랜차이즈 카페 점주는 CCTV를 돌려 커피 3잔을 가져간 직원을 횡령으로 고소했는데, 경찰은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이 직원은 같은 프랜차이즈의 또 다른 카페에서도 근무한 적이 있는데, 그 카페 점주는 직원이 무단으로 음료 등을 가져갔다며 550만원의 합의금을 뜯어냈다. 해당 직원은 대학 입학을 준비하는 고3 학생이었다. 커피를 가져간 잘못을 시인하는 반성문, 그 직원이 커피를 가져가는 것을 목격했다는 또 다른 직원들의 진술, 그리고 CCTV. 겉으로 보면 직원이 정말 잘못한 것처럼 보인다. 그러나 점주와 직원의 불평등한 관계. 특히 직원이 어리고 젊은 사람이라는 점을 생각하면, 반성문이나 동료 직원들의 진술은 강압에 의했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 CCTV는 커피를 가져간 사실만 담을 뿐 그 이유까지는 담지 못한다.
법은 상식에 기반해야 한다. 불평등한 관계를 고려해야 하고, 그러한 관계에서 있을 법한 사정도 고려해야 한다. 고소의 배경도 따져야 한다. 증거의 비대칭도 감안해야 한다. 금액도 중요하다. 안일하고 기계적인 법 집행 때문에 절도 누명을 뒤집어쓴 직원들이 속출한다는 사실을, 판사·검사·경찰은 알아야 한다.
한국은행이 인공지능(AI) 투자 수요에 힘입은 전례 없는 반도체 호황 국면은 내년 상반기까지 이어질 것이라고 예측했다. 확장세가 쭉 이어질지 여부는 “매우 유동적”이라며 AI 투자에 돈을 쏟아붓고 있는 미국 빅테크 기업들이 언제쯤 돈을 벌 수 있을지, 그때까지 안정적으로 자금을 조달할 수 있을지 등에 달려 있다고 진단했다.
한국은행은 12일 ‘글로벌 반도체 경기 확장세 지속 가능성 점검’ 보고서에서 “반도체 공급 제약 등을 감안할 때 적어도 내년 상반기까진 반도체 사이클 확장세가 이어질 것으로 예상된다”고 전망했다.
현재의 메모리 반도체 수요는 전적으로 AI 투자에 기대고 있다. 미국을 중심으로 AI 데이터센터 등 인프라를 대대적으로 확충하면서 AI 가속기 칩에 탑재되는 고대역폭메모리(HBM)와 범용 D램 등의 수요가 덩달아 늘었다.
수요는 큰 반면 공급은 ‘병목 현상’을 보이고 있다. HBM은 공정 난도가 높아 제품 양산까지 상당한 시간이 소요된다. 국내 메모리 제조사들이 최근 시설 확충에 서두르고 있지만 늘어나는 수요를 만족시키기에는 역부족이다.
관건은 내년 상반기 이후에도 반도체 호황 국면이 이어질지다.
첫 변수로 ‘AI 투자의 수익성’을 꼽았다. AI 인프라에 투자한 기업들이 본격적으로 돈을 벌어들이는 시점이 언제인지에 따라 반도체 수요의 지속성도 판가름 날 수 있다.
빅테크들이 언제까지 안정적인 현금흐름을 유지할 수 있을지도 관건이다. 보고서는“현금이 소진됨에 따라 지난해 하반기 이후 빅테크들은 자사주 매입을 축소하고 회사채 발행을 크게 확대하고 있다”고 적었다.
훨씬 더 적은 메모리를 쓰고도 같은 성능의 연산력을 내는 기술이 개발될 경우 메모리 반도체 수요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 구글의 ‘터보 퀀트’ 기술이 대표적이다.
삼성전자·SK하이닉스의 증설 속도, 중국 메모리 기업의 공급 확대 및 기술추격 등도 반도체 사이클의 확장세를 결정지을 변수들이라고 보고서는 소개했다.
보고서는미국·이란 전쟁이 반도체 경기에 미칠 영향을 두고“전쟁 상황과 금융경제 파장이 더욱 심각해질 경우 AI투자의 수익성 검증 시기가 앞당겨지거나 빅테크의 자금확보에 다소 어려움이 발생하면서 반도체 수요가 감소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전글오산개인회생 정념 스님, “AI 시대, 불교계 미래 열어갈 새 리더십 필요” 26.04.15
다음글사이트 상위노출 [미디어세상]YTN 사태, 전횡 권력과 몰이해 자본의 산물 26.04.15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폰테크 [시선]알바 ‘절도범’ 만드는 점주들 > 공지사항

공지사항

페이지 정보

본문

댓글목록

회원로그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