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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변호사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은 22일 내란 진상규명을 위해 열린 국정조사 청문회에서 의원들의 질의에 “증언하지 않겠다”며 대부분의 답변을 거부했다.이 전 장관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윤석열 정부의 비상계엄 선포를 통한 내란혐의 진상규명 국정조사 특별위원회(국조특위)’의 청문회에서 용혜인 기본소득당 의원이 지난달 3일 비상계엄 선포 당시 행적 등에 대해 묻자 “증언하지 않겠다”며 답변을 거부했다.그는 비상계엄 당시 만난 사람, 소방청장에게 전화로 경향신문 등 언론사에 대한 단전·단수 조치 지시 여부, 국회의원들 끌어내려라고 지시했는지 여부 등에 모두 “증언하지 않겠다”고 말했다.용 의원은 “이상민 전 장관이 증언을 하지 않기로 작정을 하고 나오셨나본데 증인의 증언 거부의 사유를 합리적으로 추론을 해보면 진실을 말하면 내란 주요 임무 종사자가 될 것 같고 거짓을 말하면 위증일 것 같아서 거부하는 거라고 볼 수 밖에 없다”며 “형사법 제148조는 ‘유죄 판결이 드러날 염려가 있...
영국이 지난해 사우스포트 흉기 난동 사건과 관련해 대응 실패를 인정하고 대테러체계를 전면적으로 검토하기로 했다. 극단주의 조직 테러만큼 개인 테러리스트의 위협이 높아졌기 때문이다.21일(현지시간) 로이터통신 보도에 따르면 키어 스타머 영국 총리는 이날 총리 집무실인 다우닝가에서 한 대국민 연설에서 이같이 밝혔다. 그는 지난해 7월 사우스포트 어린이 댄스교실 흉기 난동 사건과 관련해 “온라인으로 온갖 자료에 접근할 수 있는, 외톨이나 부적응자, 자기 방에 숨어 있는 청년들의 극단적 폭력 행위와 같은 새로운 위협에 직면했다”고 말했다.예전에는 정치적 의도가 분명한 극단주의 조직이나 이들이 부추긴 추종자들의 위협이 대부분이었지만, 이제는 사회적으로 고립된 개인들의 극단적 폭력 행위 위협도 급증했다는 것이다.또 스타머 총리는 10대 피의자의 개인 정보를 공개하지 않았던 당시 정부 입장을 옹호하면서도 대응에 허점이 많았음은 인정했다.피의자인 액설 루다쿠바나(18)는 지난...
민간 아파트 사전청약에 당첨됐지만 사업자의 사업 포기로 ‘내 집 마련’이 무산된 피해자들이 당첨자 지위를 유지할 수 있게 됐다. 다만 새로운 사업자가 나타나야 하는 데다 분양가 인상은 피할 수 없어 지위유지에 따른 실익은 크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피해자들에게 선택권을 주겠다는 의미”라고 설명했다.국토교통부는 이같은 내용의 ‘민간 사전청약 당첨취소자 구제 방안’을 22일 발표했다.이에 따라 사업 취소부지를 매입하는 후속 사업자는 기존 민간청약 당첨자들에게 주택을 우선 공급해야 한다. 이를 위해 정부는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을 개정할 계획이다. 사전청약 취소 사업장 7곳의 당첨자는 총 1800명인데, 이날 기준 당첨자 지위를 포기하지 않은 이들은 713명(39.6%)으로 집계됐다.당첨자들은 기존 청약조건과 같거나 비슷한 평형에 지원해야 한다. 본청약 시점까지 주택 수, 거주기간 충족, 청약통장 보유 조건도 모두 유지해야 한다. 국토부는 다만 본청약 재개 시점을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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