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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이 24일 대통령경호처 김성훈 경호차장과 이광우 경호본부장을 소환 조사한다.경찰청 국가수사본부 비상계엄 특별수사단은 김 차장과 이 본부장에게 이날 오전 7시30분까지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 조사를 위해 출석하라고 요구했다.경호처 내 ‘강경파’로 분류되는 김 차장과 이 본부장은 지난 3일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1차 집행을 저지한 혐의로 지난 17일과 18일 각각 경찰에 체포됐다. 경찰은 이들에게 세 차례 출석을 요구했으나 불응해 체포영장이 발부됐다.경찰은 18일 김 차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으나 검찰에서 이를 반려해 김 차장을 석방했다. 이 본부장도 19일 석방돼 두 사람 모두 경호 업무에 복귀했다.김 차장은 지난 17일 경찰에 출석하며 체포영장 집행을 막은 것이 “정당한 경호 업무”라고 주장했다. 대통령 관저 등 군사시설을 ‘수색’할 때 책임자의 승인이 필요하지만 공수처가 승인받은 바 없다고도 주장했다.이 본부장도 19일 출석하면서 취재진에 “경호...
수사 단계마다 ‘이의 제기’ 구속적부심은 아직 미청구‘법원 난동’ 부담 작용 해석 시간 끌며 재판 준비 가능성12·3 비상계엄 사태로 구속된 윤석열 대통령이 ‘구속적부심’ 청구 여부를 두고 고민을 계속하고 있다. 구속적부심은 구속이 적법한지 다시 법원 판단을 구하는 제도다.윤 대통령 변호인단은 23일 “구속적부심 청구 여부는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고 밝혔다. 지난 19일 구속된 지 나흘 만인 이날 공수처가 검찰에 사건을 넘겼지만 구속적부심 청구 여부를 아직 결정하지 못한 것이다. 윤 대통령은 지난 15일 체포됐을 때는 곧바로 체포 적법성을 따지는 체포적부심을 청구했다.윤 대통령 측이 이번에는 여유를 두고 법리 구성을 재정비해 구속적부심을 준비할 가능성이 있다. 윤 대통령 측은 “내란죄 수사권이 없는 공수처가 불법 수사를 한다”는 주장을 반복하며 온갖 이의제기를 해왔다. 체포영장이 발부되자 집행 이의신청,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 권한쟁의심판, 체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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