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스라엘군, 이란과 전쟁 재개 준비”···이스라엘 매체 일제히 보도 > 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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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과 이란의 첫 종전 협상이 성과 없이 끝난 가운데 이스라엘 주요 언론이 12일(현지시간) 일제히 이스라엘군의 전쟁 재개 준비에 돌입했다고 보도했다.
와이넷(Ynet)은 이날 에얄 자미르 이스라엘군 참모총장이 군에 ‘준비 태세 격상’을 지시했으며, 이란과의 적대 행위 재개에 대비하라는 명령을 내렸다고 전했다.
채널12, 채널13, 공영방송 칸(Kan) 등 이스라엘 3대 지상파 방송도 일제히 군 소식통을 인용해 이스라엘군이 이란과의 무력 충돌 재개를 준비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채널12 뉴스는 이스라엘군이 단순히 전쟁 재개를 준비하는 것을 넘어, 이란의 기습 공격 가능성에도 철저히 대비하고 있다고 전했다.
공영방송 칸은 고위 국방 당국자를 인용해 “이스라엘은 이란과의 전쟁을 재개하는 데 관심이 있다”고 보도했다. 이 당국자는 “이란의 핵 문제와 탄도 미사일에 대해 충분한 압박이 가해지지 않은 상태에서 전쟁이 너무 일찍 끝났다”고 밝혔다.
이스라엘군은 관련 보도들에 대해 공식적으로 언급하지 않고 있다.
이에대해 타임스오브이스라엘은 “이스라엘 군 당국이 주요 언론을 통해 동시다발적으로 정보를 공개하는 ‘조율된 정보 흘리기’라고 지적했다.
일각에서는 이스라엘군이 전쟁 재개에 대비 중이라는 소식을 의도적으로 언론에 정보를 흘려 이란을 압박하고 전쟁 정당성을 쌓고 있다는 해석도 나온다.
정부가 국가폭력 가해자와 반헌법적 행위자에게 수여된 정부포상을 전면 재검토해 부적절한 포상은 취소하기로 했다. 과거사 재심 무죄사건 관련자의 정부포상 취소가 우선 추진된다.
행정안전부는 13일 “과거사나 반헌법 행위 등으로 정부포상의 영예성을 훼손한 사례를 적극 발굴하고, 이에 대한 취소 절차를 전폭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행안부는 “그간 정부포상 취소는 주로 각 중앙행정기관 등 추천기관의 요청에 따라 이뤄져왔다”며 “정부의 보다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하다는 지적에 따라 직접 나서기로 한 것”이라고 했다.
국가폭력과 관련된 재심 무죄사건부터 포상 취소가 검토된다. 피해자가 재심에서 무죄 판결이 확정되더라도, 추천기관에서는 이를 바로 확인하기 어려워 취소가 제때 이뤄지지 못했다.
행안부는 재심 관련 소송 현황을 관리하는 법무부 등과 협의를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경찰청과 국가정보원 등에서 추진하는 과거사 관련 정부포상 전수조사에 대해서도 정기적으로 이행 상황을 점검하고 관리할 방침이다.
12·12 군사반란 등 반헌법적 범죄행위, 중대재해 사고, 집단수용시설 인권침해 등 관련자들의 서훈 취소를 위해 정부기관이 보유한 각종 자료도 추천기관에 제공하기로 했다. 서훈 취소를 위한 국무회의 상정 절차도 지원한다.
이미 취소된 정부포상의 환수율도 끌어올릴 계획이다. 1985년 첫 포상 취소 이후 지난해까지 총 791건의 취소 결정이 내려졌다. 대상자 사망과 포상물 분실·멸실 등 이유로 실제 환수된 사례는 260건(32.9%)에 그친다. 국민의 알권리 등을 고려해 포상 취소 사유를 공개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정부포상 취소 후 훈장·포상 등을 아직 반납하지 않은 이들 중엔 노태우 전 대통령과 5·18민주화운동 당시 계엄사령관을 지낸 이희성 전 교통부 장관 등이 있다. 고문기술자 이근안의 옥조근정훈장과 줄기세포 조작사건에 연루된 황우석 전 서울대 교수의 과학기술훈장 창조장 등은 분실·멸실을 이유로 회수되지 않았다.
지난 2월6일 이재명 대통령이 참석한 경남 타운홀미팅에서 한 주민이 남원시 산내면 입석리 인근의 람천 오염 문제를 제기하며 개선을 호소했다. 이 대통령이 일선 부서에 지시해 확인해본 결과 문제점이 드러나 관련 공무원들이 경찰에 고발 조치됐다.
행정안전부와 기후에너지환경부는 올해 2월23일부터 전북특별자치도와 남원시를 대상으로 실시한 람천 불법공사 등에 대한 정부 합동 감사 결과를 13일 공개했다.
감사 결과 불법행위가 대거 확인됐다. 남원시는 람천 인근 토지 소유주가 불법으로 펜션(농어촌민박)과 야영장을 운영하고 있었음에도 관련 법령에 따른 원상복구 명령 등 조치를 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이 토지 소유주는 건축법(불법 신·증축), 국토계획법(불법 개발행위), 농지법(농지 무단 전용), 농어촌정비법(농어촌민박 승인 없이 추가 설치·운영), 관광진흥법(불법 야영장 운영), 하천법(진입로 옹벽 무단 설치 등) 등을 무더기로 위반했다.
상황이 이런데도 남원시는 토지 소유주 민원을 이유로 사실상 불법시설의 진출입로로 사용되는, 공익성이 없는 무허가 소교량을 ‘소규모 공공시설 정비사업’ 대상지로 선정한 후 도비를 지원받아 사업을 추진했다. 전북도는 소규모 위험시설 정비 중기계획 수립 지침과 다르게 자체 평가 기준에 따라 정비사업 대상을 선정했다. 행안부는 “남강 상류권역 하천기본계획과의 부합성을 검토하지 않고 홍수위 아래로 소교량 설치 공사가 진행돼, 향후 원상복구 등에 따른 예산 낭비가 우려되는 상황”이라고 밝혔다.
행안부는 하천법 등을 준수하지 않고 불법으로 사업을 추진한 남원시에 기관경고 조치를 하고 위법행위가 확인된 공무원 6명에 대해 징계 등을 요구했다.
이 가운데 공익성이 없는 무허가 시설물 정비에 예산을 투입하고 인허가 절차를 누락한 채 공사를 진행하는 등 업무상 배임죄가 의심되는 남원시 공무원 3명은 경찰에 고발하기로 했다. 또 남원시에 하천 인근에서 불법으로 영업행위를 하는 농어촌민박과 야영장을 대상으로 원상복구 명령, 이행강제금 및 과태료 부과, 고발 등 조치를 하도록 했다.
전북도에 대해서는 앞으로 소규모 위험시설 정비 중기계획에 반영되지 않은 사업을 임의로 정비 대상 사업으로 선정하지 않도록 주의 조치했다. 기후부는 불법으로 진행된 하천공사로 심각하게 훼손된 구간에 대해 하천법에 따른 원상회복 명령 등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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