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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카박 [사설] 시민이 택한 기후 해법, 국회는 지체없이 입법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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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이
댓글 0건 조회 23회 작성일 26-04-15 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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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카박 국회 기후위기특별위원회 공론화위원회에 참여한 시민대표단이 온실가스를 전 세계 평균 수준에 맞춰 당장 ‘빠르고 강도 높게 줄여야 한다’는 결론을 도출했다. 기후위기 영향을 더 크게 받는 아동·청소년 등 미래세대가 더 강도 높은 감축을 요구했다. 공론화위는 13일 이런 시민대표단 숙의 결과를 특위에 보고했다. 시민의 선택은 미래세대에 부담을 전가하지 않으려는 이성적이고 책임감 있는 판단일 것이다. 국회는 시민의 뜻을 받아 지체 없이 탄소 감축목표 강화를 위한 탄소중립기본법 개정에 나서야 한다.
우선 가장 쟁점이던 감축경로와 관련해 시민대표단의 압도적 다수(77.9%)가 2041~2049년보다 2031~2040년에 더 많이 감축하는 ‘초기감축’(오목형 경로)안을 선택했다. 초기감축안은 당초 51.2%에서 4차례 토론을 거치며 크게 늘었다. 시민들 생각이 숙의를 거치며 분명해진 것이다. 해마다 같은 비율로 감축하는 ‘선형감축’은 19.9%에 불과했다. 지난해 정부가 유엔에 제출한 ‘2035년까지 2018년 대비 53~61% 온실가스 감축’ 목표가 선형감축에 해당한다.
감축목표와 관련해선 ‘전 세계 평균 감축률 수준’ 감축 의견이 39.1%로 가장 많았지만, ‘전 세계 평균보다 더 많이 줄여야 한다’는 응답도 35.8%로 큰 차이가 없었다. 감축목표를 최소 세계 수준(61%)에 맞춰야 한다는 요구로, 이를 충족하려면 정부는 2035 온실가스 감축목표 하한인 53%를 폐기해야 한다. 시민들은 ‘기업을 더 강하게 규제해야 한다’는 데 55.4%가 ‘매우 동의’했고, ‘피해를 보는 지역과 노동자를 지원해야 한다’는 데도 68.9%가 ‘매우 동의’했다.
대표단의 선택은 일상에서 이상기후 위험을 갈수록 실감한 시민들이 미래세대의 요구에 책임 있게 응답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지금의 탄소중립 실천이 미래 시민의 삶에 지대한 영향을 미칠 것이기 때문이다. 이번 선택은 2024년 헌법재판소의 탄소중립기본법 헌법불합치 결정 당시 탄소 감축목표가 과학적 사실과 국제기준에 부합해야 하고, 미래에 부담을 전가하지 않아야 한다는 취지에도 부합한다. 중동전쟁으로 재생에너지 확대를 통한 에너지 안보 확보의 중요성이 확인된 것도 선택에 영향을 미쳤을 것이다.
공론화의 기본 정신은 정치권력과 사회가 시민의 이성을 존중하는 것이다. 국가적 중대사안을 공론화를 통해 풀어가는 이유다. 이제 국회와 정부가 시민들의 숙고 결과를 존중하고 화답할 차례다. 국회는 조속히 시민의 강력한 탈탄소 뜻을 반영해 감축목표와 속도를 높이는 법 개정에 착수해야 한다. 정부도 기존 선형감축보다 강화한 재생에너지 전환 계획을 마련·실천하고 ‘정의로운 전환’에도 힘써야 한다.
13일 부산소방재난본부에 따르면 이날 오후 3시10분쯤 “기장군 해동용궁사에서 석탑이 무너져 사람이 다쳤다”는 신고가 119로 접수됐다.
부산소방재난본부와 경찰 등에 따르면 이날 용궁사 108계단 인근에서 진행되는 공사 가림막을 지지하는 철봉이 떨어졌다. 철봉과 충돌해 인근 석탑 일부가 훼손된 것으로 알려졌다.
인근에 있던 60대 여성 2명이 철봉에 맞아 경상을 입었다. 소방 당국에 따르면 피해자 중 1명은 머리에 일부 출혈이 있었던 것으로 조사됐다.
해당 구역은 구급차 통행이 어려운 지역이라서 119 대원들이 도보로 구조활동을 진행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뉴스채널 YTN의 대주주 유진그룹에 대한 종사자들의 저항이 지속되고 있다. 지난 윤석열 정부가 공기업 한전과 마사회의 YTN 지분 30%가량을 유진에 넘겨 최대주주로 만들면서 시작된 일이다. 재정 등에서 특별한 문제도 없는 상태였다. 모든 나라의 보수 정권은 일반적으로 공영언론에 불만이며, 걸핏하면 이를 없애고 싶어 한다. 이명박 정부도 2008년 ‘낙하산 사장’에 YTN 구성원들이 저항하자 사영화하겠다고 위협한 바 있다.
엉뚱하게도 진보 성향 문재인 정부도 YTN 및 서울신문 사영화를 시도했다. 다만, 서울신문만 팔고 YTN은 내외부의 반발에 실행을 멈췄다. 문 정부는 매각이 “언론사 인사나 경영에 일절 관여하지 않는다는 원칙” 때문이라고 밝혔다. 정부가 관여할 수 없는 공적 독립 구조를 만드는 노력도 없이 사영 자본에 쉽게 팔아버리려는 무책임한 판단이었다. 문 정부의 시도는 윤 정부의 디딤돌이 되었다. 일사천리로 진행된 YTN 매각은 5명이 재적인 구 방송통신위원회가 대통령 지명 위원 2명만으로 의결했다. 지난해 말 서울행정법원이 절차상 하자가 있다며 위법으로 판단한 일이다.
YTN을 인수한 유진은 이명박, 박근혜 대통령 시절에 경영기획실장과 보도국장 등을 역임하며 노조와 갈등을 빚었던 김백씨를 사장으로 임명했다. 노조원들에게는 2008년 낙하산 사장 반대에 나선 노종면, 조승호 등 기자 6명을 자르는 등의 강권 경영 방식을 유진이 채택한 것으로 받아들여졌다. 김 사장은 취임사에서 “‘노영방송’의 굴레에서 벗어나야 한다”고 밝혔다. 그는 사영화의 원인을 대통령 부인 관련 보도 등 “편파 왜곡 방송”에서 찾았다. 단체협약에 명시된 임명동의제를 무시하고 보도본부장과 보도국장을 일방적으로 임명하기도 했다. 이 또한 지난 1월 서울중앙지법이 위법으로 판단한 행위다. 사영 체제에서, 김건희씨가 명품 가방 받는 장면을 방송에 사용하지 못하도록 하는 등 친정권적 질서가 재연됐다.
사태의 근인은 지난 정부의 불법적 매각이지만 보도 채널을 일반기업 다루듯 한 유진의 책임이 크다. 언론자유와 공정성을 추구하는 조직의 특성과 문화에 대한 이해 없이 경영권을 행사하면 안 되는 곳이 방송사다. 한국 법원은 방송의 자유와 공정성 의무는 노사 양측 모두가 공유하는 것이라고 판결한 바 있다. 애초부터 개방형 경영진 선임 기구 설치 등 편성의 독립을 지향했어도 모자랄 판이다.
유진은 최근 진보 성향 인물들로 YTN 이사회를 재편하고 역할을 강화했다. 인수 무효 판결 위기를 당대 권력에 맞춰 돌파해보려는 듯한 어리석기까지 한 일이다. 이는 종사자는 물론 보도 채널의 공적·민주적 기능을 생각하는 사람들에게 모욕일 뿐이다. 종사자들이 합력해 맨바닥에서 한국 최초의 보도 채널을 만들고, IMF 외환위기 상황에서 돌아가며 무급휴직으로 버텼다. 권력의 침탈에 신음하고 저항하면서도 종사자들이 주인의식을 가지고 이만큼 성장시켜놓은 곳이 공영방송 YTN이다. 돈 주고 최대 지분을 샀다며 갑자기 나타나 지난 역사에 대한 최소한의 존중도 보이지 않는 채 주인 행세할 곳이 아니다. 경쟁자의 진입은 막고 특혜적으로 주는 공적 보도 채널 운영권을 아무에게나 맡길 수는 없다.
사회 자산인 공영방송의 존재 양식 변화는 당대 정부가 쉽게 결정할 수 없다. 서구에서도 주요 공영방송이 사영화한 것은 1987년 프랑스의 TF1 단 한 건 외에는 없다. 물론 이것이 절대 불가침의 영역은 아니다. 여러 시도가 있었지만 적어도 “지금이 덜 나쁘다”라는 데 합의가 됐던 것뿐이다. 앞으로 한국에서 있을지 모르는 공영방송 개혁은 개선이든 사영화든 관계없이 사회가 요구하는 합의된 목적과 방식이 중요하다. 일개 정권이나 정파 또는 몇몇 권력자의 생각과 경험만으로는 부족한 유기적인 사회기구가 공영방송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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