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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간녀소송 전세사기 피해를 입은 외국인을 대상으로 한 긴급주거지원이 최장 2년에서 6년으로 늘어난다. 내국인 피해자에게 제공되는 공공임대주택이나 저리 정책대출을 외국인은 받을 수 없다는 점을 고려한 조치다. 전세사기 피해를 입은 외국인은 400명 정도 된다.국토교통부는 오는 24일부터 외국인 피해자의 긴급주거지원 거주 기간을 최장 2년에서 6년까지 연장한다고 23일 밝혔다. 긴급주거지원이란 경·공매 낙찰 등을 이유로 현재 거주 중인 피해주택에서 긴급하게 퇴거해야 할 때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임시 거처를 제공하는 제도다.지금까지 긴급주거지원을 받은 피해자들은 최초 입주 시점부터 최장 2년간 거주 가능했다. 임대료도 시세의 30% 수준으로 저렴하다. 내국인 피해자들은 긴급주거지원 이후 대체공공임대주택을 제공받아 최장 10년까지 거주할 수 있었다.하지만 외국인들은 대체공공임대주택을 받을 수 없다. 다른 집을 구하기 위해 전세사기 피해자 전용 디딤돌·버팀목 대출을 받는 것도 불가능하...
오는 25일부터 제주의 전통적인 이사철인 ‘신구간(新舊間)’이 시작된다. 제주에서는 24절기의 마지막 절기인 대한 후 5일째부터 입춘 3일 전까지 일주일 동안을 신구간이라고 부른다. 올해는 이달 25일부터 31일까지다.제주에서는 오래전부터 신구간에 맞춰 이사하는 풍습이 있다. 신구간에 이사를 포함해 평소에 꺼렸던 일을 해야 탈이 없다고 믿었기 때문이다.제주에서는 이 기간에 인간의 길흉화복을 관장하는 제주의 1만8000여 모든 신이 일제히 임무 교대를 위해 천상으로 올라간다고 믿었다. 모든 신이 하늘에 올라 인간이 사는 지상에서 사라진 기간, 제주도민들은 이사를 하거나 집수리·화장실 고치기·묘소 담 손보기 등 평소 하지 않았던 일들을 했다. 그래야 신의 노여움을 사지 않고 동티가 나지 않는다고 봤다.신구간 이사 풍습은 세대 변화와 아파트 입주 시기에 맞춘 이사 등으로 상당 부분 사라졌지만 여전히 남아 있다. 행정기관과 이사 관련 업계도 이사가 집중된 신구간...
헌법재판소가 21일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심판 변론 출석에 대비해 질서유지권을 발동했다.천재현 헌재 공보관은 이날 오전 서울 종로구 헌재에서 브리핑을 하고 “경호 강화에 대한 부분은 어제 말씀드린 바와 동일하다”며 “재판장의 질서유지권 등이 발동돼 운영될 예정”이라고 밝혔다.헌재는 ‘서울서부지법 난입·폭력 사태’ 이후 경비 강화에 나섰다. 심판정 보안 강화 방안을 마련했고, 외곽 경비 강화도 단계별로 경찰에 요청할 방침이다. 구체적으로 심판정에 들어가는 사람에 대한 보안검색을 강화하고 보안요원도 증원하기로 했다. 업무시간 외에도 비상근무 체제가 유지된다.윤 대통령의 탄핵심판 사건 세 번째 변론은 이날 오후 2시 헌재 대심판정에서 열린다. 윤 대통령 측은 전날 밤 “대통령이 헌법재판소에 출석한다”고 밝혔다. 탄핵소추된 대통령이 헌재에 직접 출석하는 것은 윤 대통령이 처음이다. 앞서 노무현·박근혜 전 대통령은 탄핵소추됐을 때 헌재에 출석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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