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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이
댓글 0건 조회 877회 작성일 25-01-24 20: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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흥신소 헌법재판소가 기후소송에서 헌법을 좁게 해석했다는 비판이 나왔다. 헌재는 국가가 2031년부터 2049년까지 감축 목표를 정하지 않은 부분만 위헌이라 판단하면서, 2030년까지의 목표가 충분하지 않아 기본권을 침해했다는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미래 세대를 위해선 헌법이 기후위기 대응 필요성을 폭넓게 인정하고, 개헌까지도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기후위기비상행동은 22일 서울 종로구 참여연대 아름드리 홀에서 ‘기후위기 시대, 새로운 헌법이 필요하다’ 세미나를 개최했다. 이날 열린 세미나는 총 3회 중 첫 회로, 기후위기와 민주주의 위기, 개헌의 방향을 주제로 열렸다.발제를 맡은 한상희 건국대 법학전문대학원 명예교수는 “우리나라 헌법 전문은 ‘우리들과 우리들의 자손의 안전과 자유와 행복을 영원히 확보할 것을 다짐한다’고 적시해 놓고서도 헌법을 좁게 해석해 기후위기 대응을 제대로 하지 못하고 있다”고 말했다.한 교수는 지난해 8월 헌재에서 있었던 기후소송을 대표적인 예로 ...
전북 순창 두지마을. 이곳은 1970년대만 해도 120여가구가 살았습니다. 야산에는 대나무가 아니라 집들이 빼곡했고, 마을의 우물을 기준으로 ‘웃물’과 ‘아랫물’을 나눌 정도로 큰 마을이었습니다. 마을 입구에 양곡 창고 딸린 농협연쇄점(하나로마트)이 있을 정도로 크고 부유한 동네였습니다.2025년 새해 두지마을에는 70~90대 노인이 대부분인 33가구만 남았습니다. 주민들은 어떻게 살고 있을까요? 무엇에 울고 무엇에 웃으며 지낼까요? 10년 뒤 마을은 어떤 모습으로 남을까요? 지난해 11월 중순부터 12월 중순까지 경향신문 기자가 두지마을에 한 달 살이를 하며 일상을 취재했습니다.경향신문 신년기획팀은 두지마을과 면 소재지, 읍내 곳곳에 담긴 이야기를 인터랙티브 뉴스 ‘두지마을로 놀러오랑께’에 담았습니다. 아래 링크를 클릭하셔서 인터랙티브 뉴스로 접속하시면 내용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사이트 주소를 복사해 주소창에 붙여넣기 하셔도 됩니다.https://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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