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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양주학교폭력변호사 윤석열 대통령이 21일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탄핵심판 3차 변론기일에서 계엄 당일 군인들을 국회에 투입해 국회의 계엄 해제 의결을 방해했다는 주장과 관련해 “국회와 언론은 대한민국에서 대통령보다 훨씬 갑”이라면서 “계엄해제 의결을 못하게 한다고 해도 국회가 아니라 다른 장소에서도 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윤 대통령은 이날 “소추인 측에서 국회의 의결을 방해했다는 얘기를 자꾸 하고 있는데, 지난달 3일과 4일 밤에 내려진 의결을 군을 투입해서 방해했다고 하면, 그걸로 더 이상 계엄 해제 요구를 못하고 계엄이 쭈욱 그냥 가는 것이냐”면서 “저는 그렇지 않다고 본다”며 이렇게 말했다. 그는 “군인들이 군 청사에 진입했는데 직원들이 저항하니까 스스로 나오지 않았냐”고 했다.윤 대통령은 “그걸 막았다고 한다면 정말 뒷감당을 할 수 없는 일이라고 생각한다”며 “저는 국회의 해제 결의를 보고 바로 군을 철수시켰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면서 “막거나 연기한다고 해서 막아지는 일이 ...
서울서부지법 난입·폭력 사태로 경찰에 현행범으로 체포된 86명 중 58명이 구속됐다. 경찰이 도주한 가담자에 대한 수사도 벌이고 있어 구속자는 더 늘어날 수 있다. 서울서부지법은 지난 18~19일 특수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현행범 체포돼 구속영장이 청구된 58명에 대해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거쳐 56명은 영장을 발부하고 2명은 기각했다고 22일 밝혔다. 이로써 검찰이 구속영장을 청구한 63명 중 구속자는 앞서 구속된 2명을 포함해 현재까지 58명, 영장이 기각된 사람은 5명이다.서부지법은 구속영장이 발부된 사람들에 대해 “도주 우려가 있다”는 이유로 구속을 결정했다. 법원은 이번 사건의 혐의 내용에 ‘영장전담판사실 침입’이 포함될 여지가 있다고 보고 영장심사를 영장전담법관이 진행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이날 구속된 56명의 혐의 중 가장 많은 유형은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공동주거침입)으로 모두 39명이었다. 나머지는 ...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인인 국회 측 법률대리인단이 윤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 세 번째 변론이 열리는 21일 재판에 출석하기 전 ‘서울서부지법 난입·폭력 사태’를 거론하며 “윤 대통령이 반성하고 물러났더라면 목격하지 않아도 됐을 장면들”이라고 말했다.국회 측 대리인인 김이수 변호사는 “윤 대통령은 일관되게 사법시스템을 부정하는 주장을 거듭해왔다”며 “이의신청과 적부심 절차에서 모두 체포영장이 적법하다는 판단이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주장을 굽히기는커녕 자신을 지지하는 세력을 애국시민이라며 선동성을 더해갔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대통령의 일관된 사법시스템 부정행위가 결국 서울서부지법에서 벌어진 극우 시위대의 충격적인 폭동 사태로 이어졌다”고 말했다.이광범 변호사는 “피청구인(윤 대통령)이 반성하고 물러났더라면 목격하지 않아도 됐을 장면들”이라며 “하루하루가 전대미문의 연속”이라고 말했다. 이어 “정상적인 법적 수단으로 대응할 수 있는 일은 거의 없다는 반증으로, 신속한 파면결정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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