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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불법촬영변호사 “결코 저항권 표출이라 보기 힘들다.” “폭동이 맞다.” “(사법부 테러라고) 인정한다.”23일 서울서부지법 난입·폭력 사태 관련 국회 현안질문에서 천대엽 법원행정처장과 이호영 경찰청장 직무대행, 김석우 법무부 장관 직무대행은 한목소리로 이번 사태에 대한 심각성을 공유하고 우려를 표했다.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은 사법부 결정에 불복한 윤석열 대통령 측과 여당, 극우 유튜버가 이번 사태의 총체적 원인을 제공했다며 배후 세력 수사를 촉구했다. 여당은 경찰과 사법부에 책임을 돌리는 동시에 윤 대통령 탄핵심판과 내란죄 수사 흔들기에 집중했다.천 법원행정처장은 이날 국회 본회의에서 열린 긴급현안질문에서 “법원과 법관, 재판을 부정하고 일시적인 재판 결과에 대해 불만이 있다는 이유로 난입, 난동을 하는 행위는 결코 저항권의 표출이라 보기 힘들다”고 말했다. 그는 “저항권은 국가의 반헌법적, 반법률적인 권력 행사에 대해 헌정질서를 회복시키고 법치주의를 회복시킴으로써 국...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취임 첫날인 20일(현지시간) “모든 나라가 미국을 이용하고 있다”며 중국과 캐나다·멕시코를 포함한 전 세계에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강조했다. 트럼프 대통령이 기존 자유무역협정(FTA)도 재검토하라고 지시하면서 세계 무역질서에 격변이 일 것으로 전망된다. 첨단기술 패권을 둘러싸고 더욱 치열해질 것으로 보이는 미·중 경쟁도 한국의 통상 환경에 먹구름을 드리운다.민정훈 국립외교원 미주연구부 교수는 지난 16일 기자와 인터뷰에서 “트럼프 대통령은 1기보다 노련해졌고 빠른 속도로 내각 구성을 마쳤다. 대미 무역 흑자국인 한국도 대응 전략을 세우는 일이 매우 급해졌다”고 말했다. 그는 ‘2차 미·중 무역전쟁’이 벌어질 수 있다고 내다보면서 중장기적으로 한국의 통상 환경은 고차방정식처럼 더 복잡해질 것이라고 전망했다. 다음은 일문일답.- 트럼프 2기 행정부에서도 ‘미국 우선주의’ 통상 정책이 이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1기와 다른 점이 있다...
국민의힘이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구속된 윤석열 대통령을 옹호하고, 부정선거론을 주장하는 극우 유튜버, 법원 난입·폭력 주동자들과 선을 긋지 못하며 극우로 치닫고 있다. 극우세력을 안고 조기대선에 대비하려는 계산이란 분석과 재집권을 포기한 살아남기 전략이란 분석이 엇갈린다.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21일 원내대책회의에서 문형배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사법연수원 시절 친분을 언급하며 “문 대행이 이 대표 절친이라면 탄핵 심판을 다룰 자격이 있겠나”라고 말했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윤 대통령 수사를 부정하고, 법원의 체포영장 발부가 위법하다고 한 데서 나아가 헌법재판관 자격까지 문제 삼은 것이다.권영세 비상대책위원장은 설을 맞아 보수 유튜버 10명에게 선물을 보내기로 했다. 이들은 민주당이 윤 대통령의 12·3 비상계엄 사태에 동조한 혐의로 고발한 유튜버들로, 일부는 서울서부지법 난입·폭력 사태 현장에 있었다.국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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