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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이
댓글 0건 조회 850회 작성일 25-01-25 12: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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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성범죄전문변호사 중국산 장갑을 수입해 국산으로 속여 경찰청과 조달청에 납품한 60대 중소기업 대표가 구속된 상황에서 재판에 넘겨졌다.인천지검 부천지청 형사3부(문지석 부장검사)는 사기와 대외무역법 위반 혐의로 60대 중소기업 대표 A씨를 구속기소했다고 23일 밝혔다.A씨는 2019년 4월부터 2023년 9월까지 중국에서 장갑과 가방 등 18억원 상당의 제품을 수입해 원산지표시 라벨을 제거한 뒤 국산으로 속여 경찰청과 조달청 등에 납품한 혐의를 받고 있다.조달청을 통해 공공기관에 벨트와 장갑을 납품하기 위해서는 중소기업 제품 구매 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중소기업이 국내에서 보유한 생산시설과 인력을 활용해 생산해야 한다.하지만 A씨는 국내에서 제품을 직접 생산하는 것보다 중국산 완제품을 수입하여 납품하면 비용이 훨씬 적게 들고, 저렴한 가격으로 입찰에서 다른 경쟁업체보다 우위를 확보할 수 있다는 것을 악용해 중국산 완제품을 수입해 국산으로 둔갑시켰다.검찰은 A씨가...
노량진역 7번 출구 앞에 3층짜리 커다란 횟집이 생겼다. 수산 식품만 팔았지 식당 운영은 처음인 게 대부분인 30여 명이 모여 생선을 썰고, 탕을 끓이고, 손님을 맞이한다. 어느덧 가족보다 자주 보게 된 얼굴이지만 오늘도 본다는 사실이 여전히 반갑다. 주름진 손은 아침부터 분주히 움직인다. 칼을 벼리고, 새 식탁보를 깔고, 밑반찬의 간을 보며 영업을 준비한다.지난 10년간 전기와 수도가 끊긴 시장에서, 노량진역에서, 육교 위 천막에서 현대화된 노량진수산시장 ‘살아 숨 쉬는 바다’를 지켜보던 옛 노량진수산시장 상인들이 노량진 회센터 ‘도심 속 어촌 마을’을 꾸리기로 했다. 바다보단 작지만 우리가 흩어지지 않고 뭉칠 수 있는 곳, ‘장사도 투쟁’이라는 것을 보여줄 수 있는 보금자리를 마련했다. 쫓겨난 상인들의 2막이 오른 것이다.2016년 현대화 사업이 추진되면서부터 사업 주체인 수협과 구 노량진수산시장 상인들은 갈등을 빚기 시작했다. 임대료 등을 이유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23일 열린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4차 변론기일에서 국회쪽 증인신문을 거부했다가 입장을 번복했다. 김 전 장관의 증인신문 거부로 잠시 휴정했던 탄핵심판도 재개됐다.김 전 장관은 이날 “지금 형사재판 진행중이다. 반론 질문에 임하게 되면 사실이 왜곡될 가능성이 높다”며 “따라서 증인신문 거부하고 싶다”고 말했다. 그는 “비상계엄 자체가 대통령에게 헌법에 보장된 고유권한이라 그 차원에서 증언하는 게 마땅하다고 생각해서 거부권을 포기한 것이다”면서 “(국회 측) 반대 신문은 사실 왜곡될 우려가 크다”고 했다. 앞서 김 전 장관은 피청구인 윤 대통령 측 증인신문에는 답변을 했다.이에 문형배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은 “증언을 강요할 권한은 없다”며 “본인이 안 하겠다면 어쩔 수 없는데, 일반적으로 판사들은 그 증언의 신빙성을 낮게 판단한다”고 말했다. 그럼에도 김 전 장관은 “죄송하지만 그렇다하더라도 증언 거부하겠다”고 했다.김 전 장관의 증인신문 거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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