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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주학교폭력변호사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마약 밀거래 등 범죄에 이용된 사이트를 창립해 종신형을 선고받았던 남성을 21일(현지시간) 사면했다. 전날 취임식을 마친 직후 1·6 의사당 폭동 사태 가담자들을 대거 사면한 데 이어 연일 중범죄자 사면을 발표한 것이라 논란이 예상된다.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사회관계망서비스(SNS) 트루스소셜 마약, 무기 등을 밀거래하는 인터넷 사이트 ‘실크로드’의 창립자인 로스 울브리히트(40)를 “전면적이고 무조건적”으로 사면했다고 밝혔다.이어 트럼프 대통령은 “울브리히트를 유죄로 만들기 위해 노력한 인간 쓰레기들은 나를 공격하기 위해 정부를 무기화하는 데 관여한 미치광이과 같은 부류”라고 썼다. 트럼프 대통령은 자신을 향한 수사와 기소를 ‘마녀사냥’이자 바이든 행정부의 ‘사법부 무기화’라고 규정해왔는데, 이처럼 울브리히트도 부당한 기소를 당했다고 주장한 것으로 풀이된다.울브리히트는 2011년 마약이나 헤로인, 코카인 등 마약을 거래하는 실크로드를 만들어...
인천 미추홀구 ‘건축왕’으로 알려진 전세사기 혐의로 기소된 남모씨와 그의 일당에 대해 1심보다 형량을 감형한 2심 판결이 대법원에서 확정됐다. 피해자들은 “대한민국이 사기공화국이 됐다”고 절규했다.인천 미추홀구 전세사기 피해대책위·전세사기 전국대책위 등은 23일 서울 서초구 대법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희대의 전세사기범 일당에게 면죄부를, 피해자들에게 절망을 판결한 대법원을 규탄한다”고 말했다.회견을 앞둔 이날 오전 10시40분쯤 1심보다 형량을 감경한 2심 판결을 확정한 대법원 판결 소식을 들은 안상미 전세사기 전국대책위 위원장은 눈을 질끈 감고 비틀거렸다. 이내 무릎을 굽히고 앉아 이마에 손을 짚고 10분 이상 땅을 바라봤다. 피해자들은 기자회견 시작 전부터 눈물을 훌쩍이기 시작했다. 사회를 맡은 미추홀구 전세사기 피해대책위 박순남씨는 “2023년 2월 25일 ‘엄벌촉구’ 팻말을 들고 처음 기자회견을 하고 이틀 뒤 피해자 중 첫 고인이 나왔다”며 “‘당연한 결과다’...
윤석열 대통령 측이 21일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탄핵심판 3차 변론에서 “포고령은 김용현 전 국방장관이 군사정권 시절의 것을 그대로 필사해 작성한 것을 피청구인이 몇자 수정한 것”이라며 “포고령 집행의 구체적 의사가 없었으므로 실행할 의사도 없었다”라고 주장했다.윤 대통령 측 차기환 변호사는 “비상계엄의 목적은 국민에게 거대 야당의 전무후무한 탄핵소추 남발, 입법 폭주, 외교안보 분야 횡포, 무차별 삭감 등 행위를 알려 호소하고 이를 멈추도록 경고하고자 하는 것”이라며 “그럼으로써 헌정질서 붕괴를 막고 국가 기능을 정상화하고자 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포고령 1호는 계엄 형식을 갖추기 위해 김용현 전 장관이 초안을 작성하고, 피청구인이 검토해 수정한 것”이라며 “피청구인이 검토하면서 야간통행 금지 조항을 삭제했다”고 말했다.앞서 김 전 장관 측은 “계엄 포고령 작성 과정에서 윤 대통령이 관련 법전을 찾아봤다”고 검찰에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 전 장관 측은 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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