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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공연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중남미 마약 카르텔을 ‘테러집단’으로 지정하면 망명 신청과 다국적 기업의 멕시코 진출 등에 제동이 걸릴 것이라는 전문가 분석이 나온다.로이터통신은 21일(현지시간) 트럼프 대통령의 카르텔 테러집단 지정은 멕시코 최대 카르텔 시날로아 등 조직을 알카에다, 헤즈볼라, 이슬람국가(IS) 등 중동지역의 테러 조직과 동급 수준으로 분류하려는 것이라고 해석했다.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마약과의 전쟁’을 이유로 국무부에 카르텔을 테러집단으로 분류하라는 행정명령을 내렸다. 전문가들은 테러집단 지정이 미주 지역의 ‘마약 전쟁’을 해결할 ‘게임체인저’ 역할을 할 가능성은 작고, 범죄 조직을 도운 사람을 기소할 수 있는 범위가 넓어지는 정도라고 봤다.일부 전문가들은 테러집단 지정이 이민자들에게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내다봤다. 브루킹스연구소 소속 전문가 반다 펠바브브라운은 “몸값을 포함해 어떤 형식이든지 카르텔에 돈을 내라고 강요받은 이주민들은 망명하는 것이 사실...
가정용 맥주시장에서 중소업체의 유통망 확대 등 규제개선 정책이 맥주 한 캔당 825원의 가격 인하 효과를 냈다는 공정거래위원회의 분석 결과가 나왔다.공정위는 이런 내용의 가정용 맥주 시장과 면세점 주류 시장에 대한 규제개선 효과를 분석해 21일 발표했다. 공정위가 규제 개선효과를 실증적으로 분석한 것은 처음이다. 공정위는 대형마트·편의점 등 주요 유통채널 7673개의 맥주 데이터를 기준으로 자료를 분석했다.2018년 공정위는 소규모 맥주사업자도 소매점에서 맥주를 판매할 수 있도록 규제를 개선했다. 이어 중소규모 맥주사업자의 생산량을 제한하는 시설 규제를 완화하고, 대기업 유휴시설을 이용한 대량생산이 가능하도록 주류의 OEM(주문자 상표부착 위탁생산)을 허용했다. 조세 부과 기준도 종가세(가격)에서 종량세(생산량)로 바꿔 중소 맥주사업자의 부담을 줄였다.이후 시장참여자는 크게 늘었다. 2019년 이후 5년간 국내 맥주 시장참여자는 33개에서 81개로 증가했다. 맥주 브랜...
내란 수괴 대통령 윤석열이 지난 21일 헌법재판소 탄핵심판에서 언론을 두고 “대통령보다 훨씬 강한 초갑(超甲)”이라고 주장했다. 윤석열의 거짓과 궤변이야 새삼스럽지 않지만, 임기 내내 언론을 무시하며 ‘불통 정권’으로 군림하고선 스스로를 ‘을(乙)’로 매김하는 약자 코스프레를 하니 어이가 없다. 오죽하면 ‘입틀막 정권’ 비판까지 들었겠는가. 비판 언론을 적대시하며 민심과 엇나간 ‘국정 갑질’이 급기야 망동적 비상계엄까지 이르렀음을 모르는 국민은 없다.언론과 국회를 함께 겨냥한 윤석열의 ‘초갑’ 발언은 국회의 계엄해제 요구를 막을 수도, 막을 생각도 없었다고 헌법기관 유린을 부인하면서 나왔다. 자신을 피해자처럼 포장하며 통치행위라고 주장한 비상계엄이 언론의 일방적 비판을 받고 있다고 선동하려는 것이다. 국민을 대신해 권력을 감시해야 할 자유민주주의 국가의 언론이라면, 윤석열의 헌법 파괴 망동을 비판하지 않을 수 없다. 이를 갑질처럼 비난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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