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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형사변호사 대검, 검찰개혁 토론회 직접 개최···전문가 다수 “보완수사권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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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이
댓글 0건 조회 23회 작성일 26-04-15 1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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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형사변호사 검찰이 오는 10월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공소청 출범을 앞두고 자체적으로 전문가 토론회를 열었다. 학계와 법조계 전문가 다수는 “검사가 기소 여부를 결정하려면 어떤 방식이든 보완수사를 하는 것이 불가피하다”고 주장했다.
대검찰청은 10일 서울 서초구 대검 청사에서 ‘국민을 위한 검찰제도 개편 방향’을 주제로 형사법 포럼을 열고 이런 점을 논의했다. 대검은 법학자·실무가·피해자 관점에 따라 발표·토론자를 구분해 공소청(현 검찰청)에 보완수사권을 부여해야 하는지 등을 논의했다.
이날 참석한 전문가 다수는 검사가 보완수사권을 가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검사가 공소제기 여부를 결정하고 재판에서 성공적으로 유죄를 끌어내기 위해서는 어떤 방식이든 1차 수사기관의 수사 결과를 직접 보완할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김봉수 전남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수사는 그 자체가 공소를 제기하고 유지하기 위한 목적에 따른 활동인데 수사가 개별화되고 단락화되면 수사의 의미를 상실하는 것”이라며 “이를 제도적으로 설계한 것이 형사소송법을 공부한 입장에서 이해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검사 출신 차호동 변호사(법무법인 광장)도 “1차 수사기관에서 송치한 수사기록을 읽는 것도 수사”라며 “굳이 따지면 ‘눈으로 하는 수사만 하고 발로 뛰는 수사는 하지 말라는 건데 그 분리가 가능한지 의문”이라고 말했다.
전문가들은 경찰이나 중수청 등 1차 수사기관을 효과적으로 통제하기 위해서도 검찰의 보완수사가 불가피하다고 봤다. 박용철 서강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검사의 역할은 1차 수사의 필터 역할”이라며 “경찰이 수사한 기록에 따라 검사가 피의자를 심문하고 공소제기 여부에 대한 심증을 가질 수 있도록 하는 단계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검찰이 특별사법경찰(특사경) 수사를 지휘할 수 있느냐를 두고도 지휘권을 인정해야 한다는 의견이 주를 이뤘다. 검사 출신으로 과거 특사경 수사를 지휘한 경험이 있는 박형건 변호사(법무법인 세종)는 “특사경이 개별 행정 부문은 전문성이 있지만 형법이나 형사소송법을 모르기 때문에 수사 절차에 미흡한 부분이 있다”며 “사건암장 등 구조적 위험을 해소할 장치가 마련되기 전까진 (검사의) 특사경 지휘권을 폐지하는 건 섣부르다”고 말했다.
전문가들은 정부·여당이 추진하는 검찰 개혁이 본래 취지와는 다른 방향으로 급하게 진행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봉수 교수는 “수사와 기소 분리는 검찰 개혁 과정에서 하나의 수단으로 등장했지만 현재 상황에서 보면 목적이 된 것 같다”며 “수단이 목적이 되면서 당위성만 주장하고, 수단이 효율적인지 부작용 없는지 등은 검증을 거치지 않는 것 같다”고 말했다.
‘쌍방울 대북송금’ 국조 단초…2차 특검은 ‘대통령실 외압 의혹’ 집중특검 “수사 대상 아니지만 현 사건 관련…따로 분리해 이첩 어려워”박상용 검사 ‘진술 회유 의혹’ 피의자 입건 늦어져 수사 지연 지적도
국회가 ‘쌍방울 대북송금 수사’에 대한 국정조사에 나선 단초인 ‘연어·술 파티 의혹 사건’이 미궁에 빠질 위기다. 권창영 2차 종합특별검사가 이 사건에서 파생된 윤석열 대통령실의 수사외압 의혹을 수사하겠다며 검찰로부터 사건을 넘겨받았는데 연어·술 파티 의혹 사건은 수사 대상이 아니라고 선을 그었기 때문이다. 여당은 ‘3차 특검’까지 거론하고 있다.
서울고검 인권침해 점검 태스크포스(TF)는 지난해 9월부터 이 사건의 주임 검사였던 박상용 검사가 사건 관련자를 회유해 거짓 진술을 받아내려 했고, 조사실에 연어초밥과 술을 반입했다는 의혹을 감찰·수사해왔다.
종합특검은 지난 6일 윤석열 정권 당시 이재명 대통령(당시 경기지사)이 연루된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을 검찰이 수사하는 과정에서 대통령실의 부당한 개입이 있었던 정황을 확인하고 수사에 돌입했다고 밝혔다. 쌍방울 대북송금 수사 경과를 살펴보는 과정에서 일부 비위를 넘어 대통령실 차원에서 수사에 개입했다는 정황을 포착했고, 검찰에 요청해 관련 사건을 모두 넘겨받았다는 것이다. 특검은 이를 ‘초대형 국정농단 의심 사건’이라고 이름 붙이고 시민단체 고발을 바탕으로 박 검사 등을 피의자로 입건했다.
그런데 이 과정에서 연어·술 파티 의혹은 오히려 뒷전으로 밀린 것으로 확인됐다. 특검은 특검법에 따라 윤 전 대통령 등의 수사외압 의혹을 수사 대상으로 보고 있지만, 그 외 수사 과정에서 발생한 박 검사의 진술 회유 의혹 등은 수사 대상으로 보지 않겠다고 밝혔다. 다만 연어·술 파티 의혹 등의 사건 기록은 외압 의혹을 수사하는 데 필요한 자료가 될 수 있다며 수사를 마무리할 때까지 이 사건을 다른 수사기관에 넘기지도 않겠다고 했다. 특검 관계자는 “특검 수사 대상은 아니지만 사건 기록이 관련돼 있어 따로 분리해 (다른 기관에) 이첩하기는 어렵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특검 수사가 종료되기 전까지 연어·술 파티 의혹 등 진술 회유 의혹 수사는 더 진행될 수 없게 됐다. 앞서 서울고검은 박 검사 등의 진술 회유 의혹을 감찰·조사하는 과정에서 쌍방울 측이 사건의 핵심 관계자인 안부수 아태평화교류협회장 등 진술에 영향을 미치려고 이들에게 뇌물을 건넨 혐의까지 발견했다. 검찰은 안 회장과 방용철 전 쌍방울 부회장 등을 피의자로 입건하고 이들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하는 등 수사에 속도를 냈지만, 관련 사건 기록이 통째로 특검으로 넘어가면서 ‘멈춤 상태’가 됐다. 서울고검이 박 검사를 진술 회유 의혹 피의자로 입건하지 않은 채 6개월 동안 사건을 붙잡고 있다가 결국 특검에 사건을 넘기면서 이런 일이 벌어졌다는 지적도 나온다.
여당은 이 사건을 전담할 새로운 특검 카드를 만지작거리고 있다.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지난 13일 “이 대통령과 이화영 전 부지사에 대한 유리한 증거들은 비닉하고 조작에 협조했다는 정황이 속속 드러나고 있다”며 “국정조사 이후 조작기소 특검을 통해 의혹의 티끌까지 낱낱이 밝혀내겠다”고 말했다.
배드민턴 세계 최강 안세영이 아시아선수권대회 첫 우승 트로피를 들어올렸다. 커리어 그랜드슬램의 마지막 퍼즐 조각을 채웠다. 결승전 10연승 후 일격을 당했던 왕즈이(세계랭킹 2위)를 한 달 만에 다시 만나 빚을 갚았다.
안세영은 12일 중국 닝보 올림픽 스포츠센터에서 열린 2026 아시아배드민턴선수권대회 여자 단식 결승에서 왕즈이를 2-1(21-12 17-21 21-18)로 꺾었다.
안세영은 유독 인연이 없던 아시아선수권까지 석권하며 그랜드슬램을 달성했다. 세계선수권, 올림픽, 아시안게임 정상에 진작 올랐고, 딱 하나 모자랐던 아시아선수권 금메달까지 목에 걸었다.
아시아선수권대회에서만은 2022년 3위, 2023년 2위로 만족해야 했던 안세영은 2024년은 8강 탈락했고, 지난해는 허벅지 부상으로 출전도 하지 못했다. 이번이 대회 첫 우승이다.
주요 대회 결승마다 만나고 있는 왕즈이에게 당했던 뜻밖의 패배를 한 달 만에 갚았다.
안세영은 2024년 월드투어 파이널 패배를 마지막으로 왕즈이를 각종 대회 결승에서만 10번 만나 모두 이겼다. 그러나 안세영은 지난달 전영오픈 결승에서 왕즈이에게 발목을 잡혔다. 왕즈이 상대 10연승 행진이 깨졌고, 6개월 동안 이어왔던 36연승도 끊겼다.
당시 중국 매체들은 “안세영이 결코 무적이 아니라는 걸 증명했다”며 반색했다. 왕즈이가 결승전 10연패라는 ‘심리적 족쇄’에서 벗어났다며 “왕즈이가 더는 안세영을 두려워하지 않을 것”이라는 반응도 나왔다.
안세영이 이날마저 왕즈이에게 패했다면 그간 이어온 압도적 우위 구도도 흔들릴 수 있었다. ‘왕즈이가 안세영을 극복했다’는 중국 매체들의 섣부른 평가 또한 현실에 좀 더 가까워질 수 있었다. 안세영도 과거 만나기만 하면 힘을 쓰지 못했던 천위페이(중국)를 상대로 2023년 첫 연승을 기점으로 천적 관계를 청산한 바 있다.
안세영은 이날 1시간45분간 치른 혈전 끝에 결국 승리를 따내며 힘의 우위를 다시 확인했다. 2게임 승리로 역전 우승을 기대하던 왕즈이를 3게임 시작부터 몰아붙이며 주도권을 잡았다. 코트 전후좌우로 계속된 안세영의 공세에 왕즈이는 계속해서 몸을 날려야 했다.
안세영은 연신 숨을 헐떡이면서도 끝까지 버틴 왕즈이의 끈질긴 추격에 15-15 동점까지 허용했지만 무너지지 않았다. ‘메가 랠리’ 끝에 점수를 따내며 16-15로 다시 앞섰고, 이후 내리 3점을 더 올리며 승기를 잡았다. 그리고 20-18에서 왕즈이의 셔틀콕이 코트를 벗어나며 안세영의 아시아선수권 첫 우승이 확정됐다.
힘겨운 싸움 끝에 금메달을 목에 건 안세영은 귀에 손을 가져다대며 관중 함성을 유도했다. 크게 어퍼컷 하는 특유의 세리머니로 그랜드슬램 달성을 자축했다.
안세영을 비롯한 한국 배드민턴 대표팀은 이번 대회에서 남자 복식과 혼합 복식까지 금메달 3개를 거머쥐었다. 혼합 복식 세계 랭킹 147위 김재현과 장하정은 강호들을 연파했고, 결승 상대였던 태국의 데차폴 푸아바라누크로-수피사라 파루삼프란 조가 부상으로 경기를 포기하면서 ‘깜짝 우승’을 차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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