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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오골드 2022년 SPC그룹 계열사 SPL의 평택 제빵공장 노동자 끼임 사망 사고와 관련해 재판에 넘겨진 강동석 전 대표이사에게 법원이 집행유예를 선고했다.수원지법 평택지원 형사6단독 박효송 판사는 21일 중재재해처벌법과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업무상과실치사 등의 혐의로 불구속기소 된 강 전 대표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앞서 검찰은 지난해 11월 결심공판에서 징역 3년을 구형했다.박 판사는 또 같은 혐의로 공장장 임모 씨 등 회사 관계자 3명에게 금고 4~6개월에 집행유예 2년, 회사 법인은 벌금 1억원을 각각 선고했다.박 판사는 “강 전 대표는 안전관리책임자이자 경영책임자로서 사망 사고가 발생한 혼합기의 안전덮개를 하지 않는 등 유사 사고 예방을 위한 안전조치를 다 하지 않았다”고 판시했다.이어 “노동자 사망 사고는 복합적인 원인에 의해 발생했고, 강 전 대표 등 피고인들이 유족으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했다”며 “다만, 강 전 대표의 경우 사고 당...
비밀 요원 명단 등 기밀 정보를 유출한 정보사령부 소속 군무원 A씨(50)에게 징역 20년이 선고됐다. 중앙지역군사법원은 21일 선고 공판을 열고 A씨의 군형법상 일반이적 등의 혐의에 대해 징역 20년, 벌금 12억원, 추징금 1억6205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블랙요원’이라 불리는 해외 정보관들의 신상정보 등 군사 기밀을 신원미상의 중국 동포에게 넘긴 혐의로 지난해 10월 구속 기소됐다.재판부는 “(피고인은)군사 안보에 심각한 안보를 초래할 수 있는 다수의 군사기밀을 유출했다”며 “정보관의 인적정보가 포함돼 있었고, 정보관의 생명·신체의 자유에도 명백한 위험이 발생했을 뿐 아니라 정보관이 그동안 들인 시간과 노력을 더 이상 활용할 수 없게 됐다”고 말했다.재판부는 기밀을 넘겨받은 중국 동포가 가족을 협박해 범행에 나설 수밖에 없었다는 A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협박범에게 적극적으로 금전을 요구한 점을 보면 이를 쉽게 수긍하기 어렵다”고 밝혔...
트럼프 “핵보유국” 발언 후잇단 대북 정책 격변 징후한·미 외교장관, 첫 통화일관된 동맹 기조 재확인미국 도널드 트럼프 2기 행정부가 출범한 후 처음 열린 쿼드(미국·일본·인도·호주 안보협의체) 회의 성명에 ‘한반도 비핵화’를 포함한 북한 관련 언급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번 쿼드 성명은 앞서 트럼프 대통령이 북한을 ‘핵보유국(nuclear power)’이라고 부르는 등 미국 대북정책의 초점이 비핵화에서 핵 동결·군축으로 이동하는 것으로 보이는 상황에서 발표됐다.22일(현지시간) 미 국무부에 따르면 마코 루비오 신임 미 국무장관과 일본·인도·호주 외교장관은 전날 수도 워싱턴에서 열린 쿼드 외교장관회의 공동성명에서 “법치주의와 민주적 가치, 주권, 영토 보전이 유지되고 수호되는, 자유롭고 개방적인 인도·태평양을 강화하겠다는 공동의 의지를 재확인했다”며 “해양을 포함한 모든 영역에서 국제법, 경제적 기회, 평화, 안정이 인도·태평양 지역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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