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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장용접 서울시가 가맹사업 필수품목을 구체적으로 명시한 가이드라인을 지방자치단체 최초로 마련했다.서울시는 21일 “본사로부터 필수적으로 구매해야 하는 품목이 과도해 경영에 부담을 느끼는 가맹점주를 위한 ‘서울형 가맹사업 필수품목 가이드라인’을 마련했다”고 밝혔다.가맹사업 필수품목은 가맹사업 본사가 점주에게 필수로 구매하라고 지정한 원재료나 설비, 비품을 뜻한다. 가맹점주는 본사 또는 본사가 지정한 사업자로부터만 필수품목을 구매해야 한다.현행 가맹사업 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가맹사업법)과 시행령은 본사가 가맹점주에게 “특정한 거래상대방과 거래할 것을 강제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다만 ‘가맹사업을 경영하는 데에 필수적이라고 객관적으로 인정될 것’과 ‘본사의 상표권을 보호하고 상품 또는 용역의 동일성울 유지하기 어렵다는 사실이 객관적으로 인정될 것’과 같은 예외적인 경우에는 본사가 가맹점주에 특정 사업자로부터 물품을 사라고 요구할 수 있다. 이를 통상적으로 필수품목이라고 한...
20일(현지시간) 열린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취임식에는 8년 만에 백악관의 신·구 권력이 한자리에 모였다. 이날 퇴임한 조 바이든 전 대통령은 4년 전 트럼프 대통령이 대선에 불복하며 자신의 취임식에 불참한 ‘흑역사’를 끊어내고 전임 대통령이 새 대통령의 취임을 축하하는 전통을 다시 이어갔다.바이든 전 대통령 부부는 이날 백악관 차담에 이어 취임식장까지 대통령 전용 차량에 트럼프 대통령 부부와 동승하는 등 1837년 시작된 전통을 복원했다. 이날 오전엔 트럼프 대통령 부부를 백악관에서 맞이하면서 “집에 온 것을 환영한다”는 말로 인사를 건넸다.바이든 전 대통령 부부는 연방의회 의사당 중앙홀(로툰다)에 열린 취임식에서도 카멀라 해리스 전 부통령과 함께 입장해 끝까지 자리를 지켰다. 빌 클린턴 전 대통령 부부, 조지 W 부시 전 대통령 부부, 버락 오바마 전 대통령 등 전직 대통령들과 부통령들도 관례에 따라 취임식에 참석했다.그러나 트럼프 대통령은 자신의 취임을 축하...
조국혁신당이 21일 “권영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의 공직선거법 위반 명절 선물은 ‘내란의 힘’이라는 평가도 모자라 ‘폭동의 힘’이 되겠다는 선언”이라고 비판했다.윤재관 혁신당 대변인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권 비대위원장이 보수 유튜버 10명에게 설 선물을 보내기로 한 데 대해 “공직선거법에 위반될 소지가 있다”는 의견을 밝혔다는 사실이 알려지자 논평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윤 대변인은 권 비대위원장을 겨냥해 “정치 초보도 아니고 5선 국회의원이 선거법 검토도 없이 선물을 보냈다는 것은 이해하기 어렵다”며 “선거법도 무시하고 선동에만 혈안이 된 권 위원장의 행동에 경악하지 않을 수 없다”고 말했다.그는 선관위에 “권 비대위원장을 신속히 조사하라”고 촉구하며 “평소 입만 열면 법, 법, 법 하던 분들의 정당 대표이니 꼭 법대로 처리하라”고 밝혔다. 그는 그러면서 “내란 동조를 넘어 법원마저도 아수라장으로 만드는 폭동세력과 극우 유튜브가 한 몸처럼 행동하고 있다는 것은 만천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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