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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용 맥주시장에서 중소업체의 유통망 확대 등 규제개선 정책이 맥주 한 캔당 825원의 가격 인하 효과를 냈다는 공정거래위원회의 분석 결과가 나왔다.공정위는 이런 내용의 가정용 맥주 시장과 면세점 주류 시장에 대한 규제개선 효과를 분석해 21일 발표했다. 공정위가 규제 개선효과를 실증적으로 분석한 것은 처음이다. 공정위는 대형마트·편의점 등 주요 유통채널 7673개의 맥주 데이터를 기준으로 자료를 분석했다.2018년 공정위는 소규모 맥주사업자도 소매점에서 맥주를 판매할 수 있도록 규제를 개선했다. 이어 중소규모 맥주사업자의 생산량을 제한하는 시설 규제를 완화하고, 대기업 유휴시설을 이용한 대량생산이 가능하도록 주류의 OEM(주문자 상표부착 위탁생산)을 허용했다. 조세 부과 기준도 종가세(가격)에서 종량세(생산량)로 바꿔 중소 맥주사업자의 부담을 줄였다.이후 시장참여자는 크게 늘었다. 2019년 이후 5년간 국내 맥주 시장참여자는 33개에서 81개로 증가했다. 맥주 브랜...
중국과 러시아가 파나마 운하 환수 의사를 밝힌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에게 파나마 주권을 훼손하지 말라며 한목소리로 비판했다.마오닝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22일 정례 브리핑에서 “‘파나마의 주권·독립은 협상 가능한 것이 아니고, 운하는 어느 강대국의 직·간접적 통제도 받지 않는다’는 호세 라울 물리노 파나마 대통령의 말에 동의한다”고 말했다.마오 대변인은 “중국은 운하의 관리·운영에 참여하지 않았고 운하 업무에 관여한 적이 없다”며 “파나마의 운하 주권을 일관되게 존중했고, 운하가 영구 중립적인 국제 운항 수로임을 승인했다”고 밝혔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파나마 운하 관련 발언을 반박한 것이다.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20일 취임사에서 파나마가 운하를 되찾아오겠다고 선언했다. 그는 파나마가 미 해군을 포함한 미국 선박에 과도한 운하 통행료를 부과하고 있으며 무엇보다, 중국공산당의 영향권에서 자유로울 수 없는 홍콩계 회사에 2개 항구 운영권을 맡겼다고 주장했다.파나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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