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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유식당 윤석열 대통령이 자신의 탄핵심판 사건 세 번째 변론에 출석한 21일 윤 대통령 측 법률대리인 윤갑근 변호사가 12·3 비상계엄 당시 윤 대통령이 계획했던 비상입법기구에 대해 “없다”고 밝혔다. 지난 18~19일 윤 대통령의 구속에 반발해 지지자들이 일으킨 서울서부지법 난입·폭력 사태에 대해선 “이상한 말씀(질문)하지 말라”며 답변을 피했다.윤 변호사는 이날 윤 대통령이 호송차를 타고 헌재에 출석한 오후 1시10분쯤 심판정 앞에서 취재진과 만나 이 같이 말했다.윤 변호사는 ‘계엄에 성공해 비상입법기구가 설치됐다면 변호사들도 활동을 했을 건가’라는 취재진의 질문에 먼저 “그게 뭔가”라고 반문했다. 이어 재차 묻자 “비상입법기구라는 건 없다”고 덧붙였다.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윤 대통령에 대해 강제구인을 시도하고 있는 것에 대해선 “끝나고 말씀드리겠다”고만 말했다.이날 윤 대통령이 헌재에 출석한 것을 놓고 ‘지지자 결집 의도가 있는 것 아니냐’는 물음에는 “정치적...
“결코 저항권 표출이라 보기 힘들다.” “폭동이라는 데 동의한다.” “(사법부 테러라고) 인정한다.”23일 서울서부지법 난입·폭력 사태 관련 국회 현안질문에서 천대엽 법원행정처장과 이호영 경찰청장 직무대행, 김석우 법무부 장관 직무대행은 한목소리로 이번 사태에 대한 심각성을 공유하고 우려를 표했다.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은 사법부 결정에 불복한 윤석열 대통령 측과 여당, 극우 유튜버가 이번 사태의 총체적 원인을 제공했다며 배후 세력 수사를 촉구했다. 여당은 경찰과 사법부에 책임을 돌리는 동시에 윤 대통령 탄핵심판과 내란죄 수사 흔들기에 집중했다.천 법원행정처장은 이날 국회 본회의에서 열린 긴급현안질문에서 ‘해당 사태에 가담한 사람들이 저항권을 행사한 것이냐’는 오기형 더불어민주당 의원 질의에 “법원과 법관, 재판을 부정하고 일시적인 재판 결과에 대해 불만이 있다는 이유로 난입, 난동을 하는 행위는 결코 저항권의 표출이라 보기 힘들다”고 말했다.천 처장은 “저항권은 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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