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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성추행변호사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국회가 선출한 헌법재판관 후보자 3명 중 2명만 임명한 것이 타당한지를 두고 22일 헌법재판소에서 공개 변론이 열렸다. 최 대행은 ‘여야 합의가 확인되지 않았다’는 등의 이유로 마은혁 후보자 임명만 보류했는데 ‘여야 합의가 어떤 것을 말하는 것인가’라는 재판관들의 질의에 명확하게 답하지 못했다. 헌재는 속전속결 심리를 예고했다.헌재에서 열린 최 대행 상대 권한쟁의심판 첫 공개변론에선 팽팽한 논쟁이 펼쳐졌다. 권한쟁의심판 변론은 청구인과 피청구인 양측 입장을 확인하는 절차다. 피청구인 출석 의무는 없어 최 대행은 나오지 않았다.청구인인 국회 측 양홍석 변호사는 “국회가 선출하거나 대법원장이 지명한 재판관에 대해 대통령에게 사후동의권이나 임명거부권을 부여하지 않은 것은 (법률상) 명확하다”며 “대통령이 임명하는 것은 요식적, 형식적 절차로 봐야한다”고 말했다. 양 변호사는 재판관 임명의 법적 요건에 최 대행이 언급한 ‘여야 ...
헌법재판소가 기후소송에서 헌법을 좁게 해석했다는 비판이 나왔다. 헌재는 국가가 2031년부터 2049년까지 감축 목표를 정하지 않은 부분만 위헌이라 판단하면서, 2030년까지의 목표가 충분하지 않아 기본권을 침해했다는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미래 세대를 위해선 헌법이 기후위기 대응 필요성을 폭넓게 인정하고, 개헌까지도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기후위기비상행동은 22일 서울 종로구 참여연대 아름드리 홀에서 ‘기후위기 시대, 새로운 헌법이 필요하다’ 세미나를 개최했다. 이날 열린 세미나는 총 3회 중 첫 회로, 기후위기와 민주주의 위기, 개헌의 방향을 주제로 열렸다.발제를 맡은 한상희 건국대 법학전문대학원 명예교수는 “우리나라 헌법 전문은 ‘우리들과 우리들의 자손의 안전과 자유와 행복을 영원히 확보할 것을 다짐한다’고 적시해 놓고서도 헌법을 좁게 해석해 기후위기 대응을 제대로 하지 못하고 있다”고 말했다.한 교수는 지난해 8월 헌재에서 있었던 기후소송을 대표적인 예로 ...
대구시가 최근 세운 ‘박정희 동상’의 훼손을 막기 위해 감시 초소까지 설치한 것으로 확인됐다.21일 경향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대구공공시설관리공단은 지난 8일 동대구역 광장의 박정희 동상 인근에 약 1평(3.3㎡) 규모의 임시 초소를 설치하고 감시 활동을 벌이고 있다. 이 초소는 기존 대구시설공단에서 활용 중이던 주차관리부스인 것으로 파악됐다.대구시설공단 관계자는 “주차관리부스 중 사용하지 않는 부스를 옮겨왔다”면서 “(초소)내부에 난방기구 등을 설치해 동상을 지켜보기 위한 임시 초소로 쓰고 있다”고 말했다.앞서 대구시는 지난 7일 “추운 날씨 탓에 차량에서 대기하는 현행 근무 방식이 효율적이지 않다고 판단해 초소 설치를 고려 중”이라고 밝힌 바 있다. 대구시는 초소 검토 사실을 공개한 후 바로 다음 날 설치를 강행했다.대구시설공단 직원들은 박정희 동상 제막식이 있었던 지난달 23일 자정부터 비상근무에 투입됐다. 체육시설운영처·주차시설·교통운영팀 등 동대구역 광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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