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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오골드 대통령 윤석열의 난동을 보면서 넷플릭스 시리즈 <기묘한 이야기>를 떠올렸다. 1980년대 미국이 배경인 드라마에는 두 개의 세계가 나온다. 현실 세계와 이 세계에 거꾸로 붙어 있는 ‘뒤집힌 세계(The Upside Down)’다. 뒤집힌 세계는 얼핏 현실 세계를 닮았지만, 최강 빌런 베크나를 비롯해 괴물들이 지배하는 음침한 곳이다. 괴물들은 인간을 납치하거나 정신을 조종하는 등 끊임없이 현실 세계를 위협한다. 12·3 비상계엄 사태 이후 대한민국에서도 ‘뒤집힌 세계’의 위협을 목격하고 있다. 무장 군인들이 국회에 난입하는 모습을 지켜본 게 끝이 아니었다. ‘내란 우두머리’ 윤석열은 법원의 체포영장을 부정하면서 관저를 요새화하고, 수사에 응하지 않는 등 갖은 수단을 써서 제 한몸을 지키려 하고 있다. 명색이 검찰총장이었던 자가 거짓말과 궤변, 말뒤집기와 남 탓으로 법치주의를 흔들고, 아스팔트 지지자들을 결집시키려 하고 있다. 그의 탈법·무법 선동은 결국 법치의 보루인...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취임하자마자 전방위적인 ‘세금전쟁’을 선포하면서 한국 정부도 긴장하고 있다. 내년 과세를 앞둔 글로벌 최저한세와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이 추진하는 온라인 플랫폼법 제정이 흔들릴 가능성이 있다. 정부는 글로벌 과세 문제에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등 국제사회와 공동 대응하겠다는 방침을 세웠다.트럼프 대통령은 미국 기업에 ‘차별적’ 세금을 매기는 국가의 기업이나 시민에 대해 미국 내 세율을 두 배로 높이겠다며 위협하고 나섰다고 영국 파이낸셜타임스가 21일(현지시간) 보도했다. 취임 첫날인 지난 20일(현지시간) 다국적기업의 조세 회피 방지를 위한 OECD의 글로벌 최저한세 합의 파기를 선언했고, 미국 기업에 불균형하게 과세하는 국가에는 ‘보복 조치’ 검토를 지시했다.글로벌 최저한세란 다국적기업에 최소 15%의 법인세를 매기는 제도다. 특정 국가에서 다국적기업에 최저한세율(15%)보다 낮은 실효세율을 적용하면 다른 국가가 그 차액분에 대한 추가...
양대노총이 23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신년 기자회견 메시지를 두고 날선 비판을 했다. 조기 대선 가능성이 높아진 상황에서 이 대표가 중도확장을 명분으로 ‘우클릭 행보’를 하는 것에 견제구를 던진 것이다.한국노총은 이날 논평을 내고 “이 대표의 신년 기자회견은 한마디로 ‘표를 위한 우클릭을 마다하지 않겠다’로 요약할 수 있다”고 밝혔다. 한국노총은 지난 대선에서 이 대표를 지지했다.한국노총은 “사상 초유의 정치·경제 위기 상황에서 노동자·시민의 고통을 외면한 채 기업과 자본 중심의 성장 전략만을 언급한 이 대표의 현실 인식에 분노를 넘어 안타까움을 느낀다”며 “성장동력 창출과 기업 지원을 양극화 해소 해법으로 제시했지만 이는 오히려 경제적 불평등을 더욱 심화시킬 가능성이 농후하다”고 밝혔다.한국노총은 “폐기된 ‘낙수효과’ 이론에 기대에 기업과 자본 중심의 정책을 추진하는 것은 노동자는 물론 국민들의 신뢰와 지지를 받기 어렵다”며 “아직도 이 대표와 민주당의 지지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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