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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이
댓글 0건 조회 879회 작성일 25-01-26 0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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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오골드 12·3 비상계엄 당시 국회에 병력을 투입했던 이진우 전 육군 수도방위사령관이 23일 첫 재판에서 “정당한 직무수행의 일환이었다”며 무죄를 주장했다. 이 전 사령관 측은 “상관의 정당한 명령”에 따랐을 뿐이라며 “국헌 문란의 의도는 없었다”고 혐의를 모두 부인했다. 군 검찰은 “부당한 명령에는 따를 의무가 없다”며 사령관으로서 책임을 다하지 않았다고 반박했다.이 전 사령관 측 변호인은 이날 오전 서울 용산구 중앙지역군사법원에서 열린 1차 공판준비기일에서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를 사전에 몰랐고, 선포 이후에도 적법한 절차에 의해 선포됐다고 인식했으며, (김용현 전 국방부)장관의 명령에 따라 움직였다”면서 이같이 밝혔다.이 전 사령관은 이날 전투복을 입고 재판정에 나왔다. 공판준비기일에는 피고인이 출석할 의무는 없다. 그는 지난 달 31일 내란 중요임무 종사·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구속기소됐다.이 전 사령관 측은 윤 대통령의 계엄 선포를 두고 “위헌인지 판단할 ...
광주광역시는 “1980년 5·18민주화운동 당시 헬기 사격 흔적이 발견된 전일빌딩245 건물을 우수건축자산 제1호로 등록했다”고 22일 밝혔다.‘우수건축자산’은 문화재 지정과는 달리 활용 가치에 중심을 둔 진흥 개념의 지원제도다. 소유주가 건축문화 진흥을 위해 신청하면 심의를 거쳐 시도지사가 등록한다.전일빌딩은 1968년 7층 건물로 준공돼 당시 전남일보가 사용하던 건물이다. 1980년 5·18민주화운동 당시엔 시민군의 활동 거점으로 계엄군의 헬기 사격 탄흔 등 흔적이 남아있다. 광주에서 헬기 사격 탄흔이 확인된 것은 전일빌딩이 유일하다.2011년 광주시가 매입 후 리모델링을 하던 중 건물 내부에서 245개의 탄흔이 발견되면서 원래 이름인 전일빌딩에서 탄흔 245개를 더해 전일빌딩245로 이름을 정했다.전일빌딩245는 현재 도서관과 관광센터, 문화콘텐츠기업 등이 입주한 시민복합문화공간으로 활용되고 있다. 탄흔이 주로 발견된 8~10층은 헬기사격의 진실을 보여주는...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3년 동안 선고된 35건의 판결 중 사업주가 실형을 받은 경우는 5건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 실형 형량도 법정 하한선에 근접했다. 기소 사건 기준 101명이 중대재해로 목숨을 잃었는데 지나친 ‘솜방망이 처벌’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홍준표 매일노동뉴스 기자는 22일 서울 여의도 국회도서관에서 민주노총·중대재해감시센터 등 주최로 열린 ‘중대재해법 시행 3년, 무엇이 법을 멈추는가’ 토론회에 발제자로 나서 이 같은 분석 결과를 발표했다.중대재해법이 시행된 2022년 1월27일부터 이날까지 선고된 사건 35건 중 33건(94.3%)에서 사업주가 유죄 판결을 받았다. 하지만 형은 비교적 가벼웠다. 사업주 실형 선고는 5건(14.3%)뿐이었다. 엠텍과 삼강S&C, 바론건설 사건에서 징역 2년이 선고됐다. 신성산업 사건은 징역 1년6개월이, 한국제강 사건은 징역 1년이 선고됐다. 중대재해법 징역형 하한선인 ‘징역 1년’에 대부분 근접했다.징역형 집행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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