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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형사전문변호사 윤석열 대통령이 21일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탄핵심판 3차 변론기일에서 계엄 당일 군인들을 국회에 투입해 국회의 계엄 해제 의결을 방해했다는 주장과 관련해 “국회와 언론은 대한민국에서 대통령보다 훨씬 갑”이라면서 “계엄해제 의결을 못하게 한다고 해도 국회가 아니라 다른 장소에서도 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윤 대통령은 이날 “소추인 측에서 국회의 의결을 방해했다는 얘기를 자꾸 하고 있는데, 지난달 3일과 4일 밤에 내려진 의결을 군을 투입해서 방해했다고 하면, 그걸로 더 이상 계엄 해제 요구를 못하고 계엄이 쭈욱 그냥 가는 것이냐”면서 “저는 그렇지 않다고 본다”며 이렇게 말했다. 그는 “군인들이 군 청사에 진입했는데 직원들이 저항하니까 스스로 나오지 않았냐”고 했다.윤 대통령은 “그걸 막았다고 한다면 정말 뒷감당을 할 수 없는 일이라고 생각한다”며 “저는 국회의 해제 결의를 보고 바로 군을 철수시켰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면서 “막거나 연기한다고 해서 막아지는 일이 ...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15일 체포된 이후 내내 진술거부권(묵비권)을 행사해왔다. 검찰총장 출신인 윤 대통령은 ‘친정’인 검찰이 사건을 넘겨받은 뒤에도 계속 진술을 거부할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22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와 검찰 등에 따르면 검찰은 조만간 공수처로부터 사건을 넘겨받을 계획이다. 법조계에선 윤 대통령이 검찰 조사실에서도 진술거부권을 행사할 거라고 예상한다. 진술거부권은 헌법이 보장한 권리지만 일반 피의자는 통상 사용하지 않는다. 구속 등 신병 처리에 영향을 줄 것을 우려하기 때문이다. 하지만 윤 대통령은 이미 구속된 상태인 데다 기소가 확실시되는 상황이라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은 자신의 변론 전략만 노출한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형사재판 경험이 많은 A변호사는 “현재 윤 대통령은 공범들의 조서를 볼 수 없는 피의자 신분이지만 기소 이후 피고인이 되면 조서를 보면서 재판에 대응할 수 있다”며 “검찰과 공범들의 카드를 보기 전까지 자신의 카드를 보여...
한국자유총연맹 주최 행사에서 서울서부지법 난입·폭력사태를 벌인 이들을 ‘애국청년’으로 옹호하고, 연맹이 반공청년단으로 거듭나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초유의 법원 소요 사태를 배후에서 선동한 이들을 비판하는 목소리가 높아지는 와중에 법정단체의 행사에서 극우 주장이 되풀이 된 것이다.지난 20일 서울 남산 자유센터 내 이승만 동상 앞에서 열린 ‘대한민국 자유민주주의 체제수호’ 행사에서 이석복 예비역 육군 소장은 “소위 우파 언론들마저 (대통령을) 반란 수괴라고 선동하고 있다”면서 “이제 자유총연맹이 전설적인 건국초 반공청년단의 자세로 돌아가지 않고는 자유 대한민국을 지킬 수 없을 것 같다”고 주장했다. 서부지법 난입·폭력 사태가 발생한 바로 다음날로, 이 행사는 연맹이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국회 탄핵안 의결 이후 기획했다.그는 “대한민국의 위기를 늦게 깨달은 이삼십대 애국청년 수만 명이 한남동 대통령 관저를 지키고, 서부지법 앞에서도 대통령 석방을 외치는 일이 벌어졌다”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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