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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선물 거래 행정안전부가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을 심리 중인 헌법재판소에 12·3 비상계엄 국무회의 회의록이 “없다”고 공식 회신한 것으로 24일 확인됐다.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은 전날 윤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 변론에 출석해 “누군가는 (회의록을) 기록한 것으로 안다”고 답변했지만 행안부가 밝힌 것과 달랐다. 탄핵심판에서 비상계엄의 절차적 위법성 문제가 부각될 것으로 보인다.이날 경향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행안부는 전날 “(지난해) 12월3일 비상계엄 선포 관련 회의록은 작성하지 못했다”며 “12월4일 계엄 해제 관련 회의록은 작성해 행안부 홈페이지에 공개했다”는 내용으로 헌재의 사실조회 신청에 회신했다. 다만 행안부는 비상계엄 해제를 위해 열렸던 지난해 12월4일 국무회의 회의록은 헌재에 제출했다. 대통령실은 헌재의 사실조회에 “국무회의록은 대통령실이 아니라 행안부에서 작성하는 것”이라며 “간사가 행안부”라고 회신했다.대통령령인 ‘국무회의 규정’은 행안부 의정관이 국무회의 ...
정부가 ‘쉬었음 청년’의 구직 장기화를 막기 위해 조기 개입 등 적극적 조치를 취하기로 했다.고용노동부는 22일 2025년 제1차 청년고용촉진특별위원회를 열고 ‘2025년 청년고용 정책방향’을 논의했다. 제2기 고용노동부 2030 자문단도 이날 발족했다.노동부는 전국 120개 대학 대학일자리플러스센터를 통해 2월까지 졸업예정자 약 25만명의 취업여부와 서비스 수요를 전수조사한다. 이어 5만명에게 1대 1 상담과 실전 입사지원, 3월 ‘대한민국 채용박람회’ 연계에 나선다. 고용정보 플랫폼인 청년고용올케어 플랫폼을 올해 안에 구축해 정보연계를 추진한다.대학 졸업자를 대상으로는 졸업 후 4개월 안에 조기 개입해 멘토링, 1대 1 상담 등을 제공한다. 졸업 후 4개월 이상 미취업 청년을 대상으로는 일경험 기회를 전년보다 1만명 늘린 5만8000명에게 제공하고, 직업훈련과 국민취업제도 연계 등을 지원하기로 했다.구직기간이 장기화된 ‘쉬었음 청년’이나 구직단념 청년을 대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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