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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형사변호사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이 진행되는 상황에서 정부가 일부 산하 기관과 공기업 인사에 속도를 붙이면서 야당을 중심으로 ‘알박기 인사’ 비판이 제기된다.22일 김기표 더불어민주당 의원실 등에 따르면 최근 산업통상자원부 산하 공기업인 한국남부발전과 한국가스안전공사 측은 정부로부터 상임감사위원 교체 절차를 진행하라는 통보를 받고 관련 절차를 시작했다. 이들 기관에선 감사 선임 일정을 조율하고 있거나, 구체적인 일정을 확정한 것으로 전해졌다.이들 공기업에선 모두 문재인 정부에서 임명한 감사가 임기 만료 등으로 교체를 앞두고 있었다. 하지만 지난 총선 이후 인사가 지연됐으며, 선임 절차가 재개된 뒤에도 추천된 인사가 공공기관운영위원회 심사를 통과하지 못해 공전됐다. 탄핵 국면에 들어서자 업계에선 다음 정권에서의 교체 가능성까지 거론됐으나, 현 정부가 인사에 속도를 붙인 것이다.공공기관 인사는 정치권의 이해관계와도 맞물린 사안인데, 불확실한 상황에 인사가 재개되다 보니 일각에선 비...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24일 기업의 성장 발전을 지원하겠다는 전날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기자회견에 대해 “기업 때리기에 여념 없다가 인제 와서 기업을 위하겠다니, 스토킹 범죄자의 사랑 고백처럼 끔찍하고 기괴하다”고 비판했다.권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거대 야당의 대표가 표정 하나 바뀌지 않고 온 국민 앞에서 정책 노선을 멋대로 갈아엎을 수 있나”라며 이같이 말했다.권 원내대표는 “창의성을 존중하고 기업의 성장과 발전을 지원하겠다는 말 그대로 정치적으로 반영됐으면 좋겠다”며 “그런데 그동안 민주당은 노란봉투법, 상법 개정안 등 기업을 옥죄는 악법을 남발했다. 최근엔 시중 은행장을 불러 언론사 광고비 집행까지 시비를 걸었다”고 지적했다. 그는 “상속세, 법인세 인하를 두고 부자 감세라고 선동하고 금융투자소득세 폐지를 두고 오락가락하고, 반도체특별법은 수없이 통과를 요청했는데 아직 핑계 대며 응답하지 않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는 민주당...
서울시가 중장년을 위한 매력일자리 참여 연령 상한을 폐지하기로 했다.서울시는 21일 올해 규제철폐안 7·8호로 ‘매력일자리 연령 상한 폐지’와 ‘돌봄SOS 서비스별 상한 기준 폐지’를 선정해 발표했다.서울 매력일자리는 취업 역량을 키울 수 있는 서울시 디딤돌 일자리 사업의 하나로 40세 이상~65세 미만이 참여 가능했다. 지난해 참여자는 총 1019명이었다. 지난 14일 서울시가 주최한 ‘규제풀어 민생살리기 대토론회’에서 매력일자리 참여 연령 상한을 65세에서 67세로 올려달라는 시민 제안이 있었는데, 서울시는 연령 상한을 아예 폐지하기로 했다.서울시는 올해 3월부터 모집할 민간형 매력일자리 사업부터 연령 상한을 없애기로 했다. 이달 초 접수가 완료됐거나 진행 중인 공공형 매력일자리 사업은 결원이 발생할 때 연령 상한 폐지를 적용하기로 했다.서울시는 돌봄매니저가 맞춤형 돌봄서비스를 제공하는 돌봄SOS 사업의 서비스별 상한 기준도 없애기로 했다. 돌봄SOS는 1인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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