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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성추행변호사 [홍기빈의 두 번째 의견]‘재정 지배’와 통화 시스템의 미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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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이
댓글 0건 조회 30회 작성일 26-07-02 13: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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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성추행변호사 올해 1월 재닛 옐런 전 연방준비제도(Fed·연준) 의장이 미국경제학회 연례 회의에서 언급했던 ‘재정 지배(fiscal dominance)’라는 낯선 말이 계속 떠돌고 있다. 이는 어쩌면 앞으로 다가올 미국, 나아가 세계 통화 체제의 혼란이라는 불길한 가능성을 암시하는 것일 수 있다. 말 자체의 의미는 어려운 것도 새로운 것도 아니다. 물가 안정을 최우선으로 해야 하는 통화 및 금리 정책이 재정 적자의 악화에 대한 고려에 지배당하는 상황을 말한다.
이 말이 나오게 된 배경은 분명하다. 지난달 미국 연간 인플레이션율은 4.2%로 2023년 4월 이후 가장 높은 수준이며 4월의 3.8%를 뛰어넘었다. 그 전 3개월 동안에도 계속 증가 일로를 보여주었다. 하지만 이 명백한 인플레이션 상황에 발 빠르게 대응해 올라야 할 금리는 작년 초에 인하된 숫자인 3.5~3.75%에 묶여 있다. 미국의 엄청난 재정 적자 부담에 대한 고려가 압력이 되었을 것으로 보인다.
이자지급액이 재정 지출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2024년 이미 국방비 지출을 상회했고 지금도 그 폭은 더 벌어지고 있다. 의회예산국은 향후 10년간 미국이 추가로 25조달러를 더 빌릴 것이며, 그중 16조달러가 이자 지급에만 쓰일 것으로 전망한다. 게다가 2036년이면 이자 비용에 더해 사회보장, 메디케어, 메디케이드까지 합하면 연방 정부 세수의 100%를 잠식할 것이라는 추정도 나온다. 이러한 부채 규모에서 금리가 조금이라도 오른다면 가뜩이나 끔찍한 상태의 정부 이자 부담은 폭발적으로 늘어나게 된다. 정책 금리 인상을 주저할 만한 상황이다. 도널드 트럼프 정부는 연준에 계속 금리 인하를 압박하고 있다.
여기까지는 낯설지 않은 이야기이다. 그리고 현재까지는 미국 국채 시장의 수익률 곡선이 우상향의 정상적인 모습을 유지하고 있으며, 연준이 그래도 인플레이션 압력에 대응해 조만간 금리를 올리는 표준적인 행보를 할 것이라는 기대가 반영돼 있는 것으로 보인다. 보통 시장 금리의 벤치마크가 되는 10년물 장기 국채 금리는 정책 금리의 변동 경로에 대한 예측에 장기 보유 리스크를 더해 이루어진다는 것이 표준적인 설명이다. 하지만 연준의 금리 정책이 이렇게 ‘재정 지배’에 짓눌려 정상적인 방식으로 움직이지 않게 된다면 그 변동 경로의 예측도 애매해지고 인플레이션으로 인한 실질 가치 하락에 대한 걱정 때문에 장기 보유 리스크도 더 커지게 된다. 그렇게 되면 정책 금리와 시장 금리의 괴리가 굳어지게 될 것이며, 여기서 한 걸음 나아가 그 괴리의 폭이 스스로 증폭되는 나선형 구조를 만들어서 갈수록 커질 가능성까지 있다.
미국 재정 적자 더 악화될 가능성
금리 인상이 계속 지체된다면 시장은 이를 인플레이션에 맞설 의지와 결기가 없다는 신호로 받아들이게 될 것이다. 그래서 인플레이션이 현실화한다면 장기적으로 자산 가치의 하락 위험이 더 커지게 되고 장기 국채를 들고 있는 데 대한 보상으로서 기간 프리미엄을 요구하게 될 것이므로 국채 금리는 더욱더 올라가게 된다. 그런데 이렇게 오른 금리는 정부가 새로 국채를 발행하고 또 기존의 국채를 갱신하는 데 들어가는 차입 비용을 폭발적으로 늘려 다시 재정 적자를 악화시키는 힘으로 작용할 것이다. 그렇다면 이는 연준의 금리 정책에 대한 ‘재정 지배’를 더욱더 강화하게 되고, 연준은 더욱더 금리를 인상하기 힘든 애매한 처지에 더 빠져들 것이다. 이쯤 되면 국채 시장은 정부가 아예 인플레이션을 방조해 그것으로 정부 부채의 실질 가치를 감소시키는 음흉한 의도를 갖고 있는 게 아니냐는 의혹까지 (지금도 이미 많은 이들이 의심하고 있는 바이기도 하다) 더 키울 것이며, 이는 다시 국채 금리의 상승으로 이어질 것이다. 이러한 악순환의 고리는 나선형을 그리며 점점 더 확대될 수 있다.
아직 수익률 곡선이 곱게 우상향의 모습을 유지하는 상황에서 과도한 상상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다. 하지만 이는 이미 10년도 넘게 경제학에서 ‘자기실현적 국가 채무 위기’라는 이름으로 연구되어 온 이야기이다. 2010~2012년 유로존 재정 위기 당시 그리스, 이탈리아, 포르투갈, 스페인 등의 국채 스프레드가 경제의 기본 여건으로는 도저히 이해하기 어려운 수준으로까지 치솟았던 현상을 설명하기 위해 마련된 모델이다. 국가 신용도와 국채 프리미엄은 여러 복잡한 요인들의 결과물이며 때로는 기초 여건과 별개로 시장의 비관적 기대만으로도 위험 프리미엄이 올라가 정부를 부도로 몰아가는 자기실현적 결과가 얼마든지 나올 수 있다는 것이다. 재정 정책이 특히 채권 시장의 차입 여건에 크게 좌우되는 상황이라면 더욱 그렇다. 게다가 중앙은행의 금리 정책이 ‘암암리에 인플레이션을 부추겨 국가 부채를 녹이는 방향으로 의심’될 때에는 이러한 사태가 발생할 가능성이 더욱 높아질 것이라고도 한다.
‘재정 지배’ 미국만의 문제 아니다
물론 미국은 기축통화국이며 세계 국채 시장에서의 위치가 유럽 국가들과는 판이하므로 이러한 논리가 그대로 적용되기 힘들다고 할 수 있다. 하지만 미국의 재정 적자 상태를 본다면 생각이 복잡해질 수밖에 없다. 단지 그 크기 때문만이 아니다. 그러한 적자가 나타나는 구조적 원인들을 감안해볼 때 상황이 완화되기보다는 더욱 악화될 가능성이 압도적으로 높다고 보이기 때문이다. 인구 구조의 변화와 맞물린 각종 사회 지출의 폭증은 되돌릴 수 있는 성격의 것이 아니며, 이를 개혁할 만한 배짱과 결기를 가진 정치 세력이 나올 수 있을지는 심히 의심스럽다.
이자지급액은 폭증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국채 신규 발행분이 과거 저금리 시절 채권을 더 높은 금리로 갱신하는 구간에 들어와 있으므로 이미 정책 결정과 무관하게 자동 진행되는 경로에 들어섰다. 게다가 중국, 일본, 유럽연합(EU) 등 미국 국채를 소화해주던 해외의 수요도 예전 같지가 않다.
미국의 ‘재정 지배’는 미국만의 문제가 아니다. 미국이 이러한 이유로 정책 금리의 인상을 주저하게 된다면 거기에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는 다른 많은 나라들도 금리 인상이 막히게 되며, 유럽 여러 나라들이나 일본처럼 막대한 재정 적자를 안고 있는 나라에서는 미국과 비슷한 경향이 나타날 가능성이 높다. 한국은 재정이 훨씬 건실한 편이니 여기에서 자유로울까? 대신 우리는 엄청난 규모의 가계 부채를 안고 있으므로 이것이 중앙은행의 금리 정책에 큰 부담이 될 것이며 ‘재정 지배’의 한국적인 변형으로 작용할 수 있다.
물론 아직 이는 가능성일 뿐이다. 정말로 이 방향으로 상황이 나아가게 되는지를 판별하기 위해서는 미국의 10년물 국채의 기간 프리미엄 추이, 연준의 금리 결정과 시장 금리 사이의 괴리, 그리고 외국인 투자자들의 미국 국채 보유 비중 변화 등 세 가지를 주목해서 살펴보아야 할 것이다. 만약 이 세 가지가 한결같이 악화되는 방향으로 함께 움직인다면 이는 불길한 신호가 될 것이다.
사실 역사적으로 볼 때 근대 이후로 재정과 통화 및 금융은 제도적 차원에서 불가분의 관계에 있었고 그 관계가 표출되는 방식은 다양했다. 19세기 영국의 금본위제는 통화 정책에서 일체의 재량을 배제하는 제도였지만 그 반대쪽 극단에는 통화 정책과 국가의 재정 정책을 완전히 하나로 합쳐버린 1930년대 독일, 이탈리아, 일본 등의 파시즘 체제도 있었다. 오랜 자본주의 역사에서 나라마다 시대마다 재정 시스템과 통화 및 금융 시스템이 결합되는 방식은 다양했지만 크게 볼 때 이러한 연속선에서 벗어나지 않았다. ‘재정 지배’라는 말이 회자하는 현재 상황은 여기에서 무슨 의미를 갖는가. 너나 할 것 없이 막대한 부채에 시달리고 있는 오늘날, 그 두 요소의 결합 방식은 큰 변화의 조짐을 암시하는 말이 아닐까. 인공지능(AI)을 통해 폭발적인 생산성 증가와 경제성장이 이뤄져서 이 모든 걱정을 씻어내고 증대된 세수로 재정 적자도 날려 버린다면 모를까, 이 걱정은 앞으로도 오랫동안 지속될 것 같다. 우리에게 익숙한 지난 40년의 세계는 또 다른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다.
투표용지 부족이라는 어이없는 행정적 오류로 오염된 9회 지방선거, 그리고 선거관리위원회에 대한 후속 조사는 이 사회에서 오류가 얼마나 편만해 있는지를 보여준다. 과도한 주의력을 요구하는 기술, 복잡하고 세밀해진 제도, 변동성 높은 사회 시스템이 결합해 오류는 더 이상 예외가 아니라 그럴듯한 확률로 발생할 ‘예정된 사고’가 되어간다. 청소년기 최후의 심판인 대학수학능력시험의 출제 오류 논쟁, 안전에 철저해야 하는 시스템인 공항에서 벌어지는 각종 사고들, 그리고 ‘한 점의’ 오류도 없어야 하는 선거관리 업무의 실패는 이제 오류의 발생에 성역이 없다는 사실을 드러낸다. 심지어 오늘날 대형언어모델 기반 인공지능이 생성하는 결과물은 본질적으로 오류에 취약하다.
일상이 된 오류는 변검 배우처럼 얼굴을 달리하며 나타난다.
어떤 오류는 참사를 낳는다. 2014년 세월호 참사, 2023년 궁평지하차도 참사에는 안전관리 관련 기관 담당자들 간 부주의와 소통의 오류가 있었다. 광주 학동 참사, 아리셀 공장 화재 참사, 삼풍백화점 참사 등 6월에 발생한 기업형 참사들에는 탐욕, 부실, 안전 시스템 미작동, 그리고 사후 조치 미흡이라는 심리적, 물리적, 기술적, 사회적 오류들이 매복해 있었다.
어떤 오류는 삶을 파괴한다. 복지 서비스 판별 시스템에 오류가 발생하면 부적격자가 수급을 받음으로써 그 시스템의 신뢰를 무너뜨린다. 그걸 막자고 증빙서류를 늘리면 이번에는 자격이 있는 수급자들이 수급을 받지 못한 채 불행한 죽음을 맞이하는 나비효과가 발생한다. 잘못된 판결 역시 개인에게는 삶이 블랙홀에 던져지는 참사라는 사실을 수많은 ‘과거사 재심 판결’들이 보여준다.
어떤 오류는 마음의 가장 취약한 지점인 의심에 불을 붙인다. 오류를 유발한 사람을 보며 처음엔 그의 부주의를 지적하고, 다음에는 무능력을 꾸짖고, 그러고는 기어이 악의를 의심하게 된다. 인간은 보통 오류를 당연한 것으로 여기지 않기 때문에, 오류가 반복되면 그것을 확률의 문제가 아니라 의도의 문제로 인식하게 된다. “왜 손흥민을 저렇게 쓸까?” 같은 짜증 섞인 호기심부터 “선관위는 민주주의가 어떻게 되어도 상관없었던 것일까?” 하는 무거운 공적 질문까지, 한국 사회가 던지고 있는 이런 질문들은 우리 마음이 미처 덮지 못해 날리는 의심의 불씨다.
어떤 오류는 부정의를 가져온다. 잉크 한 방울로 물 한 컵이 검게 변하듯, 복잡한 시스템에서는 책임이 모호한 작은 오류도 감당할 수 없는 결과를 가져온다. 오류를 발생시킨 이는 징계받기도 하고, 조직은 해체론에 직면하기도 하나 결국 그 정도다. 반면 오류의 오물을 뒤집어쓴 개인은 실제로 삶을 상실하고, 시스템은 오래 흔들리며, 사회는 서로 간 신뢰를 잃는다. 모든 오류는 비용을 유발하지만, 누군가에게 더 가혹하다. 수급자격 판단, 재판, 언론 보도, 인사, 그리고 선거관리 모두, 오류가 유발한 개인적, 조직적, 사회적 비용은 어떤 재분배 정책으로도 상쇄하기 어려운 사회적 부정의를 확대한다.
이런 오류를 줄일 수 있을까? 관리자적 선의에 기반한 이 질문은 판도라의 상자를 연다. 오류를 완전히 없앨 수 없음을 우리는 알고 있다. 인간은 불완전하고, 그럴 기술도 없고, 어떤 오류를 극단적으로 줄이려면 그 사회의 다른 부분을 돌볼 수 있을 자원을 지나치게 소모한다. 결국 우리에겐 괴로운 질문이 던져진다. 사회는 오류를 어디까지 감내해야 하는가? 이 판단은 비용과 편익의 계산 문제인가, 타협할 수 없는 가치의 문제인가? 책임은 어떻게 논할 수 있는가?
어려운 질문엔 늘 인지적 우회로가 생기기 마련이다. 하나는 오류를 차별하는 것이다. 사소한 오류는 응징하고, 거대한 오류는 게임 법칙인 양 수용하고, 자신을 방어하기 어려운 약자에게 저질러지는 오류는 ‘불가피함’을 말하면서 인지적·윤리적 부담을 덜어낸다. 다른 하나는 사람을 오류와 동일시하는 것이다. 정적을, 장애인을, 탈가정 청소년을, 이주민을, 한센인을, 참사 피해자를, 말단 공무원을 오류로 호명하면 오류 발생 원인은 어떤 행동이 아니라 그 사람 자체가 된다.
이렇듯 인간이 고안하는 해법까지도 오류를 벗어날 수 없다. 이 글도 마찬가지다. 우리의 모든 발화와 공적 의사결정에는 ‘한계’가 아니라 ‘오류’가 있음을 인정하는 데서 시작해야 한다. 오류를 온전히 피할 수는 없어도, 그 결과인 고통과 부정의는 덜어낼 수 있다. 오류사회의 윤리학은 성찰과 공감에 근거한다.
“퇴근하고 돌아오니 잎이 축 늘어져 있다.” 여름이면 식물을 키우는 사람들이 가장 많이 하는 고민이다. 특히 베란다나 창가에서 키우는 화분은 폭염이 시작되면 흙이 하루도 채 지나지 않아 바싹 마르기 쉽다.
원예 전문가들은 몇 가지 관리법만 바꿔도 물 주는 횟수를 줄이고 식물을 건강하게 키울 수 있다고 조언한다. 먼저 화분이 작을수록 흙의 양이 적어 수분을 저장할 공간도 줄어든다. 여름철에는 흙 전체가 금세 달궈지면서 물이 빠르게 증발한다. 반대로 식물보다 지나치게 큰 화분은 과습 위험이 있으므로 현재보다 한 단계 정도 큰 크기를 선택하는 것이 적당하다.
인테리어용으로 인기인 토분(테라코타)은 통기성이 좋아 뿌리 건강에는 도움이 되지만, 그만큼 수분도 쉽게 빠져나간다. 여름철에는 플라스틱이나 유약을 입힌 도자기 화분이 상대적으로 흙을 촉촉하게 유지하는 데 유리하다. 토분을 계속 사용할 계획이라면 받침을 함께 사용해 배수된 물이 바로 증발하지 않도록 하는 것도 도움이 된다.
식물을 햇빛이 잘 드는 곳에 둬야 한다는 생각에 하루 종일 남향 창가에 두는 경우가 많다. 하지만 한여름 오후 직사광선은 화분 온도를 급격히 높여 흙을 더 빨리 말린다. 햇빛을 좋아하는 식물이라도 오후에는 반그늘이 드는 곳으로 잠시 옮기거나 커튼을 활용해 강한 햇빛만 살짝 차단해도 수분 증발을 줄일 수 있다.
흙 표면만 적실 정도로 자주 물을 주면 뿌리가 깊게 자라지 못한다. 물을 줄 때는 화분 아래 배수구로 물이 흘러나올 정도까지 충분히 주는 것이 좋다. 이후 흙 속 2~3㎝가 마른 것을 확인한 뒤 다시 물을 주는 것이 과습도 막고 뿌리도 튼튼하게 만든다. 가장 좋은 시간은 기온이 낮은 이른 아침이나 해가 진 저녁이다.
흙 표면을 마사토나 코코칩, 나무껍질 등으로 덮어두면 햇빛이 직접 닿는 것을 막아 수분 증발을 줄일 수 있다. 오래 사용한 배양토라면 새 흙으로 교체하거나 퇴비를 일부 섞어 보수력을 높이는 것도 방법이다.
끝으로 휴가철 며칠 집을 비운다면 자동급수 화분이나 급수봉을 활용하는 것도 도움이 된다. 폭염이 이어질 때는 차광망이나 발 등을 이용해 한낮의 강한 햇빛을 가려주면 식물의 열 스트레스를 줄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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