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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천학교폭력변호사 [문화와 삶]더 써야 할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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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이
댓글 0건 조회 26회 작성일 26-07-02 12: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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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천학교폭력변호사 한 외국인 연구자로부터 인터뷰를 요청받았다. 어떤 이야기를 하는 자리인지도 모른 채였지만, 최근 외국인 학자들과 만났던 일들이 퍽 좋은 기억으로 남아 있었고, 마침 해외 출장 일정 중 시간이 맞아서 기꺼이 응했다. 알고 보니 그는 한국의 정치와 사회를 주요 연구 분야로 삼고 있었고, 나에게 한국의 청년에 대해 열정적으로 질문을 던졌다. 그런데 세 시간 가까이 이어진 화기애애한 대화 안에서, 나는 내가 어떤 지점에서 끊임없이 곤란함을 겪고 있음을 발견하게 됐다.
그는 나를 한국의 청년 연구 전문가로 대해주었다. 따져보면 사실이 아닌 것은 아니다. 십여년간 청년에 관한 논문과 보고서를 쓰는 일이 주업이었던 나는 당연히 그런 부담감과 무게에 부딪혀야 할 것이다. 그렇지만 청년이라는 주제 영역은 언제나 너무 폭넓다. 나 스스로가 연구한 적 없어 문외한에 가까운 부분에 대해서도, 청년이라는 단어가 끼어 있으면 무언가 전문적인 이야기를 들려줄 것이라는 기대를 마주하게 된다. 잘 모른다는 솔직한 대답은 겸양으로 받아들여지고, 자꾸만 AI도 할 수 있을 만한 평이한 이야기를 읊는 나 자신과 그것을 진지하게 듣는 그의 모습을 발견하게 됐다.
비슷한 문제를 국내 기자나 연구자와의 대화에서도 겪어왔었다. 다만 우리가 다른 국적의 사람이고, 다른 곳에서 살고 있다는 사실은 대화 상황의 위화감을 증폭시켰다. 그가 명시적으로 그런 부담을 준 것은 아니지만, 내가 한국이나 한국의 청년에 대해 대표하는 말하기를 하고 있다는 걸 느낄 때마다 마음이 어려워졌다. 나의 자신 없는 말이 외국어로 번역되어 한국 청년에 관한 어떤 진실로 유통되지는 않을까 걱정이 됐다. 언어 전달의 한계도 컸다. 그는 꽤 유창하게 한국어를 말할 수 있었지만, 한국어가 그의 모국어는 아니었다. 몇몇 주제에 관해 중층적이고 복잡한 양상을 설명하고자 노력했지만, 그가 받아치는 말을 할 때 내 생각이 충분히 전달되고 있지 않음을 알 수 있었다.
나의 어떤 말은 그의 이해에 포함되었지만, 또 다른 어떤 말은 이해 범위에서 탈락되는 듯 보였다. 기준을 파악하기는 어렵지 않았다. 그는 그가 한국에 관해 이미 읽고 공부한 자신의 지식과 일치하거나 연결되는 내 이야기를 좀 더 적극적으로 수용했고, 다소 생소한 논지에 대해서는 추가 질문을 크게 덧붙이지 않았다. 늘 청년세대에 관한 기존의 지배적 지식에 도전하는 다른 이야기를 발굴하려 노력해온 입장에서, 나의 다른 말은 가닿지 않고, 책과 논문, 기사를 통해 활자화되어 있는 유명한 담론들의 영향이 훨씬 크게 느껴져 약간은 심란했다. 유명하다는 것은 검색에도 걸리기 쉽고, 생성형 AI가 말하기도 훨씬 쉬움을 뜻한다.
그날의 만남을 되돌아보며 내가 많이 생각하게 된 것은 아카이브된 글의 고유한 힘이었다. 대학원 시절 한 수업에서 누군가 논문은 어차피 심사자 세 사람만 읽는 글이라는 자조적 유머를 던졌고, 교수님은 그 농담을 비판하며 글 쓰는 사람은 글의 힘을 믿어야 한다고 강조하신 일이 있다. 한국 바깥으로도 퍼지는 한국 청년에 관한 글의 영향력을 체감하며, 한국 청년에 관해 내가 이야기하고자 하는 대안적인 지식을 더 많이 글로 남겨야겠다고 다짐했다. 그와 같은 사람들이 한국 청년에 관한 보다 다양한 이야기를 읽을 수 있게 말이다.
검찰의 김건희 여사 사건 수사 무마 의혹을 수사하는 권창영 2차 종합특별검사가 “김 여사 조사 과정에 이원모 당시 대통령실 공직기강비서관이 개입했다”는 취지의 진술을 확보했다. 특검은 김 여사가 조사 날짜를 정한 뒤 이를 검찰에 하루 전 통보했다고 보고 있는데, 여기에 이 전 비서관이 관여했다고 판단한다. 특검은 당시 검찰이 김 여사 조사 전 예상 답변을 적은 예비 조서를 만들어 놓은 사실도 확인했다.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특검은 최근 김 여사의 검찰 수사 당시 변호인 등을 상대로 조사를 벌이면서 “이 전 비서관이 2024년 7월19일 ‘김 여사가 하루 뒤인 7월20일에 조사를 받겠다’고 알려왔고, 이를 검찰에 전달해 김 여사 대면 조사가 성사됐다”는 취지의 진술을 확보했다.
김 여사는 당시 명품가방 수수 혐의(청탁금지법 위반 등)와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혐의(자본시장법 위반) 피의자 신분이었다. 김 여사는 여러 차례 거부 끝에 2024년 7월20일 검찰청사가 아닌 정부 보안청사에서 조사받는 조건으로 검찰의 대면 조사에 응했다. 이 때문에 사실상 김 여사가 검찰 수사팀을 반대로 소환한 ‘황제 조사’가 아니냐는 지적이 제기됐다. 서울중앙지검은 조사 이후 차례로 각 혐의에 대해 김 여사를 불기소 처분했다.
특검은 당시 변호인 등 진술을 종합했을 때 김 여사 측에서 조사 날짜를 조사 전날 검찰에 통보했고, 이 과정에 이 전 비서관 등 대통령실이 개입했다고 의심하고 있다. 특검은 이를 확인하기 위해 이 전 비서관에게 참고인 신분으로 특검 사무실로 나와 조사받으라고 통지했는데 이 전 비서관이 응하지 않았고, 다시 출석을 통지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특검은 또 최근 검찰 등에서 확보한 압수물을 포렌식 분석하는 과정에서 당시 검찰 수사팀이 김 여사 출장 조사 전 예상 답변을 적어 놓은 ‘예비조서’를 확보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검은 이 예비조서가 김 여사의 실제 진술 조서와 80% 이상 일치한 사실도 확인했다.
특검이 확보한 당시 검찰 수사팀의 예비조서에는 김 여사의 기억 여부에 대한 답변까지 미리 적혀 있었고, 이 역시 실제 김 여사의 진술과 일치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특검은 이 같은 예비조서가 사실상 김 여사의 ‘무혐의 답안지’로 활용됐을 가능성을 열어두고 수사하고 있다. 특검은 다음 달 3일 이창수 전 서울중앙지검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할 예정이다.
국가인권위원회가 ‘오세훈 서울시장이 장애인에 대한 언어적 괴롭힘을 했다’는 문제 제기에 대해 최근 기각 결정을 내린 것으로 확인됐다. 오 시장 발언이 인권 침해나 차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본 것이다. 과거 인권위가 정치인의 장애인 비하성 발언을 문제 삼아 권고 결정을 내린 것과 대비된다는 비판이 제기된다.
29일 서미화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인권위에서 받은 자료를 보면, 인권위는 지난 24일 장애인차별소위원회에서 오 시장 발언 관련 진정 안건을 논의하고 ‘기각 후 의견 표명’으로 결론 내렸다. 인권위는 “조사 결과 인권 침해나 차별 행위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라고 기각 취지를 밝혔다. 인권위는 인권 보호·향상을 위해 필요하면 정책·관행 개선 등 의견을 표명할 수 있다.
인권위에 진정된 오 시장 발언은 지난해 9월16일 서울시의 장애정책 5개년 계획 발표 기자간담회에서 나왔다. 오 시장은 2024년 자신이 취임한 뒤 폐지한 ‘서울형 권리중심 중증장애인 맞춤형 공공일자리’에 대해 “시가 지원하는 재원을 갖고 시위 같은 걸 해서 일당으로 지급되는, 전 세계 유례없는 기형적 일자리를 계속 주장할 수는 없다”고 말했다. 서 의원과 장애인차별금지추진연대(장추련) 등 장애인단체들은 오 시장의 “기형적” 등 발언에 대해 지난해 11월 “정신적·언어적 차별 행위”라며 집단 진정을 제기했다.
장애인단체에서 인권위 결정을 비판하는 목소리가 나온다. 이승헌 장추련 활동가는 “과거부터 반복적으로 장애인 차별 발언을 해온 오 시장이 간담회에서도 (공공일자리에 대해) 낙인을 찍었다”며 “자부심을 갖고 일한 공공일자리 장애인 당사자들은 자괴감을 느꼈고 이는 명백한 괴롭힘 행위”라고 주장했다. 오 시장 발언 이틀 뒤인 지난해 9월18일 개정 장애인차별금지법(장차법)이 시행되며 장애인에 대한 모든 신체적·정신적·언어적 괴롭힘은 차별 행위로 규정됐다.
앞서 인권위가 2020년 이해찬 당시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장애인 관련 발언에 대해 “장애인 인격권 침해 행위”라며 권고 조치한 것과 대비된다는 지적도 있다. 당시 인권위는 이 대표의 “선천적 장애인은 후천적 장애인보다 의지가 상대적으로 약하다”는 발언에 대해 재발방지대책 마련과 인권교육 시행을 민주당에 권고했다.
서미화 의원은 “지난해 장차법 개정으로 괴롭힘이 더욱 분명히 차별로 명시됐는데도 소극적 결정이 내려진 것에 큰 문제의식을 느낀다”며 “공적인 영향력을 가진 정치인의 발언이 누군가를 향한 혐오와 배제로 이어져선 안 된다”고 밝혔다. 인권위 측은 “기각의 구체적 사유는 결정문이 나오기 전이라 말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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