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소년보호사건변호사 바늘구멍 뚫고 취업해도 못 갚는다…학자금 체납액 800억 넘어 ‘역대 최대’ > 공지사항

용인소년보호사건변호사 바늘구멍 뚫고 취업해도 못 갚는다…학자금 체납액 800억 넘어 ‘역대 최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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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이
댓글 0건 조회 25회 작성일 26-04-15 16: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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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소년보호사건변호사 대학을 졸업하고 일정 수준의 소득이 있는데도 학자금 대출을 갚지 못한 비율이 지난해 20%에 육박해 역대 최고치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취업난 등의 이유로 상환을 미루는 경우도 4년 새 80% 늘어났다.
국세청 국세통계포털에 따르면 2025년 귀속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ICL)의 미상환비율(이하 누적 기준)은 금액 기준 19.4%, 인원 기준 18.0%로 13일 집계됐다. 이는 2012년 통계 작성 이래 가장 높은 수준이다. 학자금을 갚아야 할 청년 5명 중 1명꼴로 제때 상환을 못 하고 있다는 뜻이다.
ICL 상환 대상자는 연간 소득금액이 기준소득(2024년 귀속 기준 1752만원)을 넘는 이들로, 기준 소득 초과분의 20~25%를 갚아야 한다.
지난해 상환 대상자 31만9648명 중 5만7580명은 체납했다. 금액 기준으로는 4198억원 중 813억원이 미상환됐다. 체납액이 800억원을 넘긴 것은 통계 작성 이래 처음이다.
인원 기준 미상환 비율은 2016년 7.4%에서 꾸준히 늘어 지난해 18%를 기록했다. 금액 기준으로 보면 2016년 7.3%에서 매년 늘어 지난해 19.4%를 기록했다. 취업난을 뚫고 기준소득을 넘는 수입을 얻고도 빚을 제때 갚지 못하는 청년 비율이 계속 늘고 있다는 뜻이다.
지난해 1인당 평균 체납액도 141만원으로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다.
아예 취업을 못 해 상환을 유예하는 청년도 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정일영 의원실이 국세청으로부터 받은 자료를 보면 2024년 기준 상환 유예 금액은 242억원으로 2020년(110억원) 대비 약 2.2배 늘었다. 인원 기준으로도 7962명에서 1만4527명으로 늘었다.
특히 ‘실업·폐업·육아휴직’ 등 사유로 인한 유예는 2020년 6871명에서 2024년 1만2158명으로 4년새 80% 급증했다. 유예 금액도 97억원에서 200억원으로 2배 이상 늘었다. 상환 유예가 취업난과 관련이 있다는 뜻이다. 2024년 기준 체납과 상환 유예를 합한 인원은 6만8768명, 금액은 982억원에 달한다.
청년 고용지표는 올해도 계속 나빠지고 있다. 국가데이터처가 발표한 2월 고용동향을 보면 15~29세 청년 취업자는 1년 전보다 14만6000명 줄었다. 청년층 실업률도 7.7%로 2021년 2월(10.1%) 이후 가장 높다.
국회예산정책처는 “청년층의 고용불안, 생활비 지출 상승 등 상환 여건이 악화하면서 의무상환대상자의 미상환비율이 지속적인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며 “상환 유예자까지 증가하는 것은 청년층의 상환 여력이 악화했을 가능성을 시사한다”고 분석했다.
원민경 성평등가족부 장관은 지난 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브리핑에서 “소년의 건전한 성장을 위한 일차적 책임은 국가에 있다”며 “보호소년의 61%가 위기청소년임에도 교화하고 재범을 막기 위한 정책에 무게가 실려있었는지 많이 반성 중”이라고 밝혔다. 원 장관은 “본인의 행동에 대한 책임을 지도록, 교화 대상이라는 것을 알려주는 것 역시 국가다. 그러한 안내가 제대로 들어가지 않은 것에 대해 책임감을 느끼고 있다”고 말했다.
원 장관은 “포럼에 참여할수록 우리가 정말 놓친 부분이 너무 많았다고 생각한다”면서 “각 부처에서도 소년의 건전한 성장과 교화를 위한 충분한 활동을 하고 있었는지 반성하며 검토하고 있을 것이다. 이를 보완하기 위한 제도도 구상하고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성평등부는 지난달부터 촉법소년 연령 조정을 논의하기 위한 사회적대화협의체를 구성해 합의안을 마련 중이다. 앞서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2월 국무회의에서 관련 공론화를 지시하고 4월 말까지 결론을 도출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공론화 기간이 너무 짧지 않느냐는 질문에 원 장관은 “어떤 결론을 낼지는 더 논의해야겠지만 두 달이라는 시간이 촉법소년과 사회적 책임, 현 제도를 검토하는 데 있어서 짧지 않다”고 말했다. 원 장관은 “연령 하향에 대한 의견만이 아니라 다양한 정책, 제도 개선 방안들 모두 다 권고안에 담길 것”이라고 했다.
협의체는 최종 권고안을 내기 전 시민참여단의 토론을 진행하고 숙의 과정을 거칠 계획이다. 협의체는 10일 제3차 회의를 열고 토론 계획과 대국민 학습 영상 공개 계획을 의결했다.
시민참여단은 촉법소년 현황, 연령 조정 이슈, 정책 대안을 주제로 토론한다. 성별·연령·지역별 인구 비례를 고려해 수도권 100명, 비수도권 100명으로 구성됐다. 중학교 3학년부터 고등학교 2학년까지 청소년 30명이 포함됐다. 참여단은 전화조사로 모집한 뒤 기초 인식 조사를 거쳐 최종 확정됐다.
협의체는 토론 전 참여단의 인식을 조사하고, 숙의 이후 인식 변화를 확인할 계획이다. 토론 전에는 연령 조정 찬반 논의 등을 담은 학습자료를 사전에 제공한다. 토론 결과는 향후 국무회의에 보고될 예정이다.
원 장관은 시민참여단 논의가 재범 관련 언론 보도의 영향을 받을 수 있다는 우려에 대해 “(언론보도가 이 사안에) 영향을 미쳐서 연령 하향 문제가 계속 (논의)됐던 것이기도 하다”며 “(숙의를 위한) 시민들의 역량을 믿는다”고 말했다.
이어 “시민참여단 숙의 토론회가 서로의 의견을 존중하며 숙의하는 과정을 통해 책임 있는 시민참여의 의미를 보여주는 계기가 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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