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팝콘티비연동 건국대 캠퍼스 안 호수에 사는 거위 ‘건구스(건국대와 거위(구스·goose)의 합성어)’를 때려 재판에 넘겨진 60대 남성이 1심에서 벌금 300만원을 선고받았다.서울동부지법 형사7단독 조아람 판사는 24일 오후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67)에 대해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조 판사는 “피고인의 행태는 비난 가능성이 높지만 동종 범행으로 처벌된 전력이 없고, 범행 동기와 건강 상태를 비춰볼 때 상담과 치료가 선행돼야 한다”며 “피고인이 2개월간 구속 상태로 반성해온 점도 고려했다”고 밝혔다.지난 공판에서 A씨 측 변호인은 “피고인은 고시원에서 혼자 생활하는 독거노인으로 다리 한 쪽을 잃고 어렵게 생활하고 있는 상황”이라며 “사람들이 관심을 갖는 모습에 망가졌던 자존감이 조금 올라가기 시작했고 오랜만에 느껴보는 사람의 관심에 안 되는 줄 알면서도 계속해서 범행을 하게 됐다”고 선처를 호소했다. 검찰은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구형했다.A씨는 지난해...
독일 사회학자 니클라스 루만은 <사회체계이론>에서 근대사회가 여러 하위 체계들을 병렬적으로 진화시켜 온 과정을 설명한다. 그는 근대사회의 각 하위체계들인 법체계, 정치체계, 경제체계, 학문체계 등이 각각 자신만의 고유한 매체, 코드, 기능 등을 발전시켜 왔다고 본다. 예컨대 법체계와 정치체계는 두 가지 전혀 다른 세계이며, 각자 서로 다른 코드를 통해 스스로를 타 체계와 구분해왔다. 법체계가 ‘합법인가 불법인가’라는 코드로 자신을 특화해왔다면 정치체계는 ‘통치하는가 통치받는가’라는 코드로 스스로를 인지한다. 요컨대 합법성과 통치성의 개념은 서로 기원이 다를뿐더러 섞이는 것이 허용되지 않는 근대사회 원칙과 같은 것이다.반면, 최근 12·3 불법계엄 이후 등장한 일련의 사태는 합법성과 통치성의 대립 혹은 법체계와 정치체계 사이의 갈등 구도를 보여준다. 헌재 심판에서 윤석열의 변호인단은 “계엄은 대통령의 고유 권한”이며, “(이에 대해) 국회와 법원, 헌법재판소는 심판할...
“집에 혼자 있으면 우울한데 여기서는 마늘 손질하면서 친구들이랑 이야기하니까 즐겁지”지난 21일 충북 청주시 상당구 석교동 육거리 종합시장 인근 ‘일하는 밥퍼’ 사업장에서 만난 정희화 할머니(76)가 함박웃음을 지으며 말했다.일하는 밥퍼는 충북도가 지난해 10월 시작한 사업이다. 60세 이상 노인들로 구성된 봉사단에 일거리를 주고 전통시장 등에서 사용할 수 있는 온누리상품권을 지급하는 방식이다. 사회적으로 소외된 노인에게 사회참여를 유도하고 경제적·정서적으로 도움을 주는 일종의 봉사활동인 셈이다. 이 사업에 참여한 노인들은 하루 최대 3시간을 일하고 1만5000원 상당의 온누리상품권을 받는다.밥퍼 사업장은 활기가 넘쳤다. 알싸한 마늘향이 가득 찬 165㎡ 크기의 작업장에는 60~90대 노인 70여명이 모여 테이블 위에 한가득 쌓여있는 깐 마늘을 손질하고 있었다. 썩은 마늘은 버리고, 마늘 꼭지를 따 소쿠리에 넣는 작업이다. 하루 400㎏ 마늘을 손질하는 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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