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후대비 20∼40대 줄었는데 60대만 급증…다중채무자 중 고령층 비율 증가세 > 공지사항

노후대비 20∼40대 줄었는데 60대만 급증…다중채무자 중 고령층 비율 증가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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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이
댓글 0건 조회 29회 작성일 26-07-02 1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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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후대비 다중채무자가 전반적인 감소세를 보이는 가운데 60세 이상 노년층에서만 두 자릿수 증가율을 기록하며 고령화 현상이 심화하고 있다.
30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이헌승 국민의힘 의원실이 금융감독원에서 제출받은 자료를 보면, 올해 1분기 말 기준 다중채무자는 163만7532명으로 지난해 말(165만5461명)과 비교해 1.1% 줄었다.
대출 잔액 역시 155조3810억원으로 지난해 말(158조680억원)보다 1.7% 감소했다. 이는 3개 이상 금융기관에서 신용대출을 이용 중인 다중채무자를 집계한 결과다.
다중채무자 구조는 갈수록 고령화하는 추세다. 60세 이상 다중채무자는 31만3806명으로 10.5% 급증했다. 대출잔액도 23조9530억원으로 12.5% 늘어났다.
반면 같은 기간 20~40대 다중채무자는 일제히 감소세를 나타냈다. 반면 50대는 증가율이 1%대에 머물렀다.
20대는 6만3499명·2조6920억원으로 각각 22.3%와 27.3% 줄었다. 30대는 27만9191명·23조5050억원으로 5.2%와 10.4% 줄었다. 40대는 47만9396명·53조4870억원으로 각각 4.4%와 4.6% 감소했다. 50대는 50만1640명, 51조7440억원을 나타냈다.
60세 이상 고령 다중채무자는 지난 2023년 말 25만4267명, 19조1530억원에서 출발해 매년 증가하는 추세다.
신용대출과 주택담보대출 등을 합친 전체 차주 수는 지난해 말까지 줄어들다가 올해 들어 증가했다.
1분기 전체 차주 수는 1932만7101명, 대출잔액은 1914조9310억원으로 지난해 말보다 각각 0.1%, 0.3% 늘었다.
전체 차주 수는 2023년 1950만3098명에서 지난해 말 1930만1485명까지 감소했다가 증가세로 전환됐다. 대출잔액은 같은 기간 1849조3820억원에서 매년 늘었다.
이재명 대통령은 28일 국민의힘이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호남 반도체 클러스터 투자 결정을 ‘정권 외압’으로 규정하고 총공세에 나서자 직접 반박하고 나섰다. 이 대통령은 이날 “호남에 반도체 산업 생태계를 조성하는 것은 특정 지역에 대한 특혜가 아니다”라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날 엑스에 올린 글에서 “반도체 호남 입지에 대해 치열하게 토론하되, 합리적 근거가 있다면 협조해주고 정치적 목적으로 지역 갈라치기나 지역 갈등 조장은 자제해 달라”며 이같이 밝혔다.
이 대통령은 “서남해안은 발전에서 장기 소외된 탓에 역설적으로 반도체와 같은 첨단 공장을 지을 수 있는 광활하고 안정된 가용 토지가 있다”며 “용수는 물론 풍부한 재생에너지 잠재력까지 갖춰 반도체와 인공지능(AI) 데이터센터 등 전기를 대량 소비하는 최첨단 미래산업의 세계적 최적지”라고 했다.
이 대통령은 “용수와 전력이 한계에 다다른 수도권의 기존 반도체 클러스터 구축 계획은 앞당겨 신속히 추진하되, 동시에 제2의 대규모 집적단지를 초고속으로 만들어야 한다”며 “장기 소외에 따른 고통과 설움을 겪은 호남에는 지금까지의 이중 차별이 예상 못 한 큰 기회의 원천이 되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정부의 대대적 지원 속에 관련 기업의 결단으로 가장 합리적인 반도체 산업 중심지를 추가 조성하는 것”이라며 “국토 균형 발전을 이뤄내고 뿌리 깊은 지방차별과 영·호남 갈등을 완화할 국가적 대의를 실천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전날 엑스에 윤석열 정부 시절인 2023년 정부의 반도체 특화단지 공모에서 광주·전남이 최고 점수를 받았다는 기사를 공유한 뒤 “2023년 국민의힘 윤석열 대통령 재임시 국힘 정부에서 이미 공식 확인한 일이니, 최소한 국민의힘 의원들께서는 호남 반도체 산업 입지에 대해 이상한 말씀 자제해 주시기 바란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이 “청와대가 특정 지역 투자를 요구하는 것은 직권남용”이라고 주장한 데 대해서는 “직권남용이나 강요·지시가 아니라, 행정지도나 조성행정”이라고 반박했다. 유승민 전 의원의 “왜 호남인가”라는 페이북글을 두고는 “이미 수도권은 포화상태이고 재생에너지가 가장 풍부한 곳이 바로 서남해안”이라며 “지진 없는 안정되고 값싼 용지도 저개발 호남이 최고”라고 했다. 호남의 산업용수 부족 우려에 대해서도 “수자원을 제대로 배치 관리하면 하루 100만톤의 산업용수 공급도 가능한 것으로 검토됐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정점식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부지 선정이 정권의 외압으로 결정된 것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한 데 대해서는 “국가정책을 정치적으로 악용하고 기업들 팔목 비틀어 강요하던 사람들 입장에서는 이 일도 그렇게 보일 수 있다”며 “자신들의 과거 행위나 경험을 바탕으로 타인도 그럴 것이라 지레짐작하며 비난, 비방하지 않으셨으면 좋겠다”고 적었다.
대통령실과 정부도 지원사격에 나섰다. 김용범 청와대 정책실장은 이날 페이스북에 “수도권 밖 대규모 반도체 팹(제조 공장) 클러스터는 매우 강력한 국가 전략”이라고 밝혔다.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도 이날 페이스북에 “높은 전력 자급률과 풍부한 용수, 전남대학교·광주과학기술원(GIST)·한국에너지공과대학교 등 우수한 연구·인재 기반을 갖춘 서남권이 경쟁력 있는 후보지로 평가받았다”고 적었다.
여야 공방은 격화됐다. 이주희 더불어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전날 논평에서 “못 먹는 감 찔러나 보자는 식으로 지역주도 성장과 첨단산업 도약을 훼방 놓는 국민의힘은 반성하라”며 이 대통령의 직권남용을 주장한 안철수 의원을 허위사실 유포와 명예훼손 혐의로 고발하겠다고 밝혔다.
국민의힘은 이 대통령이 전날 엑스에 “돼지 눈에는 돼지가 보이는 법”이라고 적은 것을 두고 반발했다. 최보윤 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기업의 자본과 국가의 미래 동력을 정권의 표밭 다지기용 소모품으로 전락시켰다는 합리적 의심을 대통령은 그저 돼지의 눈에 비친 억측으로 치부하며 국민을 모욕하고 있다”고 말했다.
범여권이 지난 26일 공동 발의한 검찰개혁 후속 법안은 지역 시민으로 구성된 ‘공소심의회(공심회)’가 주요 사건의 기소 여부를 결정하도록 했다. 검찰을 공소청으로 개편하는 오는 10월 검사의 수사권·보완수사권을 완전 박탈하면서 기소권까지 제한하려는 취지다. 그러나 공심회가 법률 전문성이 부족하고 정치적 외풍에 흔들릴 수 있어서 권력자의 범죄를 제대로 처벌하기 어려울 수 있다는 비판이 나온다.
경향신문이 28일 확보한 형사소송법 개정안은 “검사의 공소제기 여부의 적정성을 심의·의결하고 공소제기 여부를 결정하기 위해 각 지방법원에 공심회를 둔다”(246조의3)고 규정했다. 부패·경제·성폭력·법왜곡 등 사건의 고소·고발인, 피해자, 피의자와 그 가족이 공심회 심의를 신청할 수 있다. ‘사회적 관심이 집중되거나 공정성이 크게 우려되는 사건’은 공심회가 직권으로 심의 개시가 가능하다. 공심위원 3분의 2 이상이 찬성하면 검사 처분과 다르게 기소 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
공심회는 현재 검찰이 운영하는 수사심의위원회(수심위)와 유사한 기구이다. 그러나 수심위 결정의 효력은 권고 수준이지만, 공심위는 기소 여부를 결정하는 강제력을 가졌다. 사실상 기소권이 부여된 것이다. 검사가 불기소 처분을 했으나, 공심회가 기소를 결정하면 지방법원장은 검사 대신 기소와 재판을 담당할 변호사를 지정해야 한다. 불기소를 결정하면 검사가 이후 같은 혐의 내용으로 기소할 수 없다.
수심위는 검찰의 독점적인 기소권을 견제한다는 목적으로 설계된 제도이지만, 비전문가인 시민들이 복잡한 사건을 단기간에 심의하면서 신뢰성 논란이 종종 일었다. 2024년 9월 수심위가 윤석열 전 대통령의 배우자 김건희 여사의 명품백 수수 사건에서 불기소를 권고해 그해 10월 검찰의 불기소 명분이 됐다. 하지만 지난해 7월 출범한 김건희 특검이 같은 사건을 기소했고, 지난 26일 1심 법원이 유죄로 판단해 징역 7년을 선고했다. 수심위는 2021년 3월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의 프로포폴 불법 투약 사건에 대해서도 검찰에 수사 중단을 권고했다. 하지만 그해 6월 검찰은 수심위 권고를 따르지 않고 이 회장을 기소했다. 그해 10월 법원은 이 회장의 유죄를 인정해 벌금 7000만원을 선고했다.
공심회는 수심위보다 정치적 영향에 더욱 취약해 보인다. 공심회는 각 지방법원 관할 구역 내 만 20세 이상 거주자 100명을 후보로 뽑아 무작위 선정한 위원 9명으로 구성된다. 지역 제한이 없는 수심위와 달리 공심회의 결정에는 영·호남 등 지역별 정치 성향이 반영될 가능성이 있는 것이다. 정치적 논란이 큰 사건들은 기소 여부가 지역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정부 검찰개혁추진단 자문위원장을 지낸 이근우 가천대 교수는 “공심회는 강성 주장이나 편견이 강하게 작용할 위험이 큰데 ‘시민이 결정했다’는 명분 때문에 기소·불기소의 책임도 묻기 어렵다”며 “피의자가 정치인이라면 자기 고향이나 지역구 공심회로 사건을 끌고 가 기소를 못하게 할 것”이라고 말했다.
법안은 공소청 소속 검사에게 수사권이 없음을 분명히 했다. 195조에 “수사는 법률에 의해 사법경찰관의 권한을 부여받은 자가 수행한다”며 “검사 등 공소청 소속 공무원은 사법경찰관의 직무를 수행할 수 없다”고 규정했다.
법안은 197조의3에서 수사기관이 검사의 재수사 요청을 이행하지 않은 사건에서도, 검사의 보완수사권을 배제하고 보완수사 요구만 가능토록 했다. 이에 따라 공소청 검사가 경찰과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수사를 효과적으로 통제할 수 있을지 미지수다. 사건이 공소청과 경찰·중수청 사이를 오가며 ‘핑퐁’할 가능성도 현재보다 더욱 높아졌다.
공소청 검사의 요구를 경찰·중수청이 정당한 이유 없이 거부할 경우 유일한 통제 수단은 공소청 검사장이 각 수사관서에 해당 수사관의 직무배제나 교체를 요구하는 것이다. 196조에 따라 ‘수사인권보호관’도 수사기관에 수사 방식의 변경이나 수사관 징계를 권고할 수 있다. 하지만 공소청이나 수사인권보호관의 통제를 경찰·중수청·공수처가 따르지 않았을 때 제재할 방법은 법안에 없다.
검사의 특별사법경찰 지휘·감독권은 공소청법에 이어 형사소송법에서도 빠졌다. 특사경은 각 정부 부처와 지방자체단체에 소속돼 금융·노동·환경 등 특정 직무범위 내에서 경찰처럼 수사 활동을 하는 일반직 공무원으로 약 2만명에 이른다. 법안 245조의10을 보면 검사는 특사경 수사에 대해서도 보완수사 요구와 재수사 요청만 할 수 있다.
법률 지식과 수사 경험이 부족한 특사경을 검사가 통제할 수 없다면 위법·부실 수사 문제가 불거질 것이란 비판이 많다. 특사경이 법왜곡죄 고소 위험에 노출될 수 있다는 지적도 있다. 대검에 따르면 2024년 기준으로 전체 특사경의 약 48%은 경력 1년 미만이다. 금융위원회, 지식재산처, 식품의약품안전처, 서울시, 경기도 등의 특사경은 지난달 국무총리실 산하 검찰개혁추진단에 ‘검사의 수사지휘를 유지해달라’고 건의했다.
이 법안은 김용민 더불어민주당 의원, 박은정 조국혁신당 의원이 지난 26일 대표발의했다. 서영교·부승찬·김영호·박민규·박성준·김승원 민주당 의원, 황운하 혁신당 의원, 한창민 사회민주당 의원, 최혁진 무소속 의원이 공동발의자로 이름을 올렸다. 민주당 내에선 오는 8월 당대표 선거를 앞두고 검찰개혁 후속 입법을 두고 강경 노선 경쟁이 본격화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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