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님은 수주왕] 지역살림 맡겼더니 가족·지인이 ‘냠냠’···4년 간 지방의원 91명 516억 수의계약 > 공지사항

[의원님은 수주왕] 지역살림 맡겼더니 가족·지인이 ‘냠냠’···4년 간 지방의원 91명 516억 수의계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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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이
댓글 0건 조회 30회 작성일 26-07-02 13: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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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4년간 지방의회 의원들과 직간접적으로 관련된 업체가 소속 지방자치단체와 맺은 수의계약 규모가 최소 500억원대에 이르는 것으로 확인됐다. 예산 집행을 감시해야 할 지방의원과 연관 있는 업체가 지자체가 발주하는 공사·용역 등의 수의계약 건에 뛰어드는 행위는 이해충돌 가능성이 있어 여러 차례 문제점이 지적됐으나 여전히 개선되지 않고 있었다. 오는 7월1일 민선 9기 지자체와 지방의회 출범을 앞두고 상호 견제와 감시를 위한 시스템 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28일 경향신문이 전국 광역·기초자치단체와 지방공공기관의 2022년 6월부터 올해 6월까지 계약 현황 535만여건을 전수 분석한 결과, 광역·기초의회 의원 91명이 본인 혹은 가족, 지인 등이 운영하거나 실소유가 의심되는 업체를 통해 2719건의 수의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확인됐다. 계약 금액은 모두 516억1406만여원에 달했다.
개인적인 일탈로 드문드문 다뤄지던 지방의원 수의계약 문제를 전국 단위로, 입체적으로 살펴본 것은 처음이다. 2022년 5월 시행된 공직자의 이해충돌방지법이 지난 4년간 얼마나 효과적이었는지 따져보는 의미도 있다. 이해충돌방지법은 수의계약 제한 대상을 배우자와 부모·자식으로 한정하고 있다. 그러나 사례를 보면 동생 회사가 서울시 수의계약을 수주해 논란을 빚은 김경 전 서울시의원처럼 주변 가족이나 지인을 동원한 탈법 행위가 두드러졌다.
도기욱 경북도의원은 형과 형수가 운영에 관여하고 있는 5개 건설회사가 경북도와 지역구인 예천군 등이 발주하는 수해복구공사 등 모두 139건, 58억여원의 계약을 따내 액수가 가장 컸다. 도 도의원은 “형님이 하는 건 전혀 모른다. 개입할 방법도 없다”고 말했다. 우충무 경북 영주시의원은 부인이 지분을 보유한 조경업체가 영주시와 194건, 11억여원의 계약을 체결해 건수로는 가장 많았다. 현재 이 건으로 경찰 수사를 받고 있는 우 시의원은 “법을 몰랐다. 해당 사실은 인정한다”고 했다.
지역별로는 경북(21명)과 전남(14명) 지역의 지방의원이 많았다. 특정 정당의 영향력이 타 지역보다 지배적인 곳으로, 상호 견제나 감시 기능이 약화한 것이 한 원인으로 보인다. 정당별로는 당선 당시 기준으로 국민의힘이 56명(61.5%), 더불어민주당이 27명(29.7%)이었고 나머지는 무소속이었다. 이들 의원 91명 중 34명(37.4%)은 올해 6·3 지방선거에서 다시 당선돼 앞으로 4년 임기를 맞을 예정이다.
서휘원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기획홍보팀 부장은 “지자체장의 소속 정당과 지방의회 다수당이 같은 경우가 많아서 견제 기능이 상실돼 있고 징계도 제대로 이뤄지지 않는다”며 “아무리 규정을 촘촘하게 만들어도 빠져나갈 수 있어서 사회적 감시가 가능하도록 재산, 겸직 현황, 계약 사항 등을 투명하게 공개하고 신고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경북 예천군을 지역구로 4선을 지낸 도기욱 경북도의원과 연관된 기업체는 총 5곳에 이른다. 그는 건설사 2곳에 초창기 임원으로 이름을 올렸고, 지금은 형 부부가 임원으로 있다. 한때 도 의원의 배우자가 대표사원(등기임원)이나 감사로 이름을 올렸던 건설사 2곳은 현재 도 의원의 형 부부가 이사 등을 맡고 있다. 나머지 1곳은 도 의원의 형이 유일한 사내이사다.
이들 건설사 5곳이 경북도와 도 의원 지역구인 예천군에서 따낸 수의계약은 58억7000만원대(139건)에 달했다. 수의계약 현황이 드러난 의원들 중 가장 많았다. ‘수의1인견적’이 대부분이었지만, 수의계약의 일종인 ‘2인이상견적’으로 따낸 공사(46건)도 있었다. 여러 가족업체로 많은 계약을 따낸 것이다. 도 의원은 “회사마다 종목이 다른데 똑같이 취급하면 안 된다”며 “이사직은 내려놨고, 형과 관련된 건은 모른다”고 했다.
통상 지역에서 수의1인견적 계약은 나눠먹기식으로 지역 업체들에 할당되는데, 가진 업체가 많을수록 많은 계약을 따낼 수 있다. 수의계약에 입찰 형식을 결합한 수의2인이상견적은, 사실상 소유자가 같은 업체들이 동시에 투찰하면 낙찰가에 근접할 확률이 높아진다. 한 지역 건설업체 관계자는 “저인망식 투찰”이라고 했다. 예천군 관계자는 “한 공사에 (도 의원 가족 업체가) 3개까지 입찰에 참여하기도 했다”고 말했다.
지자체 수의계약 금액 기준 상위권의 여러 의원이 여기에 해당했다. 이해충돌방지법상 형제자매 등은 수의계약 제한 대상에 들어가지 않기 때문에 제재할 수 있는 방법은 없다. 김형수 예산감시전국네트워크 사무국장은 “법의 취지는 이해충돌이 되지 않도록 투명하게 공직에만 종사할 수 있게 해야 한다는 것이지만, 법망을 피해 교묘하게 계약을 따내는 건들은 계속 발생하고 있다”고 말했다.
주민돈 경남 의령군의원이 세운 A건설사는 현재 유일한 사내이사가 동생이다. 주 의원은 건설사 사무실이 있는 건물을 계속 소유하다 2024년에야 A건설사 법인으로 넘겼다. 주 의원 동생의 배우자는 B건설사의 대표인데, A건설사와 같은 건물에 나란히 간판을 달고 있다. 이들 회사가 의령군에서 따낸 수의계약 사업은 143건, 30억8000만원대에 달한다. 주 의원은 “나와 아무 관련 없는 회사”라고 했다.
황무용 경북 의성군의원은 본인과 배우자가 사내이사이면서 동생의 배우자가 대표로 있는 한 조경업체, 그리고 황 의원의 또 다른 동생이 운영 중인 C사 등 2곳이 의성군과 100건, 25억3000만원대의 수의계약을 체결했다. 황 의원은 “나와 관계가 없다”고 했다.
김봉남 경남 의령군의원은 배우자가 지분을 가진 3개 업체가 의령군에서 폐기물 처리 용역, 관급자재 납품, 각종 공사 등을 다양하게 수주했다. 또 다른 1개 업체는 한때 김 의원 배우자가 소유한 리조트 건물에 사무실을 두고 있었다. 이들 4개 업체의 이사진에는 비슷한 인물이 반복 등장한다. 업체들이 의령군과 맺은 계약은 111건, 41억5000만원대였다. 김 의원은 관련 질의에 답하지 않았다.
계약 건수로는 우충무 경북 영주시의원이 194건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노종관 충남 천안시의원 166건, 이양섭 충북도의원(진천) 161건 순이었다. 우 의원은 배우자가 지분을 보유한 조경업체에서 영주시 관급공사를 따냈다. 우 의원은 “법령을 인지하지 못했다”고 말했다.
노종관 의원은 동생이 대표, 본인과 아들이 사내이사로 재직 중인 D보안시스템 업체를 통해 천안시 폐쇄회로(CC)TV 공사 등 15억9000만원대 수의계약을 따냈다. 노 의원은 “나도 동생도 아들도 지분이 없는 회사”라고 했다. E건설의 유일한 사내이사인 이양섭 의원은 지역구인 진천군에서 7억1000만원대 공사를 수주했으나 “충북도 건이 아니라 관계없다”고 했다. 건설사 운영을 맡고 있느냐는 질문에는 “지금도 일하러 간다”고 말했다.
수의계약 문제가 발견된 의원 91명을 소속 정당별로 보면, 국민의힘 소속이 56명(61.5%)으로 가장 많았다. 더불어민주당 소속은 27명(29.7%), 나머지는 무소속이었다. 금액 기준으로는 국민의힘 소속 의원들의 계약 금액이 406억여원(2198건)으로 전체(516억여원)의 78.8%를 차지했고, 민주당 소속 의원들은 72억여원(338건)으로 14.1%를 기록했다. 계약 금액 기준 상위 5위권 의원들이 모두 경남·북 지역의 국민의힘 소속인 점이 작용했다.
문제가 된 지방의원 중 3분의 1이 넘는 34명(37.4%)은 지난 6·3 지방선거에 출마해 재당선됐다. 무투표 당선인도 3명 있었다. 3명은 기초의회에서 광역의회 의원으로 체급을 올리기도 했다. 정보공개센터에 따르면 민선 8기 지방의원 중 부적절한 수의계약 체결로 징계를 받은 의원은 9명이었지만 대부분 경고, 공개사과 등 솜방망이 처벌을 받았다.
연도별 수의계약 건수는 당선 이듬해인 2023년에 763건으로 가장 많았다. 2024년에 581건으로 줄었으나 지난해에도 557건으로 큰 변동은 없었다. 2024년 국민권익위원회가 20개 지방의회를 대상으로 부적절한 수의계약 실태를 조사해 발표했지만, 이후에도 나아지지 않은 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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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이 제21대 국회의원 보궐선거 과정에서 ‘정치브로커’ 명태균씨로부터 여론조사를 무상으로 제공받은 혐의 등으로 조은희 국민의힘 의원을 검찰에 넘겼다.
경찰청 3대 특별검사 인계사건 특별수사본부(특수본)는 30일 조 의원을 정치자금법·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로, 명씨는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로 각각 서울중앙지검에 불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조 의원은 2022년 2월 제21대 국회의원 보궐선거 서울 서초구갑 국민의힘 후보 경선 과정에서 서초구 책임당원 2200여명의 안심번호를 명씨에게 제공해 여론조사를 진행하게 한 혐의(개인정보보호법 위반)를 받는다. 명씨에게서 해당 여론조사를 무상으로 받아 약 200만원 상당의 정치자금을 기부받은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도 있다.
명씨는 같은 달 여론조사를 시행하고 응답 결과 데이터 일부를 조 의원에게 전달해 개인정보를 유출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명씨가 여론조사 결과로 가공된 데이터를 다시 전달한 행위도 개인정보 유출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을 수사한 민중기 특별검사팀은 지난해 7월 조 의원을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한 바 있다. 사건을 넘겨받은 경찰 특수본은 지난 9일 조 의원을, 지난 18일 명씨를 한차례씩 조사한 후 송치를 결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윤석열 전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도 2021년 6월~2022년 3월 명씨로부터 2억7000만원 상당의 여론조사를 무상으로 받은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로 기소된 바 있다. 윤 전 대통령의 1심 선고는 다음달 나온다. 김 여사는 1·2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고 사건은 대법원에 계류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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