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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성범죄변호사 “인터뷰를 해도 아무것도 바뀌지 않아요”라고 몽골 출신 이은혜씨(63)가 말했다. 취업 브로커에게 속아 미등록 이주노동자가 된 뒤 30여년을 미등록 신분으로 살아 온 그는 인터뷰를 시작하기 전 포스트잇을 한 장 꺼냈다. 대통령 7명의 이름이 적혀 있었다. 그는 “1994년에 한국에 오고, 그 사이 대통령이 7명 바뀌었더라고. 한국 정부가 외국인들의 삶을 뭔가 바꿔줘야 하는데, 바뀐 게 없잖아요”라고 말했다.달라질 수 있겠다는 생각을 한 적이 없는 것은 아니다. 고국인 몽골에서 데려온 아들은 그의 희망이 되어줬다. 하지만 영주권을 목표로 누구보다 성실히 일하던 아들은 지난해 11월8일 산재로 숨졌다. 한국 사회에 큰 안타까움을 줬던 ‘군포 청년’ 강태완씨(사망 당시 32세)가 바로 이씨의 아들이다. ‘미등록 이주아동’인 아들은 한국에서 거의 평생을 살았지만, 서류상으로는 한 번도 한국인으로 인정받지 못했다.‘사람다운 삶’을 한 번도 허락해 준 적 없...
러시아로 파병된 북한군이 수많은 사상자를 내면서도 전장에 빠르게 적응하며 전투력을 향상시키고 있다는 평가가 나온다. 북한군 참전으로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이 새로운 국면에 진입하고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22일(현지시간) 미국 뉴욕타임스(NYT)는 북한군과 직접 전투를 벌인 우크라이나 병사와 지휘관, 복수의 미국 국방부 관계자와 군사 전문가들을 인터뷰해 북한군의 전투 방식을 분석했다.보도에 따르면 북한군의 전투 방식은 러시아군이나 우크라이나군과 확연히 다르다. 러시아군과 달리 장갑차의 엄호 없이 전투에 투입되며, 러시아군보다 앞서 위험 지역을 정리하는 선발대 역할을 맡고 있다. 북한군은 공격 목표를 배정받으면 전투 차량의 지원 없이 사실상 맨몸으로 적진을 향해 돌진한다. 점령에 성공해도 방어 임무는 러시아군에 맡기고, 북한군 병사들은 곧바로 다음 공격을 준비한다. 심한 포격을 당하더라도 전열을 정비하거나 후퇴하는 일 없이 계속 전진한다.설레스트 A ...
천대엽 법원행정처장이 23일 서울서부지법 난입·폭력 사태에 대해 “결코 저항권이라 보기 힘들다”고 밝혔다.천 법원행정처장은 이날 국회 본회의에서 열린 서울서부지법 난입·폭력 사태 관련 긴급 현안질문에서 ‘해당 사태에 가담한 사람들이 저항권을 행사한 것이냐’는 오기형 더불어민주당 의원 질의에 이같이 답했다.천 처장은 “저항권은 국가의 반헌법적, 반법률적인 권력 행사에 대해서 헌정질서를 회복시키고 법치주의를 회복시킴으로써 국민의 기본권을 수호하려는 국민들의 정당한 움직임”이라면서 이번 사태는 그런 저항권 행사와 거리가 있다는 취지로 말했다.그는 이어 “법치주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 사법제도에 의해 모든 법적인 분쟁이 다루어지는 부분”이라며 “법원과 법관, 재판을 부정하고 일시적인 재판 결과에 대해 불만이 있다는 이유로 난입, 난동을 하는 행위는 결코 저항권의 표출이라 보기 힘들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그는 “적법한 절차에 따라 법원의 영장을 받아 집행하는 행위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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