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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 투약으로 처벌받던 미성년자, 검찰 조사 중 또 ‘마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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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이
댓글 0건 조회 30회 작성일 26-07-02 16: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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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 투약 혐의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미성년자가 검찰 조사 중 추가로 마약을 투약한 사실이 확인돼 구속기소 됐다.
인천지검 강력범죄수사부(성두경 부장검사)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 혐의로 A양(17·여)과 B씨(20)를 구속기소했다고 29일 밝혔다.
A양은 2025년 10월부터 지난 3월까지 5차례에 걸쳐 마약을 투약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지난 2월 단순 투약 혐의로 불구속 송치된 A양이 미성년자인 점 등을 고려해 보호관찰소 선도위탁 조건으로 지난 3월18일 기소유예 처분했다.
하지만 A양은 다음날인 3월19일 보호관찰소에서 진행된 소변검사에서도 마약 양성 반응을 보였다.
A양은 검찰청 면담 조사 이후 추가로 마약을 투약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검찰은 A양에 대한 기소유예 처분을 취소하고 휴대전화를 압수·분석하는 등 재수사를 벌여, 지난 5월4일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겼다.
검찰은 또 A양의 휴대전화 텔레그램 대화 내역에 대한 분석을 통해 A양에게 마약을 공급한 B씨를 창원에서 체포했다. B씨는 지난해 11월과 12월 A양에게 마약을 무상으로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B씨가 텔레그램 마약방에서 청소년들에게 마약을 무상으로 제공하는 소위 ‘마약 이벤트’ 를 벌인 것으로 파악됐다.
검찰 관계자는 “마약사범들이 이벤트 명목으로 청소년 등 불특정 다수에게 마약을 무료로 나눠줬고, A양도 이 마약 이벤트를 통해 마약류를 처음 접했다가 결국 마약의 늪에 빠졌다”며 “미성년자라도 마약을 상습 투약하거나 마약을 직접 유통하면 엄벌하겠다”고 말했다.
일본 경찰이 인공지능(AI)을 활용해 SNS 게시물을 상시 모니터링하고, 위협적 표현을 올린 시민의 집을 예고 없이 찾아가 조사하는 ‘예방적 테러 대책’을 본격화하면서 논란이 일고 있다.
마이니치신문은 29일(현지시간) 도쿄 거주 40대 직장 여성 우에노 가오리(가명)의 사례를 보도했다. 우에노씨는 지난 1월16일과 21일 엑스에 “다카이치 정권 정책 때문에 피해를 봤으니, 화염병을 허리에 차고 총리 관저에서 분신 항의 자살을 검토하고 있다”는 내용의 게시물을 올렸다. 열흘 뒤 공안경찰 3명이 그의 집에 불시에 방문했다. 당시는 중의원 선거가 시작된 무렵이었다.
당시 경찰은 “화염병을 만들고 있지 않죠?”, “무엇이 불만입니까?” 등을 묻고 “선거 기간 중에는 곤란합니다”라는 말을 남기고 돌아갔다. 마이니치신문은 경찰이 우에노씨를 입건도 체포도 하지 않고 임의로 방문해 조사를 벌였다고 설명했다.
익명으로 운영한 SNS 계정이었지만, 경찰은 큰 문제 없이 우에노씨의 신원을 특정했다. 시즈오카현경이 ‘SNS 순찰’ 중 게시물을 발견해 경찰청에 통보하자, 경찰청은 과거 게시물을 전수 분석해 2년 전 우에노씨가 올린 차량 견인 사진 속 건물 배경으로 위치를 야마나시현 고후시로 좁힌 뒤 신원을 확인한 것이다.
일본경찰의 이런 대응은 2022년 아베 신조 전 일본 총리 총격 사건과 2023년 기시다 후미오 전 총리 피습 사건을 계기로 강화된 ‘론 오펜더(Lone Offender)’ 대책의 일환이다. 특정 조직에 속하지 않고 단독으로 테러를 기획·실행하는 인물을 가리키는 론 오펜더를 SNS 모니터링을 통해 파악하고 미리 색출하겠다는 취지다.
NHK 등에 따르면 일본 경찰청은 올해부터 AI로 SNS 게시물을 분석해 사건으로 이어질 위험성을 판단하는 실증실험을 본격화했다. 예산은 4950만엔(약 4억8000만원)이 책정됐다. 마이니치신문에 따르면 도쿄를 관할하는 경시청도 지난해 론 오펜더 대책 전담 조직인 ‘공안 3과’를 신설했으며, 올해 1월 중의원 선거 기간 16일 동안 후보자 등 경호 대상자에 대한 위협성 게시물 336건이 탐지됐다.
AI 시스템은 “폭탄”, “죽인다” 등 위험 키워드를 추출한 뒤 해당 인물의 과거 게시물까지 소급 분석해 위험도를 산정하는 방식이다. 최종 판단과 대응은 경찰관이 담당한다.
하지만 정작 AI 모니터링의 계기가 된 사건들에서는 SNS를 통한 범행 예고나 징후는 발견되지 않았다. 닛혼게이자이신문에 따르면 2023년 기시다 전 총리를 노린 폭탄 투척 미수 사건의 피의자 기무라 류지는 사건 나흘 전까지 선거제도 비판 게시물을 SNS에 실명으로 올렸으나 범행 준비나 공격 의도를 암시하는 내용은 없었다. 아베 전 총리를 살해한 야마가미 데쓰야도 통일교에 대한 원한 글을 올렸을 뿐 범행을 예고하거나 암시한 내용은 그의 SNS에 없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우에노씨는 “전후 맥락을 보면 농담인 줄 알 것”이라며 “이후 계속 감시받는 느낌”이라고 했다. 그는 팔로워 1000명 이상의 계정을 삭제했다. 마이니치신문은 “SNS는 지금 확실히 감시받고 있다”고 했다. 경시청 공안부는 “개별 사안에 대해서는 설명하지 않지만 필요한 대책은 취하고 있다”고 밝혔다고 마이니치신문은 전했다.
정부와 산업계가 함께 추진하는 반도체, 피지컬 인공지능(AI), AI 데이터센터 등 ‘3대 메가 프로젝트’가 성공하려면 규제 특례 등 법적 지원과 정주(주거·생활) 여건 등을 유기적으로 묶어낸 ‘메가특구’가 조성돼야 한다고 전문가들이 제언했다.
2일 국무조정실과 대한상공회의소, 포항공과대학교가 공동으로 주최한 ‘지역균형발전×AI성장을 위한 해법’ 토론회에서 학계와 산업계 전문가들은 3대 메가 프로젝트의 성공적인 비수도권 안착을 위해 파격적인 규제혁신과 정주여건을 하나로 묶은 메가특구 조성을 촉구했다.
발제를 맡은 이정희 중앙대 교수는 “앵커 기업(핵심 선도기업)을 따라 다양한 창업실험이 일어나도록 유기적인 기업환경을 구축해야 한다”며 “메가 프로젝트가 안착하려면 규제특례, 공공수요, 컴퓨팅, 데이터, 인재, 정주여건을 묶어낸 실증 특구가 조성돼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이 교수는 “이 중 가장 핵심적인 킹핀(볼링에서 스트라이크를 칠 때 노리는 핀)은 규제합리화로 요약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이 교수는 미국 상무부 경제분석국 자료를 인용해 미국 오스틴의 기적을 소개하기도 했다. 1980년대 첨단기술 연구 컨소시엄 유치로 성장한 오스틴은 2002년 이후 약 20년간 실질 국내총생산(GDP)이 약 3배로 증가했다. 이 교수는 “개인과 법인소득세가 거의 없는 세제 환경과 텍사스 오스틴 대학을 거점으로 한 교육 및 연구 투자가 다양한 경쟁기업과 스타트업을 불러 모은 결과”라며 “정부가 추진 중인 메가특구를 혁신의 그릇으로 활용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형희 서울상의 부회장도 “AI가 기업의 생사를 결정하는 시대에 성장을 만들려면 많은 실험과 잘 갖춰진 실험실이 필요하다”며 “이를 위해 정부의 과감한 규제 합리화와 파격적인 지원이 뒷받침돼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권혜린 국무조정실 국토공간 대전환 정책 실무 추진단장은 “3대 메가 프로젝트가 산업 생태계를 혁신할 엔진이라면, 국토 대전환은 그 에너지를 전국으로 확산시켜 국가균형발전을 완성하는 핵심 실행전략”이라고 답했다.
산업계에선 신승규 현대자동차그룹 부사장이 나와 현재 추진 중인 새만금 프로젝트에 대한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을 요청했다. 신 부사장은 “그룹의 새만금 프로젝트는 태양광 발전, 수전해 플랜트 구축을 통한 청정수소 생산, AI 데이터센터 조성, 로봇 제조를 아우르는 미래 에너지·첨단산업 복합사업”이라며 “성공적인 안착을 위해 RE100 산업단지 지정, 메가특구를 통한 규제 완화, 로봇 클러스터 구축 등 인프라 조성이 병행돼야 한다”고 말했다.
수도권에서 출퇴근하는 형태의 ‘무늬만 지방 이전’을 막으려면 정주여건의 개선이 필요하다는 주장도 나왔다. 배영 포항공대 교수는 “수도권에서 출퇴근하는 형태가 되지 않으려면 근본적인 정주여건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다”며 같은 지역이라도 청년층과 고령층 등 세대별로 필요로 하는 정주 조건이 차이가 있음을 보여줬다. 또 청년세대 인구이동 데이터와 맞춤형 인터뷰를 통해 ‘청년 정착 가능성’ 예측모형을 만들어 대응해야 한다고 했다.
홍사흠 국토연구원 글로벌개발협력센터장과 김동환 포티투마루 대표는 미국 피츠버그 사례를 들어 지역 거점대학 중심의 인재 양성과 비수도권 차등 지원 등 세밀한 정책 관리를 당부했다. 권진우 경기연구원 도시주택연구실장은 “지역균형발전은 비수도권에 대한 지원이어야지 수도권 규제로 나타나선 안 된다”며 “거점 인센티브와 함께 임계인구, 광역교통 등 공간 설계 기준을 마련하는 전략적인 정부의 선택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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