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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이트 상위노출 행정안전부가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을 심리 중인 헌법재판소에 12·3 비상계엄 국무회의 회의록이 “없다”고 공식 회신한 것으로 24일 확인됐다.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은 전날 윤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 변론에 출석해 “누군가는 (회의록을) 기록한 것으로 안다”고 답변했지만 행안부가 밝힌 것과 달랐다. 탄핵심판에서 비상계엄의 절차적 위법성 문제가 부각될 것으로 보인다.이날 경향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행안부는 전날 “(지난해) 12월3일 비상계엄 선포 관련 회의록은 작성하지 못했다”며 “12월4일 계엄 해제 관련 회의록은 작성해 행안부 홈페이지에 공개했다”는 내용으로 헌재의 사실조회 신청에 회신했다. 다만 행안부는 비상계엄 해제를 위해 열렸던 지난해 12월4일 국무회의 회의록은 헌재에 제출했다. 대통령실은 헌재의 사실조회에 “국무회의록은 대통령실이 아니라 행안부에서 작성하는 것”이라며 “간사가 행안부”라고 회신했다.대통령령인 ‘국무회의 규정’은 행안부 의정관이 국무회의 ...
김동연 경기지사는 “(다보스포럼에 참석해) 한국 경제에 대한 신뢰를 세계 지도자들에게 심어줬다”면서 “대한민국의 경제 국가대표라는 마음으로 임했다”고 했다.김 지사는 5박 7일의 스위스 다보스포럼 일정을 모두 마친 뒤 24일 인천공항에서 동행기자단과 만나 이같이 말했다.김 지사는 “세계 각국의 지도자들은 지금 세계가 겪고 있는 도전 과제에 대한 해결 그리고 앞으로 어떻게 가야할지를 머리 맞대고 치열하게 토론을 하고 있었다”면서 “한국의 정치 지도자들은 무슨 어젠다를 가지고 토론하고 싸우는지 생각하면서 답답하다 못해 참담했다”고 했다.김 지사는 트럼프 라인과의 만남도 성과 중 하나라고 강조했다. 김 지사는 “트럼프 행정부와의 관계에 있어서 좋은 교두보, 연결점 네트워크를 가졌다”면서 “트럼프의 입이었던 사라 샌더스 아칸소 주지사와, 게리 콘 IBM 부회장(트럼프 1기 행정부 국가경제위원회 위원장)과 면담했다”고 했다.김 지사는 워싱턴 소식통의 전언도 전하며 빠른 시일...
J D 밴스 미국 부통령이 해외에 배치하는 미군 병력 규모를 줄이는 방향으로 검토해야 한다는 입장을 시사했다.밴스 부통령은 25일(현지시간) 백악관에서 열린 피트 헤그세스 국방장관 취임식에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그전에 왔던 많은 사람(전직 대통령)과 다른 점은 첫 번째로 우리의 가장 귀중한 자원을 배치하는 방식에 있어서 아끼면서 해야 한다는 견해를 갖고 있다는 것”이라며 “이 나라를 위해 군복을 입고 자신의 목숨을 내걸 의지가 있는 남녀를 모든 곳에 보내선 안 된다”고 밝혔다.이어 “두 번째는 우리가 그들을 어딘가 보낸다면 싸워서 신속하게 이기고 집으로 돌아오는 데 필요한 도구를 줘 힘을 실어줘야 한다는 것”이라며 “그게 이 정부가 다른 점”이라고 강조했다. 동맹이나 다른 나라의 안보를 위해 미국의 자원을 쓰는 데 회의적인 트럼프 대통령의 의중을 반영한 발언으로 풀이된다. ‘안보 무임승차론’을 강조해온 트럼프 대통령은 동맹국을 상대로도 거래적 관점에서 국방비 증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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