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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심사대 오른 재판소원 10건…‘4심제 논란’ 잠재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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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이
댓글 0건 조회 37회 작성일 26-07-02 16: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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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소원 시행 넉 달여 만에 총 10개 사건이 헌법재판소의 본안 심사대에 올랐다. 헌재는 이들 사건을 심리해 법원의 ‘부실 재판’ 여부를 들여다보고, 법원이 소극적인 법 해석으로 기본권을 침해했는지도 따져볼 예정이다.
헌재가 향후 정식 심리를 거쳐 ‘4심제 논란’을 잠재울 만한 결론을 내놓을지 주목된다.
1일 취재를 종합하면 헌재가 정식 심리에 착수한 사건 10건 중 7건은 법원의 제도나 재판 절차가 미흡해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가 침해됐다’는 취지로 접수됐다. 헌재가 ‘법원의 재판 결과를 바꾸는 4심제처럼 운영될 것’이라는 우려를 차단하기 위해 초반에는 절차 문제를 다루는 사건을 주로 선정했다는 해석이 법조계에서 나온다. 헌재가 “재판소원의 핵심은 법원에 대한 헌법적 통제”라는 점을 보여주려 한다는 것이다.
구체적으로 헌재가 가장 먼저 심리에 착수한 사건은 대법원의 심리불속행 기각 결정이 적법했는지가 쟁점이다. 동일한 입찰 담합 사건을 두고 행정소송과 형사소송의 결론이 갈렸고, 이는 심리불속행 기각을 할 수 없는 경우인데도 대법원이 이를 어겼다는 취지로 재판소원이 제기됐다.
헌재는 법원이 “항소이유서 제출이 늦었다”며 소를 각하한 결정을 다시 따져봐야 한다는 취지의 사건 4개도 심리 중이다. 이들 사건에서 청구인들은 ‘제출 마감일’을 계산할 때 주말은 빠져야 하는데, 법원이 ‘지각 제출’로 처리해 기본권을 침해당했다고 주장한다.
최근에는 ‘법원의 판결 내용이 기본권을 침해했는지’를 헌재가 직접 살펴봐야 하는 사건 3건도 사전심사 문턱을 넘었다. 법원이 헌법상 기본권을 소극적으로 해석해 결과적으로 사건 당사자의 기본권을 침해했는지를 가려야 한다.
지난달 전원재판부에 회부된 ‘유사강간 무죄 확정 사건’이 대표적이다. 대법원은 ‘피해자의 저항이 불가능한 정도의 협박 또는 폭행이 있었는지’(최협의설)를 기준으로 범죄가 입증되지 않았다며 무죄를 확정했다. 그러자 사건 피해자는 “대법원의 보수적인 판결로 성적 자기결정권이 침해됐다”며 재판소원을 냈다.
헌재 연구관 출신 노희범 변호사는 “법원의 절차에 관한 사건보다는 판결 내용을 살펴보는 사건의 헌법적 쟁점이 더욱 다양할 수밖에 없다”며 “국민의 기본권을 명백히 침해한 경우를 통제한다는 재판소원의 취지를 살린다면 결국 판결 내용을 세세히 따지는 사건이 주류가 될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헌재는 재판소원 사건들에 대한 집중 심리를 진행해 올해 안에 재판소원 ‘1호 결론’을 내놓을 방침이다. 헌재가 왜 해당 판결을 다시 살펴봐야 했는지 설득력 있는 결론을 내놓을지가 관건이다.
헌재 관계자는 “재판부도 단순히 사법 판단을 연장하는 게 아니라 ‘헌법심’의 역할을 해야 한다는 점을 최우선으로 의식하고 있다”고 말했다. 헌재가 법원 판결을 취소했을 때 다음 절차를 정하는 것도 중요한 과제다. 현행법에는 후속 절차가 제대로 명시돼 있지 않아 기존 판결의 효력이 아예 사라지는 것인지, 재판을 다시 할 때까지 유지되는 것인지 등이 불명확하다.
법원행정처는 ‘재판소원 후속절차 연구반’을 구성해 헌재에서 취소된 판결이 다시 법원으로 돌아왔을 때 어떤 절차를 거쳐야 하는지, 이를 위해 현행법 개정이 필요한지 등을 논의하고 있다. 헌재 관계자는 “법원과 후속 절차를 합의하는 것은 오히려 사법행정에 대한 개입이 될 수 있어 부적절하다”며 “법원 연구반 결론에 따라 관련 절차 문제도 정리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전북 군산에는 상제·중제·하제마을이 있었다. 이 마을들은 조선시대까지만 해도 섬이었는데, 일제가 비행장을 조성하면서 상제마을이 사라지더니 해방 이후 미군기지가 들어서며 중제마을도 자취를 감췄다. 마지막으로 남아있던 하제마을 역시 미군기지 탄약고 확장과 새만금 방조제 건설로 포구 기능을 잃었다. 이주 대상이 된 664가구는 2009년부터 마을을 떠났고 하제마을은 결국 폐촌이 됐다.
지난달 27일 군산 옥서면 옛 하제마을. 미 공군기지 인근 철조망과 무성한 잡초 사이로 수령 600년 된 팽나무가 커다란 그늘을 만들고 있었다. 팽나무 밑동에는 깊은 홈이 남아 있다. 마을 앞이 포구였던 시절, 주민들이 배를 묶어두며 생긴 흔적이다. 나무는 마을의 흥망성쇠를 고스란히 지켜봐 왔다.
팽나무 아래로 사람들이 모여들었다. 생명과 평화를 기원하는 ‘팽팽문화제’로, 이날 66회를 맞았다. ‘지난 600년, 나아갈 600년! 팽나무 아래, 하늘에 고하다’를 주제로 열린 이번 문화제는 개발과 군사시설 확장 속에서도 살아남은 자연과 공동체의 의미를 되새기는 자리였다.
2020년 10월 시작한 팽팽문화제는 기상 악화로 열리지 못한 두 차례를 제외하고 매달 이어지고 있다. 팽팽문화제 조직위원회가 주축이 돼 전북작가회의 등이 함께하고 있다. 이날 행사는 팽나무와 숲의 안녕을 비는 고천문 낭독으로 막을 올렸으며, 시인들의 시 낭송과 시민 발언 등이 이어졌다. 참석자들은 새만금 개발로 훼손된 생태계와 밀려난 생명의 존재를 되짚으며 사라진 마을의 기억을 나눴다.
하제마을 역사를 기록해 온 문화예술인들도 함께했다. 영화 <수라>를 연출한 황윤 감독은 “미군기지 탄약고와 인접했다는 이유로 수천 명 주민이 삶의 터전을 떠나면서 마을은 사실상 사라졌다”며 “지금은 600년 된 팽나무가 마지막 주민처럼 그 자리를 지키고 있다”고 말했다. 황 감독은 “오는 9월 공개 예정인 영화 <하제>(가제)에도 마을과 팽나무 이야기를 담았다”며 “팽팽문화제를 통해 하제마을 역사와 현실이 더 널리 알려지길 바란다”고 말했다.
팽나무는 미군 공여지 안에 홀로 남아 고사 우려가 제기되기도 했다. 그러자 시민단체와 군산시의회, 시민 8000여명의 서명운동에 힘입어 2024년 10월 천연기념물로 지정됐다.
하제마을 팽나무는 황석영 작가의 소설 <할매>를 통해서도 세상에 알려졌다. 이 소설은 팽나무를 화자로 내세워 간척과 전쟁, 군사기지 확장, 개발로 사라져간 마을의 역사를 그렸다. 여기서 할매는 사람이 아닌, 600년 넘게 하제마을을 지켜온 팽나무를 가리킨다.
소설은 한 신부가 철조망 안에 남은 팽나무를 찾아가는 장면으로 끝난다. 이 신부의 실제 모델이 ‘길 위의 사제’로 불리는 문정현 신부로, 그는 1997년부터 환경·평화운동가들과 함께 하제마을 보존 활동에 참여해왔다. 문 신부는 이날 문화제에서 “마을이 사라진 뒤에야 이 팽나무 가치를 알게 됐다”며 “천연기념물로 지정된 만큼 앞으로도 잘 보존될 수 있도록 힘을 모아야 한다”고 말했다.
이날 현장에서는 거문고와 가야금 병창 공연, 간디학교 몸짓패 ‘펴라’ 춤 공연, 성가소비녀회 수녀들의 플루트 연주가 이어졌다. 문화예술계 인사와 시민 100여 명이 자리를 함께했다.
참석자들은 김제 동학농민혁명 원평집강소가 마련한 음식을 나누며 연대의 의미를 되새겼다. 행사장에는 팽나무를 찾은 시민과 관광객들의 발길도 이어졌다.
정동철 전북작가회의 회장은 “팽팽문화제는 생명과 평화의 가치를 함께 고민하는 자리”라며 “개발 논리 속에서 위협받는 자연과 생명이 공존할 수 있는 길을 모색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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