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간녀변호사 김해시 출산축하금 상향···최대 400만원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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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해시는 10일 ‘김해시 출산장려 지원에 관한 조례’를 ‘김해시 출산축하금 지급에 관한 조례’로 전부 개정하고, 4월 말 공포일부터 본격 시행한다.
적용 대상은 2026년 1월 1일 이후 출생아부터이다. 이번 조례 개정으로 첫째 애는 기존 50만 원에서 100만 원으로 두 배 인상된다. 둘째 애는 기존 100만 원에서 150만 원, 셋째 애는 기존 100만 원에서 200만 원으로 각각 상향 조정된다. 넷째 애와 다섯째 애 이상은 각각 300만 원, 400만 원이 지급된다.
지급 방식도 양육 비용을 지속해서 보조하기 위해 기존 일시금 지급에서 2회 분할 지급으로 변경된다. ‘출생 때’와 ‘생후 12개월 도래 때’로 나뉘어 입금된다.
지급 대상은 출생일 90일 전부터(또는 출생일부터 90일 이상) 김해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출생아의 부모다. 단, 신청일과 2회차(생후 12개월) 지급 시점까지 부모 중 1명 이상이 출생아와 함께 김해시에 동일 세대를 구성해 계속 거주해야 한다.
신청은 출생일로부터 1년 이내에 담당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출생신고와 함께 접수할 수 있다. 1회차 축하금은 신청 다음 달 20일까지 지급되며, 2회차는 별도 신청 없이 거주 요건 등 자동 확인을 거쳐 지급된다.
김해시 관계자는 “이번 개정은 출산 직후뿐 아니라 영아기 전반에 걸쳐 양육 비용을 실질적으로 돕기 위해 지급 방식을 전환한 것”이라며 “앞으로도 출산 및 양육 환경 개선을 위한 지원을 지속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농가 고령화가 심해지면서 올해 사과·배 등 6대 과일 재배면적이 1년 새 1%가량 줄어들 것으로 전망됐다. 국내 과수 농가 중 65세 이상 고령 가구는 60%를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13일 한국농촌경제연구원 농업관측센터에 따르면 올해 사과·배·감귤·단감·포도·복숭아 등 6대 과일 재배면적이 10만4943㏊(헥타르)로 전년 대비 1.0% 줄었다. 재배면적 감소 규모는 1016㏊로 여의도 면적의 3.5배에 달한다.
6대 과일 모두 전년 대비 재배면적이 감소했다. 사과(3만3149㏊)는 전년 대비 0.2% 면적이 줄어든다. 농가 고령화로 충청 지역 재배면적이 2% 줄었다.
배 재배면적(9138㏊)도 전년 대비 1.9% 줄었다. 농가 고령화와 도시 개발 등의 영향이다. 감귤(1만9377㏊) 면적도 전년 대비 0.7% 감소했고, 단감(9218㏊)도 0.9% 줄었다. 농가 고령화와 인력 부족 때문이다. 포도(1만3737㏊)는 전년 대비 면적이 3.1% 줄어 감소폭이 가장 컸다. 고령화에 더해 샤인머스캣 등 다른 품목으로 전환하는 농가가 많기 때문이다. 복숭아 재배면적(2만324㏊)도 전년 대비 0.6% 감소했다.
국가데이터처 농림어업조사 결과를 보면 2024년 기준 국내 과수 농가의 65세 이상 고령 비율은 64.2% 수준이다.
6대 과일 재배면적은 2010년 12만㏊에서 감소하는 추세다. 농촌경제연구원은 6대 과일 재배면적이 연평균 0.7% 감소해 2035년 10만800㏊에 그칠 것으로 내다봤다. 사과와 배, 감귤, 포도 등 주요 과일 생산량도 연평균 0.5~1.2%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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