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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79명이 숨진 튀르키예 리조트 화재가 소방당국의 부실한 대처 탓이었다는 지적이 나오면서 소방서장 등 관계자 11명이 체포됐다.22일(현지시간)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튀르키예 검찰은 리조트 화재 참사 이후 이날까지 모두 11명을 체포했으며 이중에는 지역 소방서장과 부시장, 호텔 소유주, 전기설비 책임자가 포함됐다고 밝혔다.앞서 지난 21일 밤 이스탄불에서 동쪽으로 약 300㎞ 떨어진 볼루주 카르탈카야 그랜드카르탈 호텔에서 화재가 발생해 이날까지 79명이 숨지고 50여명이 다쳤다. 사망자 중 최소 20명은 아동이다. 이 지역은 튀르키예의 유명 스키 관광지다. 불이 난 호텔은 성수기를 맞아 전체 161개 객실에 238명이 투숙객으로 등록해 거의 만실이었다.이처럼 대규모 인명피해가 나자 현지 언론은 화재안전 조치가 부실했다는 의혹을 제기하고 있다.생존자들은 화재 경보가 울리지 않았고 건물에 화재 차단문과 비상 탈출시설도 없었다고 증언했다. 불이 난 뒤 소방대가...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3년 동안 선고된 35건의 판결 중 사업주가 실형을 받은 경우는 5건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 실형 형량도 법정 하한선에 근접했다. 기소 사건 기준 101명이 중대재해로 목숨을 잃었는데 지나친 ‘솜방망이 처벌’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홍준표 매일노동뉴스 기자는 22일 서울 여의도 국회도서관에서 민주노총·중대재해감시센터 등 주최로 열린 ‘중대재해법 시행 3년, 무엇이 법을 멈추는가’ 토론회에 발제자로 나서 이 같은 분석 결과를 발표했다.중대재해법이 시행된 2022년 1월27일부터 이날까지 선고된 사건 35건 중 33건(94.3%)에서 사업주가 유죄 판결을 받았다. 하지만 형은 비교적 가벼웠다. 사업주 실형 선고는 5건(14.3%)뿐이었다. 엠텍과 삼강S&C, 바론건설 사건에서 징역 2년이 선고됐다. 신성산업 사건은 징역 1년6개월이, 한국제강 사건은 징역 1년이 선고됐다. 중대재해법 징역형 하한선인 ‘징역 1년’에 대부분 근접했다.징역형 집행유...
#1. 지난 8일 경기 부천의 한 고등학교 축제에서 ‘나락퀴즈쇼’를 진행했다. 이 코너를 준비한 학생들은 ‘가장 쓸모없다고 생각하는 운동을 고르시오’라는 질문을 던진 뒤 ‘①3·1운동 ②페미니즘 운동 ③흑인 인권 운동 ④촛불 시위 운동 ⑤동덕여대 공학 반대 시위 운동’을 선지로 제시했다.#2. 지난 11일 인스타그램에 경기 구리의 한 고등학교 학생이 카키색 베트남군 모자를 쓰고 베트남인을 희화화하는 영상을 올렸다. 이 학생은 알아들을 수 없는 말을 외치고 복도에서부터 교실까지 양팔을 휘저으며 걸었다. 베트남인들은 틱톡에 퍼진 이 영상을 보고 “무례하다”는 등 댓글을 달았다. 학교에 항의 팩스를 보내기도 했다.차별과 혐오를 놀이로 삼는 학생들의 행동이 논란이 되고 있다. 학생들이 사회적 약자 또는 소수자 혐오를 ‘유머’나 ‘장난’으로 소비하는 현상이 여러 학교에서 확인되고 있다. 학교 교육을 넘어 미디어 환경 개선 등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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