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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o중계 한국철도공사(코레일)가 설 명절 열차승차권 암표거래 10건을 추가로 적발해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다고 23일 발혔다.앞서 지난 17일 적발한 승차권 부정판매 의심사례 10건에 이어 10건을 추가로 더 적발한 것이다. 코레일이 수사를 의뢰한 설명절 승차권 암표거래는 현재까지 총 20건으로 앞으로 더 늘어날 수도 있다.암표를 판매·알선하는 행위는 철도사업법 위반으로 최대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을 수 있다.코레일은 이와함께 열차 대리구매 등을 막기 위해 ‘승차권 캡쳐 차단’ 기능을 아이폰 운영체제(iOS)까지 확대했다. 이에따라 앞으로 아이폰 이용자들도 갤럭시폰 이용자와 동일하게 열차 승차권을 캡쳐하면 출·도착역, 열차번호, 승차번호, 승차권번호가 표출되지 않는다. 안드로이드 기기는 지난 2018년부터 승차권 캡쳐기능이 차단돼 왔다.만약 열차 승차권을 다른 사람에게 전달해야한다면 코레일 애플리케이션(앱)에서 제공하는 ‘전달하기’ 기능을 활용하면 된다.이민...
[주간경향] 정치학자 로버트 퍼트넘(Robert D. Putnam)의 양면게임(Two-Level Game) 이론에 따르면 외교정책은 정치적 제약, 이해관계자, 여론 등 ‘국내적 수준(Domestic Level)’이 허용한 범위(Win-Set) 내에서 추진된다. 이는 미국 역시 예외가 아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세계를 향해 무절제한 발언을 쏟아내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 역시 국내적 수준이 용인한 범위 안에서 움직인다. 여론의 지지, 국회 동의 없는 외교정책은 파급력이 없기 때문이다.그런데도 미국 외교정책에 관한 관심은 오직 트럼프, 즉 미국 최고 의사결정권자의 개인적 성향에만 쏠린다. 관세 폭탄, 이민자 추방과 같은 자극적인 발언은 마치 그를 견제할 장치가 없는 것처럼 보이게 한다. 한국에서 쏟아진 트럼프 행정부에 대한 우려 역시 그의 개인적 성향에 초점을 맞출 뿐 정책 결정 과정에 대한 고려는 빠졌다.지난 1월 20일 서울 중구 경향신문사에서 하상응 서강대 ...
독일 사회학자 니클라스 루만은 <사회체계이론>에서 근대사회가 여러 하위 체계들을 병렬적으로 진화시켜 온 과정을 설명한다. 그는 근대사회의 각 하위체계들인 법체계, 정치체계, 경제체계, 학문체계 등이 각각 자신만의 고유한 매체, 코드, 기능 등을 발전시켜 왔다고 본다. 예컨대 법체계와 정치체계는 두 가지 전혀 다른 세계이며, 각자 서로 다른 코드를 통해 스스로를 타 체계와 구분해왔다. 법체계가 ‘합법인가 불법인가’라는 코드로 자신을 특화해왔다면 정치체계는 ‘통치하는가 통치받는가’라는 코드로 스스로를 인지한다. 요컨대 합법성과 통치성의 개념은 서로 기원이 다를뿐더러 섞이는 것이 허용되지 않는 근대사회 원칙과 같은 것이다.반면, 최근 12·3 불법계엄 이후 등장한 일련의 사태는 합법성과 통치성의 대립 혹은 법체계와 정치체계 사이의 갈등 구도를 보여준다. 헌재 심판에서 윤석열의 변호인단은 “계엄은 대통령의 고유 권한”이며, “(이에 대해) 국회와 법원, 헌법재판소는 심판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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