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버스킹 서울서부지법원장에 김태업 인천지법 부장판사(57·사법연수원 25기)가 임명됐다. 법원장 공석 상태인 서부지법에 난입·폭력 사태가 발생하자 원활한 수습을 위해 정기 인사에 앞서 먼저 자리를 채웠다.조희대 대법원장은 23일 서울서부지법원장에 김 부장판사를 우선 보임하는 인사발령을 시행했다. 김 부장판사 임기는 오는 31일 시작한다.대법원은 “시위대의 법원 청사 불법 침입·난동이라는 사법부 역사상 초유의 사태가 발생한 서부지법의 법원장 공석 상태를 최대한 빨리 해소해 정상적인 사법행정시스템을 복원하고, 이번 사태의 신속한 수습과 조직 안정을 도모하려는 취지”라고 설명했다.서부지법은 지난해 12월31일, 앞서 법원장 자리에 있던 정계선 헌법재판관이 재판관 임기를 시작하면서 공석이 됐다. 이 가운데 윤석열 대통령 지지세력이 지난 19일 서부지법에서 윤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이 발부되자 청사에 난입하고 폭력을 행사하는 일이 발생했다. 이번 사태로 경찰과 취재진 등 수십 명이 ...
올해 새롭게 별을 다는 레스토랑은 어디일까.세계적인 레스토랑 및 호텔 가이드인 미쉐린 가이드가 오는 2월 27일 ‘미쉐린 가이드 서울 & 부산 2025’을 공식 발간한다.웨스틴 조선 서울 호텔에서 개최되는 이번 행사에서는 작년에 이어 두 번째로 미쉐린 가이드가 선정한 서울 및 부산 지역의 레스토랑이 동시에 공개된다.‘미식으로 만나는 한국 (Taste Korea, Feel Korea)’이라는 주제로 진행되는 이번 ‘미쉐린 가이드 세레모니 서울 & 부산 2025’ 행사에서는 세계적인 수준의 훌륭한 요리를 선사하는 ‘미쉐린 스타’ 레스토랑을 비롯해 합리적인 가격으로 훌륭한 음식을 제공하는 ‘빕 구르망’, 지속가능한 미식을 선보이는 레스토랑을 조명하는 ‘미쉐린 그린 스타’ 등 미쉐린 가이드 평가원들이 올해 새롭게 선정한 서울 및 부산 지역의 다양한 레스토랑들이 발표될 예정이다.이와 함께, 잊지 못할 미식 경험을 선사하는 레스토랑들의 재능과 헌신을 격려하는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공직선거법 사건 2심 재판부에 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 금지 조항에 대해 위헌법률심판 제청 신청을 검토 중이다.23일 이건태 더불어민주당 법률대변인에 따르면 이 대표는 선거법 250조1항과 관련해 위헌법률심판 제청을 신청할지 검토 중이다. 해당 조항은 ‘당선될 목적으로 연설·방송·신문 등 방법으로 출생지·가족관계·직업·경력 등에 관해 허위의 사실을 공표한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에 처한다’고 규정한다.위헌법률심판제청은 피고인이나 소송 당사자가 특정 사건에 적용된 법률이 헌법에 위반된다고 판단하면 재판부에 신청할 수 있다. 법원이 이를 받아들이면 헌법재판소에 심판을 제청하고 헌재가 위헌 여부를 결정한다. 헌재 결정이 나올 때까지 본 사건의 재판은 중단된다. 법원이 신청을 기각하면 이 대표는 헌재에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도 있다.국민의힘 등에선 이 대표가 위헌법률심판 제청을 통해 재판을 지연하려고 한다고 주장한다. 이 법률대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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