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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양상간소송변호사 행정안전부가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을 심리 중인 헌법재판소에 12·3 비상계엄 국무회의 회의록이 “없다”고 공식 회신한 것으로 24일 확인됐다.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은 전날 윤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 변론에 출석해 “누군가는 (회의록을) 기록한 것으로 안다”고 답변했지만 행안부가 밝힌 것과 달랐다. 탄핵심판에서 비상계엄의 절차적 위법성 문제가 부각될 것으로 보인다.이날 경향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행안부는 전날 “(지난해) 12월3일 비상계엄 선포 관련 회의록은 작성하지 못했다”며 “12월4일 계엄 해제 관련 회의록은 작성해 행안부 홈페이지에 공개했다”는 내용으로 헌재의 사실조회 신청에 회신했다. 다만 행안부는 비상계엄 해제를 위해 열렸던 지난해 12월4일 국무회의 회의록은 헌재에 제출했다. 대통령실은 헌재의 사실조회에 “국무회의록은 대통령실이 아니라 행안부에서 작성하는 것”이라며 “간사가 행안부”라고 회신했다.대통령령인 ‘국무회의 규정’은 행안부 의정관이 국무회의 ...
반려견을 기르는 데 드는 비용이 월평균 17만5000원으로 조사됐다. 농림축산식품부가 22일 공개한 ‘2024년 동물복지 국민의식조사’ 결과를 보면, 반려동물 한 마리를 기르는 데 드는 비용은 월평균 14만2000원(병원비 5만2000원 포함)으로, 전년보다 1만6000원 늘었다.이 중 개를 기르는 비용이 월평균 17만5000원, 고양이를 기르는 비용은 13만원이었다. 또 반려동물을 기르는 사람의 93%는 연 1회 이상 동물병원을 방문한다고 답했다.동물보호법에 대한 인지도 조사에서는 응답자의 75.4%가 법 명칭과 내용을 알고 있다고 했다. 해당 응답은 2020년 조사에서 57.1%에 그쳤으나 2021~2022년 60%대에서 2023년과 지난해 70%대로 높아졌다. 또 동물등록제를 알고 있다는 응답은 67.7%로 전년 대비 4.1%포인트 높아졌고, 반려견 양육자의 82.5%는 등록을 마쳤다고 답했다. 외출 시 반려견 목줄 착용 등 보호자의 준수사항을 알고 있다는...
서울서부지법 난입·폭력 사태 당시 방화를 시도한 혐의를 받는 10대 남성이 25일 구속됐다.강영기 서울서부지법 판사는 이날 오후 3시부터 특수공무집행방해, 폭력행위처벌법상 공동건조물침입, 현주건조물방화미수 혐의를 받는 10대 A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뒤 구속영장을 발부했다.강 판사는 “도망 염려가 있다”며 “소년으로서 구속해야 할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발부 사유를 설명했다.A씨는 지난 19일 새벽 서울서부지법에 침입한 뒤 방화를 시도한 혐의를 받는다. 그는 종이에 불을 붙여 서울서부지법 건물의 깨진 유리창을 통해 내부로 종이를 던진 것으로 알려졌다.강 판사는 폭력행위처벌법상 공동주거침입 혐의로 함께 구속영장이 청구된 남성 B씨에 대해서도 “도망 염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서울경찰청 형사기동대는 지난 22일 A씨를 긴급체포하고 전날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이번 사태와 관련해 현재까지 구속된 이들은 60여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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