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람천 불법시설에 ‘다리’ 놔준 남원시…정부 “기관경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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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이
댓글 0건 조회 24회 작성일 26-04-15 19: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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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월6일 이재명 대통령이 참석한 경남 타운홀미팅에서 한 주민이 남원시 산내면 입석리 인근의 람천 오염 문제를 제기하며 개선을 호소했다. 이 대통령이 일선 부서에 지시해 확인해본 결과 문제점이 드러나 관련 공무원들이 경찰에 고발 조치됐다.
행정안전부와 기후에너지환경부는 올해 2월23일부터 전북특별자치도와 남원시를 대상으로 실시한 람천 불법공사 등에 대한 정부 합동 감사 결과를 13일 공개했다.
감사 결과 불법행위가 대거 확인됐다. 남원시는 람천 인근 토지 소유주가 불법으로 펜션(농어촌민박)과 야영장을 운영하고 있었음에도 관련 법령에 따른 원상복구 명령 등 조치를 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이 토지 소유주는 건축법(불법 신·증축), 국토계획법(불법 개발행위), 농지법(농지 무단 전용), 농어촌정비법(농어촌민박 승인 없이 추가 설치·운영), 관광진흥법(불법 야영장 운영), 하천법(진입로 옹벽 무단 설치 등) 등을 무더기로 위반했다.
상황이 이런데도 남원시는 토지 소유주 민원을 이유로 사실상 불법시설의 진출입로로 사용되는, 공익성이 없는 무허가 소교량을 ‘소규모 공공시설 정비사업’ 대상지로 선정한 후 도비를 지원받아 사업을 추진했다. 전북도는 소규모 위험시설 정비 중기계획 수립 지침과 다르게 자체 평가 기준에 따라 정비사업 대상을 선정했다. 행안부는 “남강 상류권역 하천기본계획과의 부합성을 검토하지 않고 홍수위 아래로 소교량 설치 공사가 진행돼, 향후 원상복구 등에 따른 예산 낭비가 우려되는 상황”이라고 밝혔다.
행안부는 하천법 등을 준수하지 않고 불법으로 사업을 추진한 남원시에 기관경고 조치를 하고 위법행위가 확인된 공무원 6명에 대해 징계 등을 요구했다.
이 가운데 공익성이 없는 무허가 시설물 정비에 예산을 투입하고 인허가 절차를 누락한 채 공사를 진행하는 등 업무상 배임죄가 의심되는 남원시 공무원 3명은 경찰에 고발하기로 했다. 또 남원시에 하천 인근에서 불법으로 영업행위를 하는 농어촌민박과 야영장을 대상으로 원상복구 명령, 이행강제금 및 과태료 부과, 고발 등 조치를 하도록 했다.
전북도에 대해서는 앞으로 소규모 위험시설 정비 중기계획에 반영되지 않은 사업을 임의로 정비 대상 사업으로 선정하지 않도록 주의 조치했다. 기후부는 불법으로 진행된 하천공사로 심각하게 훼손된 구간에 대해 하천법에 따른 원상회복 명령 등을 내렸다.
화일약품 공장 폭발 화재 사고와 관련해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전 대표에게 검찰이 징역 2년6개월을 구형했다.
14일 수원지법 형사14부(윤성열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화일약품 전 대표 A씨에게 징역 2년6개월, 회사 법인에는 벌금 3억원을 구형했다.
A씨는 2022년 9월30일 경기 화성시 향남읍 제약공단 내 화일약품 공장에서 발생한 폭발 화재와 관련해 안전 의무를 소홀히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 사고로 20대 노동자 1명이 숨지고 17명이 다쳤다.
폭발은 공장 건물 3층 중앙계단에 놓여 있던 5t 용량의 원통형 철제 반응기의 메인 밸브 수리 작업 중에 발생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날 재판에서 검찰은 사망사고인 점을 고려해달라고 했고, A씨는 선처를 호소했다.
선고공판은 다음달 28일 오전 10일 같은 법정에서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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