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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부장검사출신변호사 “굽은등·거북목 청소년 검진” 강북구 척추건강 지킴이로 나선다[서울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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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이
댓글 0건 조회 24회 작성일 26-04-15 1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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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부장검사출신변호사 서울 강북구가 스마트폰 사용 증가와 학습 환경 변화로 위협받는 청소년들의 척추 건강을 위해 ‘척추측만증·거북목 학교 검진 사업’을 시행한다고 15일 밝혔다.
이번 사업은 성장기 학생들의 척추 질환을 조기 발견하고 올바른 신체 발달을 돕기 위해 마련됐다. 검진은 관내 초등학교 5학년과 중학교 2학년 학생을 대상으로 12월까지 진행된다. 전문 검진 인력이 학교를 직접 방문해 검진을 실시한다.
척추측만증 검사는 1차 등심대 검사에서 각도 5도 이상의 학생을 선별한 후 2차 X-선 촬영을 통해 정밀 진단을 한다. 거북목 검진은 태블릿 장비 검사를 통해 목 상태를 파악한다.
검진 결과에 따른 체계적인 사후관리도 진행한다. 학생 개인별로 검진 결과지를 제공하고, 운동 영상과 방법을 제시해 일상 속 교정을 지원할 방침이다. 이상 소견이 있는 학생에게는 인터넷 진료와 카카오 채널을 통한 상담도 실시한다.
이순희 강북구청장은 “학생 수는 줄고 있지만 관련 질환 유병률은 오히려 높아지고 있다”며 “학생들이 자신의 신체 상태를 조기에 인지하고 생활습관을 개선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국회가 진행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기본법’(탄소중립기본법) 개정 공론화 과정에 참가한 시민 다수가 ‘더 빨리, 더 많이’ 탄소 배출을 감축해야 한다는 데 뜻을 모았다. 탄소중립기본법은 2050 탄소중립 달성을 목표로 한다.
국회 기후위기특별위원회는 13일 국회에서 공론화위원회로부터 이런 내용이 담긴 시민대표단 숙의 결과를 보고받았다. 숙의와 토론을 거친 시민들은 한국이 탄소를 전 세계 평균 수준에 맞춰, 더 빠르게 감축해야 한다는 의견을 지지했다.
이번 공론화는 2024년 헌법재판소의 탄소중립기본법 헌법불합치 결정에 따른 후속 조치를 마련하면서 추진됐다. 헌재는 해당 법이 2030년까지의 감축 목표만 정하고 2031년부터 2049년까지 19년간의 감축 목표에 관해서는 어떤 형태의 정량적인 기준도 제시하지 않았으며 미래세대에게 과도한 감축 부담을 지울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헌재가 정한 법 개정 시한은 지난 2월28일이었는데 국회는 시한을 3주 앞두고서야 공론화 절차에 착수했다. 먼저 31명으로 구성된 의제숙의단이 의제를 선정했고, 시민대표단 300명과 미래세대 시민대표단 40명이 이 의제를 두고 4일간 숙의와 토론을 진행했다. 토론회 직전과 토론회 직후 대표단을 상대로 설문조사가 각각 이뤄졌다.
감축 목표 항목에서 ‘전 세계 평균감축률 수준’으로 감축해야 한다는 의견이 39.1%로 가장 높았다. ‘전 세계 평균감축률보다 높은 수준’(35.8%)이 두 번째로 높은 지지를 받았다. ‘전 세계 평균감축률보다 낮은 수준’에 대한 지지는 25.0%로 가장 낮았다.
‘탄소 감축 속도전’에 힘 보탠 시민대표단…공은 다시 국회로최종조사서 35.8%가 “전 세계 평균보다 많이 감축해야” 요구 커져온실가스 배출 기업 규제·감축 참여 기업 지원 등 ‘매우 동의’ 과반
‘전 세계 평균감축률 수준’은 사전 조사(50.1%)와 최종 조사(39.1%)에서 모두 가장 많은 선택을 받았다. 하지만 토론을 거친 뒤 최종 조사에서 지지율이 11.0%포인트 감소했다. 반면 ‘전 세계 평균감축률보다 높은 수준’은 24.5%에서 숙의 뒤 11.3%포인트 상승했다. 공론화 과정을 주관한 한국리서치는 “숙의 후 보다 더 적극적인 감축 필요성에 대한 인식이 확대됐다”고 분석했다.
감축 경로에 관해서는 ‘초기에 더 많이 감축하는 방식’(오목형 경로)이 77.9%로 압도적인 선택을 받았다. ‘전체 기간 동안 비슷하게 감축하는 방식’(선형 경로)은 19.9%, ‘나중에 더 많이 감축하는 방식’(볼록형 경로)은 2.1%에 그쳤다.
사전 조사와 비교하면 오목형 경로는 숙의 후 26.7%포인트 증가하고, 선형 경로와 볼록형 경로는 각각 17.2%포인트, 4.8%포인트 감소했다. 한국리서치는 “숙의 과정에서 감축 시점을 앞당기는 방향으로 의견이 전반적으로 수렴하는 경향을 보였다”고 설명했다. 토론과 숙의를 거치며 생각할수록 온실가스 배출량을 최대한 이른 시일에 줄이는 것이 맞다고 생각한 사람이 늘어난 것이다.
앞서 의제숙의단이 선택지에서 배제하기로 의견을 모았지만 공론화위가 선택지에 포함시켜 논란이 일었던 ‘나중에 더 많이 감축하는 방식’은 사전 조사(6.9%)와 최종 조사(2.1%) 모두에서 가장 적은 선택을 받았다.
이행 방안으로는 온실가스 배출 기업·제품 규제, 온실가스 감축 기술이나 제품을 개발·사용하는 기업·개인 지원, 탄소중립 과정에서 피해를 받는 지역·산업·노동자 지원, 탄소중립에 필요한 정부 예산과 민간 재원 확보 등 모든 세부 의제에서 ‘매우 동의’가 가장 많은 선택을 받았다. 사전 조사에 비해 최종 조사에서 ‘매우 동의’ 비율이 모든 항목에서 크게 증가했다.
시민단체 기후위기비상행동은 “시민들은 한국이 전 세계 평균 이상으로 탄소를 감축할 책임이 있고, 지금 당장 감축 속도를 높여야 한다는 데 공감했다”며 “국회는더 이상 법 개정을 지연하지 말고 5월 내 입법을 완료해야 한다”고 말했다.
제주에서 변압기 신설 공사를 하던 60대 노동자가 작업 장비에 끼여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10일 제주소방안전본부와 제주동부경찰서 등에 따르면 이날 오후 1시54분쯤 제주시 조천읍 한 도로에서 “남성이 전기 공사 중 고소작업차 아웃트리거(지지대)에 끼어 있다”는 신고가 접수됐다. 현장에 출동한 119 구급대는 심정지 상태의 A씨(60)를 구조해 병원으로 이송했으나 끝내 사망 판정을 받았다.
A씨는 한국전력 협력업체 소속으로 배선 작업을 마친 뒤 나무에 걸린 전선을 정리하고 고소작업차 지지대를 접는 과정에서 사고를 당한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과 고용노동부는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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