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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음주운전변호사 [Q&A] 광역단체 바뀌지만 ‘주민증’ 그대로···전남광주통합시 ‘무엇이 달라지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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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이
댓글 0건 조회 31회 작성일 26-07-03 0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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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음주운전변호사 광주광역시와 전라남도가 30일 역사 속으로 사라진다. 전라남도는 1896년 조선이 13도 체제로 전환 된 지 130년, 광주시는 1986년 직할시 승격 40년 만이다.
광주와 전남주민들은 다음 달 1일부터 ‘전남광주통합특별시’라는 새 주소를 사용한다. 교육청도 전남광주통합특별시교육청으로 출범한다. 전남광주통합시가 출범하지만 당장 시민 생활과 행정이 급격히 변화하지는 않는다. 달라지는 점을 질의응답 형태로 정리했다.
-주소는 어떻게 바뀌나.
“전남광주통합특별시가 광역 행정구역으로 표기된다. 기존 광주시 동구는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동구’, 전남 화순군은 ‘전남광주통합특별시 화순군’이 된다. 도로명주소도 모두 전남광주통합특별시로 변경된다.”
-신분증은 재발급받아야 하나.
“주민등록증은 기존 신분증을 그대로 사용해도 된다. 다만 주민등록증 재발급을 원하면 무료로 발급할 수 있다. 우편번호와 시외전화 지역번호도 유지된다. 운전면허증도 그대로 사용하면 되며, 주소 변경 등을 위해 면허증을 새로 발급받으면 재발급 비용을 부담해야 한다.”
-경찰청과 경찰서는 어떻게 운영되나.
“기존 광주경찰청과 전남경찰청은 현행대로 운영된다. 각 경찰서의 관할 구역도 바뀌지 않고 자치경찰도 기존과 같이 활동한다.”
-지역 제한 입찰 조건은 어떻게 되나.
“각종 공사나 사업 입찰 중 지역제한 규정은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출범 3년간 기존 지역 제한 요건이 적용된다.”
-통합 이후 전남 학생이 광주지역 학교에 배정될 수 있나.
“혼란이 없도록 기존 학구 및 학교군은 현행 체제로 유지된다. 고등학교 배정 방식도 현행대로 시행된다.”
-거주지 이전 없이 전남 또는 광주로 전학이나 편입학을 할 수 있나.
“전학과 편입학은 학생과 보호자의 거주지가 전학하려는 지역으로 이전된 경우에만 가능하다.”
-학생교육수당이나 교복비 지원 등은 어떻게 되나.
“전남의 학생교육수당과 광주의 꿈드리미는 통합 이후에도 중단 없이 지원된다. 복지·교복비 등도 중단되지 않는다. 지역 간 차이가 있는 지원금은 단계적으로 통합한다.”
최근 치러진 미국 뉴욕주 하원 민주당 예비선거(프라이머리)에서 조란 맘다니 뉴욕시장이 지지한 후보들이 압승을 거두며 맘다니 시장의 영향력이 다시 입증됐다. 향후 맘다니 시장과 그의 지지 세력인 민주당 내 좌파진영이 오는 11월 중간선거와 대선에서도 주요한 역할을 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맘다니 시장은 28일(현지시간) ABC방송 ‘디스위크’에 출연해 뉴욕 하원 프라이머리 결과를 언급하며 “민주사회주의자는 이 나라 어디에서든 어떤 직책이든 당선될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뉴욕시민뿐만 아니라 미국 전역의 국민이 새로운 형태의 정치를 갈망하고 있는 것 같다”고 말했다. 그는 “민주당이 뉴욕시민에게 해온 일은 그저 왜 그들이 어려움을 겪는지 설명하는 것뿐이었고, 어떻게 삶을 더 좋게 만들 것인지에 대한 비전은 실제로 제시하지 못했다”며 민주당을 비판했다.
지난 23일 치러진 미국 뉴욕 하원 민주당 프라이머리에서는 맘다니 시장이 공개 지지한 진보 성향의 후보 3명이 모두 승리했다. 이 가운데 브래드 랜더와 다리알리자 아빌라 슈발리에는 현직 하원의원을 제치고 당선됐다. 후보들은 이민세관단속국(ICE) 폐지, 가자지구에서 이스라엘의 학살 규탄, 자산가 증세 등 맘다니 시장이 추진해온 진보적인 정책을 공약으로 내세웠다.
이 같은 선거 결과는 민주당 내에서 맘다니 시장과 좌파 진영의 영향력이 커지고 있음을 보여준다는 분석이 나온다. 사실상 예비선거에서 승리한 후보들이 오는 11월 중간선거에서 당선될 가능성이 큰 상황에서, 맘다니 시장의 정책과 파급력이 뉴욕을 넘어 전국으로 확산할 수 있다는 것이다.
지난해 11월 당선된 맘다니 시장은 버니 샌더스 연방 상원의원(버몬트·무소속)과 알렉산드리아 오카시오코르테스 연방 하원의원(뉴욕·민주)이 이끄는 미국 민주사회주의자연합(DSA) 소속으로 이들의 지지를 받았다. DSA는 약 10만명의 회원을 보유하고 있다.
당시에는 ‘민주사회주의’라는 성향을 드러내며 최연소로 뉴욕시장에 취임한 맘다니 시장이 급진적으로 시정을 운영할 것이라는 우려도 제기됐다. 하지만 취임 후 6개월이 지난 현재 맘다니 시장에 대한 평가는 대체로 긍정적이다. 지난 25일 시에나대가 발표한 여론조사에 따르면 맘다니 시장에 대한 긍정 평가(56%)가 부정 평가(26%)를 크게 앞섰다.
윌리엄 갤스턴 브루킹스연구소 선임연구원은 “화요일 밤(하원 프라이머리)의 결과로 맘다니 시장은 적어도 진보적인 미국 지역에서 단순히 개인적인 재능이 아니라 구조적인 영향력을 행사한다는 것을 보여줬다”며 “이는 2028 민주당 대선 경선에서 신뢰할 만한 좌파 후보가 등장할 가능성을 더 높였다”고 가디언에 말했다.
하지만 전통적인 진보 진영 강세 지역인 뉴욕에서의 득세를 과대 해석해서는 안 된다는 의견도 있다. 민주당 전략가인 조 제페키는 “맘다니 시장과 같은 정치적 재능을 가진 인물 덕분에 나타난 일시적인 현상이 아닌지 판단하기 위해서는 더 많은 선거 결과와 데이터가 필요하다”고 미 정치전문매체 더힐에 말했다.
다만 맘다니 시장이 직접 대선 후보에 출마하는 것은 현행 미 헌법상 불가능하다. 미 헌법은 선천적 시민권자, 35세 이상 등을 대선 후보 요건으로 규정하고 있다. 현재 34세인 맘다니 시장은 우간다에서 태어나 2018년 미 시민권을 취득했다. 지지자들은 그의 대선 출마를 위해 헌법을 개정해야 한다고 주장하지만 그는 “헌법은 지금 모습 그대로가 좋다고 생각한다”고 밝힌 바 있다.
북한은 미·일 연례 합동훈련인 레졸루트 드래곤(불굴의 용)에 대해 “일본은 이를 통해 침략능력을 부단히 제고해나가고 있다”고 29일 주장했다.
북한 조선중앙통신은 이날 ‘재침의 호기를 노리는 전패국의 무모한 망동’이라는 제목의 논평을 내고 이같이 밝혔다.
통신은 레졸루트 드래곤 훈련에 대해 “침략적, 공격적 성격”이라며 “문제는 일본이 미국과의 군사적 밀착 관계를 더욱 심화시키며 주변 지역의 정세를 악화시키고 있는 것”이라고 했다. 통신은 “오늘의 혼란스러운 국제정세를 기화로 전쟁 국가에로의 변신을 정당화하고 한시바삐 아시아의 맹주로 나서려는 것이 바로 일본 군국주의자들의 속셈”이라고 주장했다.
통신은 “일본은 세계 최대의 전쟁상임을 섬기며 재침 주로로 질주하는 것이 비참한 결말만을 초래할 것이라는 것을 명심하고 경거망동하지 말아야 한다”고 했다. 통신은 일본을 비난하며 미국을 겨냥해 “패권 야망을 실현하려는 상전의 불량배적인 행태” “세계 최대의 전쟁 상인” 등의 표현을 쓰기도 했다.
레졸루트 드래곤은 미국 해병대와 일본 육상자위대의 연례 합동훈련이다. 지난 20일부터 일본 오키나와 및 규슈 지역에서 진행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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