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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일본 중앙은행이 금리를 인상한 24일 원·달러 환율이 떨어지고 코스피 지수가 올랐다. 시장의 예상대로 일본의 금리가 오르고 미국 경기가 탄탄하자 지난해 ‘8·5 블랙먼데이’와 달리 큰 변동 없이 설 연휴 전 마지막 장을 마감한 것이다. 다만 연휴 직후 이뤄질 미국의 기준금리 결정과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 등으로 금융시장이 다시 요동칠 가능성은 남아있다.서울외환시장에서 원·달러 환율은 24일 전날보다 6.0원 내린 1431.3원으로 주간거래를 마쳤다. 원·달러 환율은 전날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중국 관세에 유보적 입장을 보이면서 달러가 약세를 보이고 일본은행의 금리인상 여파로 원화도 덩달아 강세를 나타낸 것이다. 환율은 이날 일본의 금리인상이 발표된 즈음 장중 1428.3원까지 내려갔다 이후 낙폭을 줄였다.이날 일본은행은 금융정책결정위원회에서 기준금리인 단기 정책금리를 현재 0.25%에서 0.5%로 인상하기로 했다. 이는 리먼 브러더스 사태 직후인 2008년 10월...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측근인 군 관계자가 “김 전 장관이 직접 워드를 치는 모습을 단 한 번도 본 적이 없다”고 수사기관에 진술한 것으로 24일 확인됐다. 김 전 장관은 전날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헌법재판소 탄핵심판의 네 번째 변론에 증인으로 출석해 12·3 비상계엄 당시 포고령과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등이 받은 문건을 자신이 직접 워드로 작성했다고 주장했다. 이 관계자의 진술은 이러한 김 전 장관의 주장이 사실이 아닐 수 있음을 보여주는 대목이다. 검찰은 제3자가 포고령을 작성했을 가능성을 수사 중이다.이날 법조계에 따르면, 김 전 장관 측근인 군 관계자 A씨는 최근 경찰과 검찰,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소환조사를 받으면서 “김 전 장관이 집무실에서 단 한 번도 워드를 친 적이 없다”고 진술했다. A씨는 이러한 이유로 김 전 장관이 계엄 해제 이후 자신에게 ‘포고령을 내가 작성했다’고 말했으나 “속으로 믿지 않았다. 그 연세에 김 ...
문재인 정부 출범 직후 임기가 남은 공공기관장들을 부당하게 사퇴시켰다는, 이른바 ‘블랙리스트 의혹’ 사건으로 기소된 조명균 전 통일부 장관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9부(재판장 김중남)는 24일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기소된 조 전 장관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조 전 장관은 2017년 7~8월 임기가 1년가량 남아 있던 손광주 전 북한이탈주민지원재단(현 남북산하재단) 이사장에게 사퇴를 종용한 혐의로 기소됐다.재판부는 “조 전 장관이 이 사건 재단 교체방침을 정하고 실행에 옮기기 위해 2017년 7월 천해성 당시 통일부 차관에게 손 이사장에 대한 사표 청구를 지시했는지가 분명하지 않다”며 “검찰이 제출한 증거만으론 합리적 의심의 여지 없이 (조 전 장관의 혐의가) 증명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조 전 장관이 직접 또는 통일부 소속 공무원에게 사표 청구를 요구했다고 하더라도 이는 통일부 장관의 권한 범위에 있지 않아 직권남용 대상이 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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