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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형사전문변호사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구속기간 연장을 재신청한 검찰이 25일 법원 결정 이후 대응 방안을 미리 마련 중이다. 검찰은 구속기간 연장 신청이 받아들여질 경우 조만간 윤 대통령 대면조사를 시도할 방침이다. 법원이 연장 신청을 또 다시 불허할 경우 이르면 26일 윤 대통령을 조사 없이 재판에 넘기는 방안이 유력하다.법조계에 따르면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본부장 박세현 서울고검장)는 이날 법원의 윤 대통령 구속기간 연장 허가 여부 결정을 긴장한 채 기다리면서 허가시 윤 대통령을 조사할 준비와 불허에 대비한 공소장 작성 작업을 동시에 진행하고 있다.앞서 검찰은 지난 23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로부터 윤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수괴) 혐의 사건을 공소제기 요구 방식으로 송부받은 뒤 같은 날 법원에 윤 대통령 구속기간 연장을 신청했다. 서울중앙지법 김석범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전날 밤 10시쯤 이를 불허했다.김 부장판사는 공수처법 입법 취지와 조항 등을 살펴봤을 때 공수...
공정거래위원회가 지난해 기업에 부과한 과징금(과태료 포함) 규모가 전년보다 26% 이상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다. 개별 기업집단 중에서는 쿠팡이 가장 큰 규모의 과징금을 부과받았다.22일 기업데이터연구소 CEO스코어가 2023∼2024년 공정위의 전체 제재 현황을 조사한 결과를 보면, 지난해 공정위는 기업에 모두 5502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이는 전년(4350억원)보다 26.5% 증가한 수치다.공정위 제재 건수는 지난해 124건으로 전년(111건)보다 13건 늘었다. 제재 대상 308곳 중 고발 조치가 이뤄진 것은 모두 34건으로, 전년(28건)보다 6건 증가했다.고발 조치는 법인 26건, 오너·임직원 7건, 사업자단체 1건 순이었다. 전년과 비교하면 법인(19건) 고발 건수는 늘어난 반면, 오너·임직원(8건)은 감소했다. 사업자단체(1건)는 동일했다.지난해 대기업집단 중 과징금을 가장 많이 부과받은 곳은 쿠팡으로, 쿠팡(1400억4900만원)과 씨피...
김동연 경기지사가 스위스 다보스포럼에서 세계 언론 리더들을 상대로 12·3 비상계엄 사태 이후 한국의 정치 상황에 대해 설명했다. 한국 인사가 다보스 포럼에서 세계 언론 리더들을 상대로 직접 브리핑을 한 것은 2013년 이후 12년 만이다.김 지사는 21일(현지시간) 오후 스위스 다보스에서 열린 세계경제포럼(다보스포럼)에서 ‘김동연 경기도지사와의 대화’라는 이름의 미디어 리더 브리핑 세션을 주재했다. 이 세션은 세계경제포럼 측이 제안해 마련된 것으로, 김 지사의 이번 포럼 핵심 일정 중 하나다.다보스포럼에서 한국 인사가 다보스포럼에서 미디어 리더 브리핑을 주재한 것은 2013년 박근혜 당시 대통령 당선인 특사 자격으로 참석한 이인제 전 의원 이후 처음으로, 야당 소속 인사가 한 것은 이번이 최초이다.이날 세션에는 미국과 영국, 중국, UAE, 말레이시아 등의 20여개 언론사에서 편집장, 특파원 등이 참가했다. 참가 언론사들은 지금의 한국 정치 상황에 대해 특별한 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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