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증거 인멸·도주 우려”…김건희 구속 기한 2개월 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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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27일 김 여사의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혐의와 관련해 구속영장 심문기일을 열고 직권으로 추가 영장을 발부했다. 대법원은 “증거를 인멸하거나 도망할 염려가 있다”고 영장 발부 사유를 밝혔다. 구속영장 발부로 김 여사의 구속기한은 우선 2개월 늘어났다. 대법원은 필요할 경우 3차례에 걸쳐 최장 8개월까지 구속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김 여사는 지난해 8월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명태균 여론조사·통일교 금품수수 등 3대 의혹 사건으로 구속 기소돼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심리하고 있다. 김 여사의 구속 만기일인 오는 31일 전에 3대 의혹 사건 상고심 결론이 나오지 않을 것으로 전망되자, 김건희 특별검사팀(특별검사 민중기)은 김 여사의 다른 사건을 맡고 있는 대법원 2부에 구속영장을 추가로 발부해달라고 요청했다.
대법원 2부는 김 여사가 사업가와 공직자에게 인사청탁을 받고 귀금속 등 금품을 수수한 이른바 ‘매관매직’ 혐의 사건을 심리 중이다. 김 여사는 이 혐의로 2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받았다.
특검팀은 심문에서 김 여사가 징역 5년의 중형을 선고받은 만큼 풀려나면 도주와 증거인멸을 시도할 가능성이 있다고 주장했다. 김 여사 측이 공소사실을 부인하고 있고 대법원이 원심을 깨면 하급심에서 사실관계를 다시 다툴 수 있어, 증거인멸 염려도 여전히 남았다는 주장도 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 여사 측은 구속영장 추가 발부가 ‘별건 구속’으로 부당하다고 맞섰다. 3대 의혹 재판에서 구속 만기로 석방되는 것을 막으려고 다른 사건에서 영장을 새로 발부하는 것은 구속기한을 제한하는 형사소송법 취지에 맞지 않는다는 것이다. 김 여사가 전직 영부인으로 도주 우려가 없고 이미 하급심에서 사실관계 다툼이 끝나 증거인멸 우려도 적다고 주장했다. 김 여사도 서울남부구치소에서 화상으로 심문에 참여했다. 김 여사는 혐의를 부인하며 건강 상태가 심각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대법원이 구속영장을 발부함에 따라 김 여사의 매관매직 혐의 자체는 소명된다고 판단한 것으로 볼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전기차·하이브리드차 등 중국의 신에너지차(NEV) 내수 판매가 최근 빠르게 위축되고 있다. 중국은 세계 최대 전기차 생산국이자 판매국이라는 점에서 세계 자동차 기업들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 특히 중국 업체보다 해외 업체의 타격이 큰 것으로 나타나 국내 업체들의 현지 시장 확보가 쉽지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26일 중국승용차시장 정보연석회의(CPCA)를 보면, 지난 9월 중국의 NEV 소매 판매량은 108만4000대로 지난해보다 16.7% 줄었다. 1~9월 누적 판매량은 775만8000대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2.3% 줄었다.
중국 정부의 보조금 정책이 직접 요인으로 지목된다. 중국 정부는 그간 NEV 구매세(10%)를 전액 면제하는 등 NEV 시장 확대를 위한 정책을 펼쳐왔다. 하지만 올해부터는 면제 비율을 절반(5%)으로 줄였고, 감면 상한액도 절반(1만5000위안)으로 낮췄다.
내연기관 차량에서 NEV 차량으로 바꿀 때 제공하던 보조금도 최대 2만위안 정액지원에서 차량 가격의 12%만 제공하는 정률지원으로 변경했다.
중국 정부가 자국 업체들의 가격 경쟁을 억제하는 것도 영향을 미쳤다. 중국 업체들이 내수시장을 노리고 ‘제 살 깎아 먹기 식’ 할인경쟁을 펼쳤는데, 이를 ‘내권’(內卷·확장 없는 소모적 경쟁)으로 규정하고 억제하자 소비자들의 구매 유인이 줄었다. CPCA는 이달 전체 승용차 소매판매가 약 160만대로 지난해 같은 달보다 28.9% 줄어들 것으로 전망했다.
특히 중국 외 브랜드들은 시장 평균보다 더 큰 판매 감소를 겪고 있다. 중국 자동차 시장의 70%가량은 전기차 시장으로 추정돼, NEV 판매 부진이 실적을 사실상 좌우하는 요소다.
하나증권의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달 현대차·기아의 중국 내 소매판매량은 약 9000대로 지난해 같은 달 대비 39% 하락했다. 현대차·기아 통틀어 월간 판매량이 1만대를 밑돈 것은 올해 처음이다. 두 회사의 시장 점유율은 0.6%에 그쳤다.
해외 완성차업체들도 마찬가지다. 볼보자동차는 중국 매출이 지난해 대비 50%가량 급감하며 올해 3분기 57억 스웨덴크로나(약 7600억원)의 순손실을 기록했다. 폭스바겐그룹도 올해 3분기 중국 인도량이 지난해보다 38.5% 줄었다. 한 업계 관계자는 “중국 내에서는 독자적인 브랜드 파워가 약한 순서대로 빠지는 것”이라며 “한국 기업들은 더 일찍 빠졌고, 지금은 볼보나 폭스바겐으로 이어지고 있다”고 했다.
중국 시장이 더 위축될 것이라는 분석과 함께 현대차의 중국 공략 목표 달성에도 차질이 생길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결국 중국 시장 확대를 위해 브랜드 파워를 높여야 한다고 분석된다.
현대차는 중국에서 향후 5년간 신차 20종 출시와 연간 50만대 판매를 목표로 하고 있다. 현대차의 올해 상반기 중국 소매판매량은 약 4만8000대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20% 줄었다. 월평균 8000대 수준이다.
이재명 대통령이 27일 프랑스 등 유럽의 대규모 시위를 언급하며 “유럽이 겪는 어려움의 가장 크고 근본적인 원인은 결국 저성장”이라며 “유럽의 상황을 반면교사로 삼아야 한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특히 “내수 개선에 총력을 기울여야 할 때”라며 지방세 체납관리단 확대, 내국인 농업노동자 인건비 지원 등 재정으로 일자리 창출을 뒷받침하는 방안 검토를 지시했다. 내수를 육성하려면 국가 재정이 일자리 창출의 마중물 역할을 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고물가에 따른 민생 고통과 침체된 경제, 누적된 불평등이 현재 유럽이 겪는 어려움의 공통적 배경”이라며 “저성장의 장기화로 청년실업과 양극화가 심해지고 재정 기반도 취약해지면서 사회 전체의 안정성이 뿌리째 뒤흔들리는 것”이라고 했다. 이 대통령은 “대한민국도 경제 지표상으로만 보면 매우 인상적 성과를 거두고 있지만 민생회복은 아직 더디고 소득과 자산, 일자리 등에서의 격차 문제는 여전하다”며 “결국 지속 가능한 성장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늘어나는 재정 여력으로 첨단 산업 투자를 확대하고, 내수를 육성하고 국민이 민생 회복을 피부로 체감할 수 있는 정책 수단들을 적극 동원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특히 “성장의 물결이 국민 모두의 삶을 바꾸는 거대한 파도가 될 수 있도록 내수 개선에 총력을 기울여야 할 때”라며 “지역 경제와 골목상권 활성화에 올해 남은 기간 대책을 집중 시행해달라”고 주문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금융위원회가 초고금리 불법 대부업자 처벌을 강화하는 대신 저신용자에게 100만원 소액 대출을 보장해주는 방안을 보고하자 “(주거·일자리·서민금융 등) 3대 핵심 사회정책 중 서민금융 지원이 너무 약하다”며 더 과감한 대책 마련을 지시했다.
지방세입 체납관리단 채용을 늘려 공공 일자리를 창출하는 방안도 언급했다. 이 대통령은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에게서 지방세입 체납관리단 운영 계획을 보고받은 뒤 “우리가 월급을 300만원 주는데 200만원밖에 못 걷어도 (체납관리단을) 고용해야 한다”고 말했다.
농업 노동자에게 정부가 인건비를 지원하는 방안도 거론했다. 이 대통령은 “일자리 확보 차원에서 농업 노동자로 종사하면 인건비를 지원하는 지방정부 정책을 정부 정책으로 만들 수 있지 않을까”라며 “1년에 6개월 정도 일해서 한 달에 500만원씩 (임금을 지급)하면 할 수도 있을 것 같다”고 말했다.
건설경기 활성화에 재정을 투입하라는 주문도 나왔다. 이 대통령은 “집행이 부진한 공공사업에 속도를 내야 하며 주택 착공 실적도 최대한 높여야 한다”며 “주택은 공급 자체도 의미가 있고 건설경기를 활성화하는 측면도 있기 때문에 국가적 신용 지원뿐 아니라 재정 지원도 고려해달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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