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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하원 보고서 “한국 정부, 미 기업 차별 대우···쿠팡 ‘조직적 공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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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이
댓글 0건 조회 33회 작성일 26-07-03 0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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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정부가 쿠팡을 비롯한 미국 기업을 차별적으로 대우한다는 주장이 담긴 미 연방 의회 보고서가 1일(현지시간) 나왔다. 쿠팡 개인정보 유출 사고에 대한 정부 조사와 과징금 부과가 과도했다거나, 각종 플랫폼 규제가 미국 기업을 겨냥한 조치라는 일방적 주장이 반론 없이 그대로 담겼다. 정부는 쿠팡의 주장만 일방적으로 반영된 보고서라며 유감을 표명했다.
미 연방 하원 법사위원회는 이날 홈페이지에 ‘경쟁 차단: 미국인 소유 기업에 대한 한국의 차별적 공격’이라는 총 35쪽 분량의 보고서를 공개했다. 지난 2월 한국 정부의 미국 기술기업 차별 관련 공식 조사를 개시한 지 약 5개월 만이다.
보고서는 “한국 정부는 오랫동안 미국 기업을 차별해 온 역사를 갖고 있다”며 강압적인 법 집행과 과도한 규제 의무 부과, 막대한 과징금 등을 활용해 미국 기업을 제재해왔다고 주장했다.
특히 공정거래위원회를 문제 삼았다. 보고서는 “공정위는 미국 기업을 상대로 특히 공격적인 규제 집행을 해왔다”며 “새벽 압수수색이나 수일간의 조사, 형사처벌 위협 등을 통해 기업 협조를 강요했다”고 주장했다.
보고서는 또한 한국이 “혁신적인 미국 기업이 한국 시장에서 효과적으로 경쟁하지 못하도록 법과 규제를 무기화했다”는 주장도 내놨다. 빅테크의 시장 독점과 소상공인에 대한 불공정 행위를 막기 위해 정부가 추진 중인 온라인플랫폼법, 2021년 제정된 ‘인앱 결제 강제 금지법’ 등을 지목한 것이다.
보고서는 전체 분량의 절반 이상을 쿠팡이 개인정보 유출 사고 이후 한국 정부로부터 차별적 대우를 받았다는 점을 강조하는 데 할애했다.
쿠팡을 ‘미국 기업’으로 규정한 보고서는 “쿠팡은 수년간 한국 정부의 차별적 규제를 받아왔지만, 이번 사건 이후에는 ‘쿠팡의 사업 자체를 마비시키려는 조직적 시도’로 공격이 한층 강화됐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정부가 정보 유출 규모를 과장하는 허위 정보를 퍼뜨리고 조사가 진행되는 동안 언론을 동원해 쿠팡을 지속적으로 비난하며 ‘범죄 조직’처럼 묘사했다는 것을 예로 들었다. 또 쿠팡이 정보를 유출한 전직 직원의 노트북을 중국에서 회수하며 논란이 인 일명 ‘셀프 수사’가 국정원의 지시를 따른 것이며, 청와대를 비롯한 한국 정부 최고위층이 이 과정을 모두 인지하고 있었다는 주장도 펼쳤다.
과징금 부과 과정에서도 차별이 있었다는 내용도 담겼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지난달 쿠팡이 3750만명의 개인정보를 유출하고 이용자 온라인 기록을 무단 수집한 점을 인정해 역대 최대 규모인 6246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보고서는 “훨씬 심각한 개인정보 유출 사고를 일으킨 국내 기업보다 훨씬 무거운 처분이었다”고 주장하면서 SK텔레콤 등을 예로 들었다.
보고서는 한국 정부가 미국 기업을 차별한다는 대전제 하에 쿠팡에 일방적으로 유리하게 작성됐다. 개인정보위 과징금이 피해 규모나 유출 과정에서의 기업의 대응, 매출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산정되며 기업의 국적과 관계없다는 점은 언급되지 않았다. 해럴드 로저스 한국 쿠팡 임시대표는 지난 2월 미 하원 법사위에서 비공개 증언을 하는 과정에서 개인정보 유출 사태와 관련한 문서와 통화자료 등 수천건을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는데, 여기에 담긴 내용을 토대로 보고서가 작성된 것으로 보인다.
실제 1348억원의 과징금을 부과받은 SK텔레콤의 경우 개인정보 유출 규모가 2300만명으로 쿠팡의 60% 수준이었다. 또한 개인정보보호법상 개인정보 유출은 ‘공격자의 접근이 가능했는지 여부’로 결정되는데, 쿠팡은 유출자가 저장한 고객 정보 규모가 3000건이라는 점을 들어 피해 규모를 축소했고 의회는 이를 그대로 받아들였다.
이밖에 쿠팡이 2025년 고용노동부 점검을 400회 이상 받았다는 점을 들어 한국 정부가 쿠팡에 대한 ‘괴롭히기 캠페인’을 벌였다고 주장하면서 쿠팡 물류센터 등의 가혹한 환경으로 인해 노동자가 잇달아 사망한 사실은 언급하지 않았다.
쿠팡 사례 외에도 일방적인 것은 마찬가지다. 보고서는 구글, 애플 양대 앱 마켓의 인앱 결제 강제를 금지한 법안을 미국 기업 차별로 언급했지만, 정작 양사는 앱 출시 지연이나 거절 등을 무기로 휘두르며 법안을 무용지물로 만들어왔다.
앞서 쿠팡은 “지난해 12월 말 중국 전 직원을 접촉해 개인정보를 회수했고, 이 과정에서 한국 정부의 지시가 있었다”는 입장문을 냈다. 하지만 국정원은 “쿠팡에 어떠한 지시와 명령, 허가를 한 사실이 없다”며 “다만 국가안보 위협 상황으로 인식해 정보 수집 분석을 위한 업무협의를 진행했다”고 반박했다. 업계 일각에선 쿠팡이 개인정보보호위 과징금 산정 과정에서 개인정보 회수 노력을 인정받지 못한 만큼 이번 보고서 공개로 과징금 규모가 적정했느냐는 논란이 다시 불거질 수 있다는 주장이 제기된다.
쿠팡 미국 본사인 쿠팡Inc는 이날 “미 하원 법사위 조사로 이어진 상황에 대해 유감스럽게 생각한다”며 “쿠팡은 다시 한번 한미 동맹 강화와 양국간 무역·투자 촉진에 기여하는 가교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건설적인 해결책을 찾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는 입장을 냈다.
정부는 보고서 내용에 유감을 표했다. 박일 외교부 대변인은 2일 정례브리핑에서 “정부는 그동안 미 법사위 측과 소통하면서 우리 입장을 충실히 설명해왔는데 전혀 반영되지 않았다”며 “해당 보고서는 쿠팡 측 주장만을 일방적으로 반영하고 있다는 점에서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다.
박 대변인은 정부가 미국 기업에 대한 차별적 조사나 부당한 규제는 사실이 아니라고 강조했다. 이어 “정부가 미국 디지털 기업을 비차별적으로 대우한다는 한·미 정상회담의 조인트 팩트시트(공동설명자료)상 약속을 충실히 이행하고 있음을 적극 설명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다만 정부 일각에선 미 정부나 의회가 어느 때보다 강경한 입장을 취해 설득이 쉽지 않을 것으로 보는 기류도 있다. 정부는 향후 미 의회가 쿠팡 관련 추가 보고서를 공개하고, 청문회를 개최할 가능성도 염두에 두는 것으로 전해졌다.
30일 편의점 세븐일레븐 모델들이 7월11일 ‘세븐일레븐데이’를 맞아 7월 한 달간 진행하는 역대 최대 규모의 고객 감사 프로모션 ‘럭키 칠일일’을 소개하고 있다. 대표적으로 브랜드 구분 없이 자유롭게 선택 가능한 음료 174종 교차 1+1 행사를 비롯해 아이스크림 120종을 대상으로 1+1 및 2+1 행사를 한다. 또 맥주 79종은 최대 51% 할인혜택을 제공한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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