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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양학교폭력변호사 EU 철강 무관세 물량 46% 축소에도…한국, 전용 쿼터 ‘19.7% 감소’로 선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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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이
댓글 0건 조회 30회 작성일 26-07-03 0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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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양학교폭력변호사 유럽연합(EU)이 역내 철강 산업 보호를 위해 7월1일부터 무관세 철강 제품 수입 물량을 46% 축소했지만, 한국은 종전보다 19.7% 줄어든 물량을 확보해 비교적 선방했다.
산업통상부는 정상급·고위급·실무급 채널을 총동원해 EU 측과 협의를 이어간 결과, 한국이 다른 국가와 경쟁하지 않고 사용할 수 있는 한국 전용 쿼터로 총 207만3000t을 확보했다고 이날 밝혔다. 이는 기존 한국의 국가 쿼터 258만1000t보다 약 19.7% 감소한 수준이다. 여한구 산업부 통상교섭본부장은 “EU 전체 무관세 물량이 약 46% 축소되는 가운데 협상을 통해 한국산 철강의 EU 시장 접근 기반을 최대한 방어한 결과”라고 평가했다.
한국의 경우 지난 10일 벨기에에서 열린 한·EU 정상회담이 협상 막판에 중요한 전환점이 된 것으로 보인다. 여 본부장은 “EU의 신철강 조치 시행을 불과 몇주 앞두고 협상이 집중적으로 전개되는 가운데 정상회담이 개최되면서 철강 문제는 최고위급이 직접 인식하고 관리하는 핵심 경제·통상 현안으로 부상했다”며 “실제 정상회담에서도 철강 문제가 주요 의제로 논의됐고, 이를 계기로 한국산 철강의 EU 산업 공급망 기여와 자유무역협정(FTA) 파트너로서의 정당한 대우 필요성에 대한 EU 측의 이해가 높아지면서 협상에 실질적인 진전이 이뤄졌다”고 설명했다.
새로운 쿼터 체계에는 FTA 체결국이나 세계무역기구(WTO) 회원국 간 경쟁을 통해 추가로 활용할 수 있는 공용 쿼터도 있다. EU와 FTA 체결국인 한국은 FTA 공용 쿼터 90만8000t을 포함해 총 147만5000t을 국가 간 경쟁을 통해 선착순으로 활용할 수 있다. 이를 한국 전용 쿼터와 합치면 한국 철강업계가 무관세로 활용할 수 있는 총 가용 쿼터는 최소 207만3000t에서 최대 354만8000t까지 늘어난다.
산업부는 향후 한국 전용 쿼터의 안정적 활용은 물론, 공용 쿼터에 대해서도 한국 기업이 최대한 활용할 수 있도록 업계와 긴밀히 협의해 나갈 계획이다. 이를 통해 EU 시장 내 한국산 철강의 점유율을 유지하고, 신철강 조치로 인한 수출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지원할 방침이다. 한 철강업체 관계자는 “정부에서 EU 측과의 협상을 통해 타 국가 대비 경쟁력 있는 쿼터를 확보한 점에 대해 환영한다”며“추후 EU향 수출은 가용 쿼터 내 당사 고급강 중심으로 고도화하고, EU 수출 감소량은 국내 판매 확대와 신규 수출시장 개발을 통해 만회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정부가 탈모 치료 건강보험 적용 여부를 논의하기 위해 추진하던 국민참여 토론회를 전격 취소했다. 탈모 치료 건강보험 급여화를 둘러싼 비판이 커지자 여론을 의식해 정책 추진 일정을 무기한 연기한 것으로 보인다.
29일 국회와 보건복지부 등에 따르면 행정안전부가 다음달 4일 개최할 예정이던 ‘모두의 토론회’ 취소가 결정됐다. 당초 정부는 국민이 직접 정책 논의에 참여하는 공론장인 모두의 토론회의 첫 번째 주제로 ‘탈모 치료제의 건강보험 급여 적용’을 선정하고, 국민참여단 200명이 논의하는 방식으로 공론화를 진행할 계획이었다.
복지부는 “토론회를 앞두고 다양한 의견이 제시되고, 탈모 급여 확대에 대한 여러 입장이 충분히 제기된 점을 감안해 시간을 두고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고 이 같이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어 “토론회는 중단하더라도, 청년을 비롯한 국민들의 건강 문제를 해결하고 건강보험 보장성을 강화하기 위한 정책 발굴은 계속해나갈 계획”이라고 알렸다.
토론회 취소는 최근 탈모 치료 건강보험 적용을 둘러싼 비판 여론을 의식한 조치라는 해석이 나온다. 지난 11일 정은경 복지부 장관은 이재명 정부 출범 1주년 정책간담회에서 하반기 중점 추진 과제 가운데 하나로 탈모 치료 건강보험 적용 확대를 제시했다. 복지부는 취업을 앞둔 청년층이 탈모 문제를 민감하게 받아들이는 점을 고려해 청년층을 대상으로 한 탈모 치료제 건강보험 적용을 우선 검토하고 있다.
하지만 정책 추진 사실이 알려진 이후 학계와 환자단체에서는 건강보험의 우선순위를 훼손할 수 있다는 비판이 잇따랐다. 한국중증질환연합회는 지난 15일 성명을 내고 “정부가 추진하는 탈모 급여 확대는 건강보험의 근간인 의학적 필수성과 급여 우선순위를 정면으로 흔드는 포퓰리즘 정책”이라며 추진 중단을 촉구했다.
정부가 공론화 계획을 일단 접으면서 탈모 치료 건강보험 적용 논의는 당분간 속도 조절이 불가피할 것으로 전망된다. 건강보험 적용을 추진하려면 의학적 필요성과 재정 영향 등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와 정책적 타당성을 먼저 확보해야 하는데, 공론화 절차마저 중단되면서 논의 동력이 크게 약화했다. 정부가 향후 별도의 정책 연구나 의견 수렴을 거쳐 논의를 재개할 가능성은 있지만, 올해 하반기 내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안건으로 상정되기는 쉽지 않을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메주의 원형 화석·박수근 그림 등684점 모은 첫 식문화 종합 전시국립중앙박물관서 10월까지 열려
“오늘 나의 밥상에는/ 냉이국 한 그릇/ 풋나물 무침에 신태/ 미나리 김치/ 투박한 보시기에는 끓는 장찌개”(박목월, ‘소찬’) 전시장 입구에서 박목월의 시 옆으로, 소반에 우리네 밥상을 그려낸 민중미술 작가 이종구의 ‘밥상’이 침을 고이게 한다. 한국에서 “식사하셨어요?”가 흔한 안부 인사일 정도로, 밥은 생존을 넘어 공동체를 이루는 중요한 요소였다. 그렇다면 한국인의 밥상은 어디에서 시작해 어떻게 지금에 이르렀을까.
국립중앙박물관은 7월1일부터 10월25일까지 한국의 식문화를 종합적으로 살펴보는 특별전 ‘우리들의 밥상’을 개최한다고 30일 밝혔다. ‘K푸드’가 세계적으로 주목받는 지금, 한식의 뿌리와 맥락을 하나의 이야기로 엮어낸 국내 첫 식문화 종합 전시다. 51개 기관이 협력해 488건, 684점(국보 1점, 보물 5점, 국가민속문화유산 6점)의 전시품을 한자리에 모은 ‘역대급’ 규모다. 전시는 크게 ‘삶과 함께한 우리 밥상’과 ‘자연이 빚은 우리 밥상’으로 구성된다. 고고학적 실물 증거, 조선 왕실의 의궤, 문인의 미식 기록, 회화 속 밥상 풍경, 오늘날의 모습까지 푸짐한 한 상을 전시장에 차려냈다.
전시는 밥상의 주인공 ‘밥’에서 출발한다. 여주 흔암리 청동기시대 집자리에서 출토된 ‘3000년 전 불탄 볍씨’는 한반도에서 벼농사가 본격화하던 시기의 흔적을 보여준다. 불에 탄 작은 볍씨에 한국인의 밥상과 삶을 지탱해온 수천년의 시간이 응축되어 있는 셈이다. 밥과 국, 반찬의 구성도 한식의 특징이다. 특유의 숟가락과 젓가락을 함께 쓰는 식문화도 그로부터 만들어졌다. 무령왕릉에서 나온 6세기 수저와 식기, 국물 요리 조리법을 담은 <조선무쌍신식요리제법>과 왕실의 밥상을 엿볼 수 있는 <원행을묘정리의궤> 등을 통해 밥상의 변화를 보여준다.
부산 기장 고촌리에서 출토된 3~4세기 도마와 박수근의 ‘도마 위의 굴비’(1952)를 함께 배치한 데 시선이 머문다. 오래된 생활 도구와 근현대 회화가 만나, 누군가의 밥상을 준비하는 손길이 시대를 넘어 이어져왔음을 환기한다. 옛 그림 속 밥상 풍경을 보여주는 보물 세 점도 한자리에 모였다. 김홍도의 ‘주막’과 ‘새참’, 김득신의 ‘강가에 모여 먹고 마시다’는 먹는 일이 개인의 끼니이면서 동시에 공동체의 시간이었음을 보여준다.
계절을 따라 산과 들, 하늘과 바다가 내어준 우리 먹거리도 살펴본다. 오늘날 삼계탕을 떠올리게 하는 변상벽의 ‘닭과 병아리’, K바비큐의 원조인 성협의 ‘고기 굽기’ 등 현재의 식문화를 연결해볼 수 있는 작품을 만날 수 있다. 광주 용산동에서 출토된 3~5세기 불탄 콩 덩어리는 메주나 청국장의 원형을 짐작하게 하는 실물 자료다. 태안 마도 2호선에서 나온 ‘꿀이 담긴 청자 매병’은 13세기 고려시대 ‘꿀맛’을 상상하게 한다.
전시는 “무엇을 먹어왔는지가 곧 우리가 누구인지 말해준다”는 메시지를 던진다. 오늘날 K푸드의 뿌리가 이 땅의 재료로 차려내 함께 나눈 평범한 밥상이라는 사실을 새삼 떠올리게 한다. “밥이 입으로 들어갈 때에/ 하늘을 몸속에 모시는 것/ 밥이 하늘입니다./ 아아 밥은/ 모두 서로 나눠먹는 것.”(김지하, ‘밥이 하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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