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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산상간소송변호사 인천 미추홀구에서 148억원 규모의 전세사기를 주도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른바 ‘건축왕’ 남모씨와 일당에 대해 1심보다 형량을 감경한 2심 판결이 대법원에서 확정됐다. 피해자들은 “대한민국이 사기공화국이 됐다”고 절규했다.대법원 1부(주심 서경환 대법관)는 사기·부동산실명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남씨에 대해 징역 7년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23일 확정했다. 함께 재판에 넘겨진 공범 9명은 각각 무죄 또는 징역형 집행유예를 확정받았다.남씨는 2021년 3월부터 2022년 7월까지 인천 미추홀구 일대 아파트와 빌라 등 공동주택 191채의 전세보증금 148억원을 세입자들로부터 받아 가로챈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남씨는 인천·경기 일대에서 주택 2708채를 보유해 ‘건축왕’으로 불렸다. 남씨 일당의 전세사기로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피해자 중 4명이 목숨을 끊었다.1심은 남씨에게 사기죄의 법정 최고형인 징역 15년을 선고하고, 추징금 115억원을 ...
[주간경향] “사업자 등록은 하지 않았다. 유튜브 콘텐츠로 생각해주시면 좋겠다.”‘HMN뉴스’라는 유튜브 콘텐츠를 만드는 ‘교양 채널 휴머니스트’의 관계자를 지난 1월 22일 전화로 인터뷰했다. HMN뉴스는 부정선거를 주장하는 극우 유튜버, 윤석열 지지자들의 카카오톡·텔레그램 단톡방에 스카이데일리(신문), FN투데이(온라인뉴스) 등의 매체와 함께 단골로 등장하는 동영상 ‘뉴스’다.지난 1월 21일 이들이 공개한 ‘선관위 체포된 중국인 99명 CCTV 추정 영상 발표’ 영상은 사흘 만에 조회 수 96만회를 기록했다. 앞의 발언은 ‘HMN뉴스는 등록된 언론기관인가’라는 질문에 대한 답이다. ‘휴머니스트 방송회사’라는 법인이 등록돼 있었지만, 지난 1월 20일자로 폐업 신고했다. 다음은 이 관계자의 답이다.“e메일로 협박이 많이 들어왔다. 우리는 근본적으로 기자라기보다 유튜브 콘텐츠에 가깝다. 여러 제보도 들어오지만, 구글 검색을 자주 이용한다. 커뮤니티 사이트, 특히 ...
대통령 윤석열이 26일 내란 수괴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12·3 비상계엄 선포로 헌정을 유린하고 국가를 미증유의 위기에 빠트린 지 54일 만이다. 현직 대통령의 헌법재판소 탄핵심판과 동시에 이제 내란 단죄도 사법부로 넘어간다. 수사에 일절 불응하며 극우·지지층을 선동하고, 갖은 궤변·거짓말로 법치를 부정하는 내란 혐의자의 구속 기소는 사필귀정이다. 검찰은 빈틈없는 공소유지로 윤석열의 망동을 엄벌해 국민들의 막힌 속을 뚫어주길 바란다.심우정 검찰총장은 이날 전국 검사장회의에서 의견 수렴 후 윤석열 구속 기소를 결정했다. 검찰은 “증거자료 등을 검토한 결과 피고인을 기소함이 상당하다”며 “증거인멸 우려도 해소되지 않았다”고 구속 기소 이유를 밝혔다. 앞서 법원이 두 차례 구속기간 연장 신청을 불허해 당사자 대면조사 없이 공소를 유지하는 부담이 생겼지만, 기존 증거만으로도 유죄 입증에 문제없다고 자신감을 내보인 것이다. 법원의 구속기간 연장 불허도 윤석열 측이 계속 트집 잡아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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