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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이혼전문변호사 윤석열 대통령 지지자들의 ‘법원 난입·폭력 사태’로 헌법이 규정하는 ‘재판공개의 원칙’이 흔들리고 있다. 서울서부지법이 “직원 및 재판 당사자 외 출입은 제한한다”고 밝히면서다. 서부지법은 21일 법원장 권한대행인 전보성 수석부장판사의 결정에 따라 민원인, 사건 관계자, 직원에게만 청사 출입을 허용하고 있다. 일반 시민은 출입을 할 수 없다.서부지법은 법원 직원을 대상으로 한 위해·위협이 해소되지 않았다는 점을 이유로 들었다. 이날 서부지법은 지난 난입·폭력 사태의 피의자 63명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차례대로 진행했다. 청사 출입 제한을 해제하면 난입·폭력 사태가 재발할 수 있어 방호 수준을 높인 것이다.폭력 사태로 파손된 건물과 복원 공사로 인한 안전 문제도 꼽았다. 문제는 이 같은 조치가 ‘재판공개 원칙’과는 배치된다는 점이다. 헌법은 ‘재판의 심리와 판결은 공개한다’는 원칙을 규정하고 있다. 사법부는 이에 따라 비공개 사...
올해 설 명절 연휴가 임시공휴일을 더해 최장 9일까지 이어지면서 유통업체 휴무일에 대한 관심도 커졌다. 미처 설 선물을 준비하지 못했거나 급하게 장을 봐야 한다면 백화점이나 대형마트 등이 당일 영업을 하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겠다.25일 유통업계에 따르면 백화점과 아웃렛, 대형마트 등은 27일이 임시공휴일로 지정되면서 휴무일과 단축 영업 등 일정을 조정했다.롯데·현대·신세계 등 ‘빅3’ 백화점은 설 당일인 29일을 기준으로 28일 또는 30일에 추가로 하루 휴점한다.롯데백화점은 본점, 잠실점, 인천점, 동탄점, 김포공항점 등 주요 29개 점포가 28일과 29일 이틀간 문을 닫는다. 분당점과 센텀시티점은 29일과 30일에 영업하지 않는다.현대백화점은 무역센터점, 중동점, 판교점, 더현대서울 등 10개 점포가 28일과 29일에 문을 닫고 압구정본점, 디큐브시티점 등 5개 점포는 29일과 30일 이틀간 휴점한다.신세계백화점도 강남점, 타임스퀘어점, 센텀시티점 등 11개...
더불어민주당이 26일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구속 기간 연장을 법원이 재차 불허하자 긴급 화상 최고위원회의를 열고 “심우정 검찰총장이 윤 대통령 구속 기소를 즉각 결정해야 한다”고 의견을 모았다.김민석 민주당 최고위원은 이날 국회에서 브리핑을 열고 오후 회의에서 “심 총장은 즉각 기소 입장을 밝혀야 하고, 이외 다른 선택지는 없다”고 지도부 간에 총의를 모았다고 밝혔다.김 최고위원은 “이미 김용현(전 국방부 장관) 등 내란 주요임무 종사자들이 구속 기소돼 있는 상황에서 내란 우두머리인 윤석열씨가 불구속 상태로 수사와 재판을 받는 건 있을 수 없다”고 말했다. 그는 “오늘 있었던 전국 검사장 회의에서도 참석자들 다수가 윤석열씨에 대한 구속 기소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밝혔다고 한다”며 “따라서 심 총장은 즉각 기소 입장을 밝혀야 한다”고 했다.김 최고위원은 “만에 하나 지금 내란 우두머리를 석방한다면 그로 인한 엄청난 혼란과 갈등을 검찰이 어떻게 책임지겠나”라며 “조속히 오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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